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리 수납율 5%…  적자 뻔한데도 분리납부 하겠다고?
공동주택 분리 수납율 5%…  적자 뻔한데도 분리납부 하겠다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4.09 15: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분리 수납율 5%… 

적자 뻔한데도 분리납부 하겠다고?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밉다고 했나. 수신료 분리고지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지만,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는 사측이 딱 그 꼴이다. 치밀한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수신료 분리고지를 강행하려는 사측은 스스로 KBS를 공중분해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측은 분리고지가 유예된 상황을 잘 관리하기는커녕 하루빨리 분리고지를 시행하는데 목을 매고 있으니 말이다.

     

 

오류투성이 분리납부 신청자 명단… 그러고도 분리고지 강행?

수신료국은 지난 1월 24일 한전으로부터 건네받은 34만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분리납부 신청자 명단을 각 지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명단은 이름과 연락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표시된 연락처조차 엉뚱한 번호가 뒤섞인 상태였다. 가구별 납부내역, 미납내역, 가산금 등의 회계적 자료는 고사하고 정보로서의 가치조차 없었다. 이 허술한 명단이 업무를 이관한다며 한전에서 받은 자료 전부였다. 수신료 징수라는 공무를 수탁받은 기관이라고 믿기지 않는 관리실태였고, 그런데도 이관받겠다고 나서는 경영진은 스스로의 배임 여부도 모르는 듯하다.

수신료국은 건네받은 자료로 분리납부 신청자 명단을 엑셀로 작성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34만 가구를 정리한 엑셀 리스트로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리번호 체계는 물론 과금 시스템도 없다. 그저 매달 엑셀로 주소지를 관리하겠다는 준비가 전부였다. 수신료 업무에 200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이유였다. 

     

 

종이 고지서 발송 고집… 비용 대비 효과 보장 안 돼  

전산시스템은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것 이외에 들리는 게 없다. 준비해야 할 경영정보국 인력마저 수신료 지사로 대거 발령을 냈으니, 과연 우매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분리납부를 신청한 모든 가구에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한다. 수신료국장은 고지서 디자인에 모든 직원이 밤낮으로 고생했다고 호소하지만, 정작 문자고지 등 전자고지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종이 고지서의 비용을 고려하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수신료가 2,500원인데 고지서 제작에 60원, 우편 발송비 400원으로 발송 비용만 460원이다. 여기에 시청자가 납부하면 납부 수수료로 150원이 또 들어간다. 수신료 2,500원에 수신료 수납률이 50%라면 한 가구당 715원만 남는다. 만약 수납률이 20%로 낮아지면 10원만 남는다. 수납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분리납부 세대에 고지를 해도 적자를 볼 뿐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과연 본인인증도 안된 깜깜이 신청 방식과 종이 고지서 방식으로 수납률이 20%를 넘겠는가? KBS 로고가 찍힌 고지서가 아파트 반송함에 나뒹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가? 현재 한전이 관리하는 분리납부 대상 34만 가구의 수납률은 5%이다. 

     

 

원칙조차 세우지 못하는 분리납부… 낙하산 박민이 책임져야     

공동주택에 분리납부를 하려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에 필요한 정확한 개인정보 제공과 결제수단 지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신청자에게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전입전출이 관리되며 갖가지 민원 서비스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시청자가 원하는 고지와 납부 방식도 함께 선택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전자고지 및 그리고 전자납부 방식을 제시하는 성의는 있어야 한다. 모든 세대에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는 것은 그 비효율과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21세기 대표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KBS를 이끄는 낙하산 박민 사장의 수신료 철학이다. 낼 사람만 2배로 내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납부율 50%를 목표로 하는 법정 부담금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대보라. 헌법에 기초해 법으로 규정된 공영방송 재원마저 이념적으로 갈라 치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신료는 신문대금이 아니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은 시행령 “정치”의 끝판왕이다. 준비는커녕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갈팡질팡 혼선만 더해 간다. 부처 어느 곳도 무책임함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전의 법적 부담과 과실금액만 쌓여가고 있다. 그야말로 책임정치는 실종된 채 권력자는 언론 장악을, 그 부역자들은 KBS 공중분해의 과실만 먹겠다는 구도로 이어가고 있다. 낙하산 박민 사장은 정부의 의도에 올라타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릴 심산이라면 당장 KBS를 떠나라!

 

 

 

2024년 4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