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박민, 수신료 위헌 소송은 당신에 대한 심판이다!
낙하산 박민, 수신료 위헌 소송은 당신에 대한 심판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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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박민, 수신료 위헌 소송은 당신에 대한 심판이다!

 

 

‘수신료 분리고지’ 위헌 심판 선고가 모레(30일)로 다가오면서 과연 그동안 낙하산 박민 경영진이 위헌 소송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다시금 물을 수 밖에 없다. 헌재 판결이 공영방송 KBS의 근간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오롯이 지금 경영진의 부실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응분의 책임을 낙하산 박민 경영진에게 물을 것이다. 

 

KBS본부는 지난해 6월 21일 위헌 가처분 신청 접수되자 7월 4일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단체에 요청해 의견서를 냈다. 7월 12일 만여 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탄원 운동을 벌여 KBS본부 자체적으로만 3만 4천여 건을 접수했다. 또 한국PD협회, 새언론포럼 등 언론현업유관단체의 의견서 접수를 이끌어냈다. 또 7월 25일에는 본안소송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신료 분리고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KBS본부 차원에서 수신료 분리고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의 환기를 시켰고, 특히 언론노조 동지들과 함께 불과 지난주까지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주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조속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KBS본부는 전방위적으로 수신료 분리고지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여론을 전달하는데 애썼다. 

 

그러나 과연 ‘낙하산 박민 경영진’은 수신료 위헌 소송에 어떻게 임했는가? 불행히도 심리진행현황을 보면 박민 경영진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박민 사장은 위헌 소송에 탄원서를 내기는 했는가? 아니면 수신료 위헌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의견서라도 냈는가? 어떠한 흔적도 없다.

 

KBS본부 취재에 따르면 사측의 부실한 대응이 공개변론도 뛰어넘은 급격한 선고 결정의 배경이라는 소문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8일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이후 수신료 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간단한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거의 한 달이 걸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더 이상 심리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급격한 선고로 수신료 제도가 망가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측은 그동안 부실대응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헌 소송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신료 전보에만 집중하고,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되지도 않을 수신료 분리고지를 시행하겠다며 헛힘을 쓰지 않았던가! 차라리 그럴 시간에 수신료 위헌 소송에 더 집중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옳다. 결국 ‘수신료 분리고지’ 합헌 판결은 낙하산 박민 사장이 지난해 말 표현했듯, 수신료 분리징수를 ‘안착’시키기 위해 해온 모든 행동들이 영향을 미쳐 나온 결과가 될 것이다.

 

KBS본부가 3만 4천 건에 이르는 탄원서를 내고, 시민사회 및 현업단체에 요청해 의견서를 내고,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동안 KBS를 책임지는 경영진은 무엇을 했는가? KBS를 이끄는 경영진은 그 이름값을 했는가? 수신료 위헌소송은 나몰라라하면서 분리고지에만 몰두했던 경영진은 헌재 판결이 당신들의 자격에 대한 판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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