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제도 파괴에 앞장서는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수신료 제도 파괴에 앞장서는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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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 파괴에 앞장서는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낙하산 박민 사장의 경영진이 수신료 제도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KBS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어제 열린 전국 지사장 회의 결과 내용이 오늘 수신료 지사에 공유됐다. 내용의 골자는 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초 공포되면,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와 상담을 거쳐 KBS홈페이지에서 분리납부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리납부 신청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주소 수준이고, 개인정보와 결제수단 등록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수신료 지사에 자동이체나 카드결제는 수수료 요율 협상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고 한다. 결국 미납을 방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신료를 체납하더라도 강제징수를 할 방법은 요원하다. 사측 스스로도 미납가구에 ‘탕감은 없다’며 독촉하는 것이 전부라는 이야기도 했다 한다. 게다가 이사를 한다면 그냥 공백이 생겨버릴 수 밖에 없다.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가구의 미납금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는 사측이, 이제 수신료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의 수신료 제도 포기 의사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국 지사장 회의에서 사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한전이 위수탁계약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므로 헌재 판결 기다릴 이유가 딱히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다. 과연 이게 KBS의 수신료 책임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현재 수신료 납부 가구 정보는 전적으로 한전에 의지하고 있다. 한전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면 KBS는 무슨 정보를 근거로 개별 가구에 수신료를 부과할 것인가? 그런 정보는 갖춰 놓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인가! 

 

연말에 한전이 위수탁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미납분을 무기로 소송을 걸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계약에 총력을 다해야 할 사측이 무책임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따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KBS의 수신료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조속히 헌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수신료 제도를 지키는데 앞장서야할 사측이,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는 건 수신료 제도가 망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분명히 요구한다. 사측은 수신료 수입 결손을 최소화할 준비도 없이 분리고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측이 해야 할 분리고지 준비는 수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손실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부실한 준비로 분리고지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배임이나 다름없다. 대놓고 스스로 수신료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도 경고한다! 정권의 바람대로 공영방송을 파괴시키기로 작정한 것인가? 그 대가로 ‘또다른’ 자리라도 얻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구성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정권이 원하는 방송장악을 완성시키려는 것인가! KBS 사장이라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를 지키기 위해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을 중단하라! 수신료 포기나 다름없는 분리고지를 추진한다면 KBS본부는 모든 구성과 함께 당신을 몰아내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24년 5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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