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집행위원회 및 40차 대의원회 결과 보고
2024년 5월 집행위원회 및 40차 대의원회 결과 보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5.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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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집행위원회 및 40차 대의원회 결과 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24년 5월 23일 본사 KBS아트홀에서 2024년 5월 집행위원회 및 제4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대 집행부 활동과 올해 4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조합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사측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또 2023년 회계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예산 및 기금조성안의 대의원회 부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직개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제40차 대의원대회에서는 2023년 조합 활동 경과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활동 경과 등 2건에 대해 보고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임원 및 감사 승인 등 7개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은 공영방송 독립을 지켜내고,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총력 투쟁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행하는 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입니다. 

 

 

 

2024년 5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40차 대의원회 특별 결의문]

공영방송 독립 위한 방송법 개정, 이번에는 끝을 내자!

 

언론자유지수 62위로 추락!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47위에서 불과 한 해만에 15단계 하락했다. 언론자유지수 하락에는 정치환경 악화가 한몫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정치환경 악화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개입하고 있어 편집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꼽았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일어난 일을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KBS 흔들기에 나섰다. 그 결과 이사회가 인위적으로 개편됐고, 사장이 또다시 중도해임됐다. 그 이후 여권 이사들의 지지로 취임한 박민 사장은 프로그램 난도질에 나섰다. 일방적인 프로그램 결방과 폐지 결정, 진행자 교체 등을 진행하더니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불방시켰다. 이제는 경영진이 프로그램 진행자도 입맛대로 내려 꽂으려 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우려가 우려로 그치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지금 방송법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먹고 있음에도 방송법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은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라면서도, 경영진이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여권이 우세인 이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정권 친화적인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낙점되고, 사장이 편성규약을 무시하면서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려해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무기력한 방송법을 바꿔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덜어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고민하는 언론학자들과 함께 방송 현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영방송 사장 선임제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방송편성규약이 지켜져 정권과 경영진에 휘둘리지 않고 제작 자율성이 꽃 피우게 할 방송법을 만들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시행령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에 못박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는 진정한 공영방송 독립을 실현하고 공영방송이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적 토대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더 이상 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제작 자율성 지키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KBS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고쳐 우리의 열정을 프로그램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KBS본부는 KBS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송법 만들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5월 23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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