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환영한다
국회가 어제(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가(可 ) 174표, 부(不) 1표(기권 1표, 무효1표)로 부의를 가결했다.
이로써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한 지 한 달여 만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을 놓고 장악 논란이 불거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피로감이 되돌이표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영방송 내 정치적 독립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법안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에 직회부 될 때까지 반 년 가까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에 대해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민주노총 조공법’이니 색깔 논란을 덧입히며 모욕과 거짓 선동을 이어왔다.
이뿐인가! 여권은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유지를 공공연히 주장하며 공영방송 내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라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공영방송 내 정치권의 영향력을 공고화 하려 시도하고 있다. 여당의 이와 같은 시대역행적 태도는 현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야욕을 품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동안 공영방송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온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라.
또한 대통령실도 명심하라. 아직 본회의에서 안건 표결도 안 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분분하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되돌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사실상 폐기처리와 다름없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논란이 되는 것은 전 정권 당시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온 것에 따른 것임을 잊지 말라. 민주당은 책임감있게 법안 처리를 완수하라!
2023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