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즉각 처리하라!
지난 10년간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한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안’이 법률로 제도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회를 분점하고 다수 이사를 점한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선임하는 낡은 관행은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에 극심한 갈등과 상처를 남겼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언론장악방지법’ 또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적지 않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고 관련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도 여러 번 거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국회의원 170명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선임 제도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정치권에서 잊히는 듯했다. 정치권력이 교체되자 다시 여권발 언론통제 시도, 언론 흔들기가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은 권력 비판 보도에 항의한다고 공영방송사를 찾아 시위를 벌였고, 외교현장의 대통령 욕설.비속어를 보도한 기자들은 다음 순방길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유례없는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가 누구보다 ‘자유’를 칭송하는 대통령 시대에 계속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회만 되면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친민주당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급기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안 논의를 ‘언론노조의 영구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억지가 계속될수록 국민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회 논의가 멈춰서자 국민 5만명이 본인인증을 거쳐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국회의 논의를 추동했다. 청원 달성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심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월 2일 통과시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현장 직능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장을 뽑을 때는 100명의 시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법 제정 35년 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법안 통과 즉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대며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자구, 체계 심사를 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노조가 장악할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공영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에 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12일 한 언론인단체 발족식에 참석해 공영방송 이사회 비율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먹잇감으로 간주하며 집권 때 마다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되풀이해 온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과방위 통과 이후 20일 동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멈춰선 사이 공영방송을 두고 보이는 권력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후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체하지 않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부산북구강서구을’을 지역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에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랜 시간 부산 시민,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해 힘써왔다. 김도읍 위원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기득권의 발버둥에 편승하지 말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달라.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는지 부산 시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2년 12월 20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