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앞장선 여론조작 시도,
방송장악 획책의 선명한 증거다
오늘 4월 5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실시하고 있는 TV 수신료 징수 관련 온라인 ‘국민제안’이 중복 투표를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국민제안' 누리집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의견을 청취해왔다. 그 이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줄곧 추천이 비추천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는 국민제안 현황을 들먹이며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찬반 투표와 댓글을 달 수 있는 이 누리집은 한 사람이 구글 등의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중복으로 참여하더라도 걸러낼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정책 변경의 근거로 삼으려는 국민제안 절차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 결함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집권 국민의힘에겐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를 알고도 고의로 여론조작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국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했던 정황은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으로 운을 띄우자 집권 여당은 당원협의회 의장들에게 국민제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조중동 등 보수 신문들은 기사와 칼럼을 동원해 국민제안에 참여한 국민의 대다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동의했다며 기세를 올렸다. 극우 유튜버들까지 영상에 ‘수신료 갈취 악법'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들을 달며 이에 가담했다. 바람잡이들의 선동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국민제안을 앞세워 거짓으로라도 방송장악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치졸한 의도는 더욱 선명해졌다.
종료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표적 감사와 여론 조작을 통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문제를 정쟁화해 공영방송을 ‘먹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폭력과 역주행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치명상을 입혔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예고하고 있다.
미디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만큼은 정치적 이해에 휘말려서는 안되며, 합당한 정책적 고민과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될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 공론장의 중심을 잡는 공영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의 물적 토대인 수신료 문제를, 여론조작을 통해서라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는 실로 가당치 않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경고한다.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접으라. 천년만년 집권할 것처럼 권력의 단맛에 취해 멋대로 휘두르는 언론통제, 방송장악의 칼춤은 결국 당신들 스스로를 벨 것이다.
2023년 4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