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고지 시행령 졸속 개정! 그리고 방통위의 위법적 가이드라인!
분리고지 시행령 졸속 개정! 그리고 방통위의 위법적 가이드라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5.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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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고지 시행령 졸속 개정! 

그리고 방통위의 위법적 가이드라인!

 

 

정부가 졸속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고지를 도입하더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술 더 떠서 위법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신료 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월권을 넘어 법적 근거도 없어 위법적이라는 것이다.

 

2023년 7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자(한전)의 고유업무(전기사용)과 관련된 고지(전기료 고지)와 결합할 수 없음’이 변경사항 전부이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아파트)의 수신료 납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2023.07.11).

 

그 내용은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아파트 입주민들도 분리납부 대상이긴한데, 신청자에 국한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즉, 방송법 시행령이 결합고지를 금지했는데 정작 납부해야할 아파트 입주민은 ①관리비에 통합해서 납부하거나, ②분리고지 신청 후 분리납부라는 2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기존방식도 맞고 분리납부도 할 수 있다는 2가지 납부방식을 허용하는 모순적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모순적 가이드라인이 수신료 분리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수신료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고, 아파트 34만 가구 분리납부 신청을 낳았다. 그리고 34만 가구 가운데 실제 납부율은 5%에 그쳤고 지금까지 100억 원에 육박하는 미납금액을 발생시켰다. 지금도 매달 10억 원 가까운 수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령은 상위법이 원활하게 실현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분리고지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은 오히려 수신료 수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더 나아가 방송법에서 있지도 않은 납부 선택권이 마치 있기라도 하는 듯 아파트의 수신료 납부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적 행정이지 않은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내용을 수신료국을 포함한 경영진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영진은 이런 월권과 위법적 조치에 대해 방통위에 제대로 문제제기를 했는가? 어처구니 없는 건 경영진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6월에 또 본격 시행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본관 6층에 자리잡은 이들은 KBS 경영진인가, 방통위 사무처인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시행령과 무관하게 해석된  ‘공동주택 분리납부 신청’에 대하여 방통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당시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자세히 밝혀야 한다. 분리고지 시행령은 추진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방통위는 위법적 시행령 강요를 중단하고, KBS 낙하산 박민 사장도 분리고지 본격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5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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