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개정 완수하라
[언론노조성명]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개정 완수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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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개정 완수하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35년 만에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어 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이 사라질 기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오늘 의결된 법안에서 지난 4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었던 종사자 대표단체 이사 추천권이 삭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미디어 가운데 가장 공공성이 강한 공영방송 경영에 정치권 대신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수십 년간 요구해 왔고, 이번 법안 상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견인한 우리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안이다. 그럼에도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축소라는 대원칙을 살리고, 언론노조에 대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려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결 직후 법안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각 조항과 단어를 정확히 읽기 바란다. 법안에 이사 추천권자로 명기된 방송기자연합회는 일부 종편과 민영방송 소속 기자들까지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방송 저널리즘 직무 교육 등을 주관하는 방송현업기자들의 유일한 직능단체이다. 한국PD연합회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독립제작사 PD까지 회원으로 둔 교양,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제작 영역의 최대 현업 단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또 어떠한가. 지상파 TV와 라디오, 위성방송 등 45개 방송사 4,500여 명이 가입된 방송기술 전문 직능 단체로 매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후원하는 ‘KOBA’행사를 주최한다.

 

현행 방송법 체제 아래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 언론계 극우파의 흑색선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정파성과 무관한 직능단체 대표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언론노조뿐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사 추천 단체 목록 어디에서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주장할 수 있는가.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후 남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어떤 절차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근거 없는 딱지를 붙인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가는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에 근거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립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역사 자체가 다른 해외 사례로 1공영 다민영이라는 낭설을 유포하지 말길 바란다. 언론노조는 오늘의 법안이 결코 이 투쟁의 완결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정치권의 추천 관행을 폐지하여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감시만을 두려워하는 공영방송을 만드는 첫걸음을 뗄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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