국회는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구하기 위해 결단하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성립에 부쳐
2022년 11월 18일 언론개혁의 불씨가 타 올랐다. 오늘 9:22를 기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5만명의 시민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다.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시민들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선 결과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청원법이 정한 대로 국민청원 요구를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정당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추천권을 행사했던 때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직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KBS, MBC, EBS 세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추천하는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2012년, 2017년 언론인과 시민들은 권력의 언론장악에 맞선 공영언론연대파업을 거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치권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선 기간부터 시작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오직 천박함과 몰상식 뿐이다.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 TBS 조례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표결로 처리되었다. 언론독립 투쟁의 상장과 같았던 YTN은 민영화 절차에 들어갔다. MBC는 어떠한가. 대선 기간 동안 쏟아진 국민의힘의 고소 고발은 이제 대통령 정상회담 취재 배제에 이어 삼성이라는 재벌권력에게 광고 중단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다. 방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힘만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된다.
국회 과방위는 청원 요구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앞장 선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방해말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언론인의 피땀으로 일궈 온 언론자유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현업언론단체들은 5만 시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법안 심사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심판할 것이다.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지켜내고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만들기로 시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22년 11월 1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