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석열 관변언론단체는 궤변과 억지 말고 대안을 내놔라
오늘(30일) 오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친윤관변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 추진을 멈추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이들의 억지 주장과 앵무새 같은 동어반복은 이제 지겨울 지경이다.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시민단체’라 참칭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일본 극우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던 ‘뉴라이트’ 잔당이 간판만 바꾸어 단 집단일 뿐이다. 일부는 노동조합이란 외피를 쓰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민의힘과 밀착해 공영방송 장악의 선전대를 자처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을 적으로 돌리고,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 먹을 69시간 노동을 들먹이며, 굴욕적인 대일 외교 참사를 ‘결단’이라 포장하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이라는 김기현 대표와 김재원 최고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우 정치목사를 찬양하는 망측한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말하는 공영언론의 정상화’란 이런 작태에 박수를 보낼 애완견 언론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경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이라 매도하고 있다. 오른쪽 끝에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모양이다. 수십년 동안 방송 저널리즘과 기술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직능단체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언론 관련 학회들마저 한 통속이라는 궤변을 반복할수록 이들은 스스로의 어용성과 극우 편향을 노골적으로 실토할 뿐이다.
난동에 가까운 거친 언사와 억지를 반복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언론계 친위 관변집단은 과연 얼마나 많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KBS PD 출신 최철호 대표는 “선거에서 이긴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며 “그게 민주적 원리”라는 궤변을 쏟아 냈다. 정권교체에 따라 요동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해온 모든 공영방송・언론 노동자의 바람과 정반대로 ‘권력을 잡았는데 아직도 공영방송을 못 먹고 있다’ 는 여당 내부의 천박한 인식과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주장이다. 최철호 대표의 이런 궤변은 윤석열 정권의 뒷배없이는 공영방송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지지와 영향력을 결코 확보할 수 없는 그들의 딱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이들의 기자회견은 방송법 개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그 이상의 의제임을 보여주었다.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국정 난맥상을 지적하는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영방송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간 개악, 외교참사 등으로 국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말처럼 ‘공영방송을 먹도록’ 전리품으로 넘겨주고 위기와 현실을 은폐・왜곡하는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전락시킬 것인가의 분기점이 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과정에 구성원 의사를 반영하는 추천권 확보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의 입법 지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교체로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정쟁거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추천권까지 내려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능단체의 대표성과 독자성을 폄훼하면서까지 역사적 진전을 가로막고 낡은 방송법 틀 안에서 공영방송을 먹고 말겠다는 치졸한 욕망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화무십일홍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계의 하수인들은 천년만년 권력의 단맛을 누릴 것 같은 환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신뢰를 받는 지속가능한 공영방송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바란다. 지금 동참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은 뒤에는 당신들이 방송법을 바꾸자는 몰염치한 주장을 펼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대안없는 반대를 통해 시간만 끌고 있다. 당신들 말대로 방송장악 의지가 정말 없다면, 여야간 논의가능한 대안을 지금이라도 내는 게 입법기관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2023년 3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