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등용, ‘無단협 염두한 공정방송 조항 폐지’… KBS 장악 파괴 가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우파’ 등용, ‘無단협 염두한 공정방송 조항 폐지’… KBS 장악 파괴 가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4.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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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등용, ‘無단협 염두한 공정방송 조항 폐지’…

KBS 장악 파괴 가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낙하산 박민 사장의 KBS 장악 기획이 담긴 충격적인 대외비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KBS 본부는 방송에 공개된 문건을 입수해 긴급하게 분석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18쪽 분량의 해당 문건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방송법 위반 등 위법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KBS본부가 해당 문서를 단순한 괴문서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 없는 것은 해당 문서에서 적시한 내용들이 실제로 낙하산 박민 체제에 의해 상당수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현 KBS본부 신임 본부장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해야 한다는 발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장악 수준을 넘어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해당 문건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KBS본부는 해당 문서가 사내 누구에게까지 열람이 됐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실현 됐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KBS 장악의 끝이 사실은 이 문건에 적시된 바대로 KBS 공중분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이 문건 자체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진행됐던 공영방송 장악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듯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ㅂ자도 모르는 박민 사장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과 KBS 내부에 부역자들이 결탁해서 공영방송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KBS의 현실”이라면서 “오늘 이 KBS 장악 문건 그리고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KBS에 경영농단, 또한 YTN에 대한 불법 졸속 매각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맡은 법무 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를 봤을 때 그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볼 부분들이 많다.”면서 “이후에 이 문건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지면 그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들을 묻는 절차들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법률 검토를 담당한 법무법인 새날 정명아 노무사는 “문건의 기조는 언론노조 KBS 본부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파가 등용돼야 되고 우파가 등용되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단체 협약을 파기할 것을 감수하라고 대단히 명징하게 그 과정이 주문이 되어 있다.”면서 “KBS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길래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도 없고 노조법도 없는 이런 무법 천지의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문서”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KBS본부는 이번 문건을 명백한 낙하산 박민 버전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의 존재가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후 KBS본부로도 제보가 하나 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KBS본부는 해당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내부에서 공유된 것인지, 누가 보고 누가 이대로 행한 것인 지 끝까지 밝혀내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아가 법률 검토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해당 문건에 포함된 공영방송 파괴 행위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정방송 허물어 KBS 장악, 600명 정리해고…

끝까지 책임 묻겠다

 

 

공영방송 KBS를 파괴하고 사실상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서가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대외비’가 표시된 이 문서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공정방송 제도인 임명동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KBS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이 문서는 박민 사장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임금삭감,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 그야말로 KBS를 장악해 파괴하려는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황당하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방송법, 근로기준법, KBS 정관 등 현행법과 규정을 깡그리 어기고 정치성향을 특정해 ‘우파 중심’으로 임원이나 자회사 사장, 감사, 국장급 간부를 등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직원들을 좌파 우파로 구분하고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맞는 방송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공정성,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낙하산 박민 또한 지난해 11월 사장 취임사에서 “KBS를 이념이나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동조합법, KBS 정관 어디에도 정치 성향을 간부 인사에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문서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우파 중심’ 간부 기용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박민이 꼭두각시처럼 이 문서의 내용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취임 직후 보직을 맡고 있던 KBS본부 조합원들을 업무 능력에 상관없이 가지치기하듯이 잘라냈다. 그 자리에는 대부분 박민 체제에 협조적인 사람, 자신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파’ 직원들을 앉혔다. 그래서 현재 KBS의 부장 이상 간부 중 KBS본부 조합원은 단 11%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문서는 박민 취임 이전의 KBS가 언론노조 KBS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였다며 이와 단절하는 것이 KBS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이 문서는 이 또 방송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마련해 놓은 ‘임명동의제’도 무시해야 한다고 종용한다. 한술 더 떠서 아예 노조와 단체협약 자체를 맺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라고 선동한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사측은 이번에 단체협약이 무시하고 임명동의제 없이 5개 주요 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지배개입 행위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낙하산 박민이 사장인지, 문건 작성자가 사장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 밖에도 ‘신임 사장의 개혁 과제’라는 제목으로 ‘공영방송 파괴’ 과제를 내놓고 있다. 별다른 대안 없이 정원을 3천 600명 이하로 축소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다.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에는 관심이 없고 외주제작 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만 언급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주먹구구식 대책인데다 여기에는 공영방송의 가치나 시청자의 권리, 직원의 생계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낙하산 박민은 취임 이후 이 괴문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상당수를 실제로 실행했거나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취임 하루 만에 KBS가 그동안 편파보도를 했다며 뜬금없이 사과 하는가 하면, 인력감축과 조직 개편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KBS본부 확인 결과, 이 문건은 실제로 국장급 직위자가 하급자에게 참고하라며 건네는 등 사측 간부 사이에서 유통됐고, 일부 평직원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되면 이 문서는 단순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회사 공식 문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금까지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관제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친 KBS사장은 여럿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KBS를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해 좌지우지해야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례는 처음이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공영방송 파괴 공작 문건이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 앞서 보았든 이 문건에는 방송법과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여럿 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KBS 파괴를 책동하는 이 실행문건 작성자, 문건 작성에 협력한 KBS 간부들과 외부 세력, 이 지침을 최종적으로 실행한 낙하산 박민에게 KBS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신들의 음모가 가려질 줄 알았는가. KBS본부는 조합원 뿐 아니라 사측의 공영방송 파괴 시도에 분노하는 모든 KBS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4년 4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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