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원 짜리 수신료 파괴 시나리오 확인!… 분리고지 추진 중단하라!
64억 원 짜리 수신료 파괴 시나리오 확인!… 분리고지 추진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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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원 짜리 수신료 파괴 시나리오 확인!…

분리고지 추진 중단하라!

 

 

수신료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낙하산 박민 사장이 수신료 납부를 박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납부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 사장은 여러차례 수신료 분리징수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상 수신료 수입을 포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7일 사측은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공동주택 가구에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다. 당연히 백성철 수신료국장이 책임자이며 최종 승인권자는 낙하산 박민 사장이다. 종이고지서 발송 비용은 연간 64억 원이고, 초도물량 백만 건 기준이며 계약기간 1년에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충격적인 것은 사측조차 종이고지서를 받은 가구의 납부율을 50%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측의 추정에 따라 계산하면 한 해 64.2억 원을 들여 공사가 올리는 수신료 수입은 85.8억 원이다. 100만 가구에 2,500원을 고지해 715원이 수입으로 남는 셈이다. 징수 인건비 등 간접비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다. 아예 고지를 안 하는게 나을 수 있다.

 

 

심지어 최근 분리납부를 신청한 공동주택 34만 가구의 실제 납부율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진다. 지금처럼 수납률이 5%라면, 수신료 수입은 한 해 15억 원에 불과하며,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49.2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 고지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인다. 사측은 상황이 이런데도 종이고지서 납부를 고집하고 있단 말인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행하겠단 말인가!

 

KBS본부는 과연 종이고지서 말고는 대안이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미 오픈지로와 금융결제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이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를 하고, 간단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다. 미납내역까지 고지되기 때문에 체납도 줄일 수 있으며 목표 수납률도 100% 가까이 올릴 수 있다. 고지서 제작비와 발송비용,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다. 납부수수료는 한 건에 160원으로 한전 위탁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촘촘한 신원확인과 관리를 통해 납부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미납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KBS본부가 파악하기로는 수신료국 내부에서도 EDI시스템 등을 알고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분리고지 수납률이 5%에 불과한 상황에 64억 원을 쏟아부어 적자가 날지도 모르는 방안을 고집하는가! 왜 종이고지서를 이용해 수신료 붕괴를 재촉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오히려 한전은 계약종료 통보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니, ‘수신료 분리징수 안착’이라는 낙하산 박민 사장의 공언 뒤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혹시 특별명예퇴직과 헬기매각, 직급 및 승진체계 개편에 이어 곧 추진하겠다는 조직개편, 임금삭감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가? 아니면 2년 안에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이라는 박민 사장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인가? 종이고지서를 기획한 백성철 국장을 시작해 조봉호 경영본부장, 류삼우 부사장, 박민 사장은 수신료 제도를 망가뜨리려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한전이 수신료 위수탁 계약 종료를 통보한 마당에 낙하산 박민 사장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다닌다 한다. 박 사장이 말한 좋은 소식이라는 게 수신료 제도가 박살났다는 것인가? 정치적 해결은 고사하고 헌법소원 등 해결책 강구에는 그 어떤 노력과 성과도 보이지 않으면서 공영방송의 재원과 시스템 파괴에만 열정을 쏟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수신료 제도를 파괴하면서 깎고 줄이고 없애는 것만 추진하겠다는 경영방식에 누가 동의할 것인가! 낙하산 박민 사장과 경영진은 당장 수신료 제도를 박살낼 수신료 분리고지 방식을 당장 중단하라! 수납률을 올리고 체납을 막을 수신료 납부 방식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은 꿈도 꾸지 마라!

 

 

 

2024년 5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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