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정성특위 자문위원단 합의안 전면 거부!
새누리당, 공정성특위 자문위원단 합의안 전면 거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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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정성특위 자문단 합의안 전면 거부!

오늘(27일, 금) 국회 공정성특위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추천 각 5인 씩으로 구성된 공정성특위 자문단에서 어제 합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민 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중재안을 전면 거부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조해진 의원은 자신들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교수들을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교수들의 의견과 당론은 다르기 때문에 이들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현행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절차가 잘 정착해가는 중이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가 당론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특히 특별다수제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며, 정당과 캠프 출신이 공영방송사장과 이사가 될 수 없게하자는 안에대해서도 정파성이 뚜렷한 단체출신에 대한 제한을 함께 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역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특별 정족수제에 반대한다며, 현행제도 유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않고 모른채로 일관하던 새누리당이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전면 파기하며 현행유지를 당론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이는 자신들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까지 전면 부정하며 현재의 언론장악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공정성특위의 시한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한 마지막날인 월요일 전체 회의가 한 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성특위가 지배규조 개선, 공정성 강화 제도 등의 성과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싸움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새누리당의 또 한 번의 사기극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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