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포로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하는
국민의힘은 망동을 멈추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에 서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망발을 내뱉었다. 지난 5월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공영방송”이라 주장했고, 과방위 여당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를 이어받아 “좌파패널들에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 등 망언을 쏟아냈다. 이어 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여권의 보살핌 속에 행동대장 노릇에 여념이 없는 관변극우언론단체들의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출연하고 있는 패널들을 멋대로 ‘좌편향'으로 낙인찍고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고발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또 하나의 망언’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이 발언들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현행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 섭외는 제작과 편성에 관한 방송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패널 섭외에 대해 고발조치를 운운하며 공영방송의 편성권에 위협을 가한 이번 발언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낡고 조악한 색깔론에 의존해 괴벨스 노릇을 하고 있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야말로 방송 편성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한 고발 대상이다.
둘째, 이번 발언은 반헌법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출연 패널의 이념 및 정치성향을 제멋대로 딱지 붙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유포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 행위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일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됐음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시 수사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반헌법행위의 전면에 나선 것을 고무, 독려하는 그들의 소속정당은 위헌정당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셋째, 이번 발언은 집권 이후 공영방송을 ‘먹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의 일환이다.
특히 KBS, MBC, YTN 등 현 정부여당이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방송사들을 콕 집어 발언한 데에서 그 저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순방길에 동행하려는 공영방송 MBC를 직권을 남용하여 대통령 전용기에서 쫓아내며 신호탄을 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KBS와 MBC에 대한 청부 감사와 YTN 민영화 추진,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 등으로 이어지며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며칠 전 KBS에 대한 국민감사가 세 번의 무리한 연장 끝에 별다른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 못하고 종결되었다. 근거 없는 억측과 왜곡으로 시작된 이번 감사가 ‘공영방송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공영방송을 압수수색하듯 압박하여 모멸감을 주고, 경영진을 몰아내어 결국 공영방송을 정권에 굴종시키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발언들도 이러한 정치적 공세의 연장 선상에서 공영방송을 흔들고, 권력의 전리품으로 장악하기 위해 행동의 명분을 쌓는 정략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다.
5월 3일자로 발표된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의 2023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4계단 하락한 47위에 위치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총평에서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 체제가 “정부로 하여금 공영방송사의 고위 경영진을 임명하는 데 우위를 점하게 하며, 이는 편집 독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블랙리스트나 만들어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집권여당의 작태를 정확히 반영한 평가라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시대착오적 행각을 거듭할수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시급성과 정당성이 더욱 부각될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들으라.
집권 1년 만에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후퇴하고 있음이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듭된 실정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위기의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고, 이를 빌미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시도하는 한심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어설픈 블랙리스트 따위로 혹세무민하려 하는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술책을 계속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앞서 같은 길을 걸었던 권력의 말로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