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낙하산 박민’ 경영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제22대 국회, ‘낙하산 박민’ 경영진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6.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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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낙하산 박민’ 경영진은 무엇을 할 것인가?

 

 

KBS는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법’에 근거해 운영 중인 ‘공영방송사’다. 여전히 우리나라 법체계가 ‘공영방송’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건 안타깝지만, 공적 재원을 토대로 공적 책무를 행하는 이상 KBS는 누가 뭐래도 ‘공영방송사’다. 그리고 KBS가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의 역할해 온지 올해로 벌써 51년째를 맞았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KBS는 공영방송이라 칭하기에도 무색한 상황이며, 국영방송인지 심지어 상업방송인지 헷갈릴 정도다.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황의 시발점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길들이기 위해 공사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제도’를 흔들면서 부터이며, 그리고 정권의 지령을 받은 낙하산 사장의 취임 이후 방송을 난도질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과 ‘재원’의 독립이라는 2가지 독립성을 목숨처럼 여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KBS의 정치적 독립은 해결되지 못했다. 그나마 있던 재원의 독립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정치와 ‘낙하산 박민’ 경영진의 부실대응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을 망치고 있는 지금, 제22대 국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의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21대 국회를 거쳐 어렵게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 7당’ 연합도 ‘방송3법’ 처리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공영방송에 대한 간섭을 줄여나가기 위해 발을 떼고 있지만, 정작 이 법을 지지하고 독려해야 할 KBS는, 더 정확히는 ‘낙하산 박민 사장’과 경영진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법에 근거한 방송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게 말이 되는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모자라 경영진 일부는 ‘방송3법’이 통과되면 큰일 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는 소리마저 들려온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며 연임까지 내심 노리고 있는 ‘낙하산 박민 사장’이 ‘방송3법’이 자신의 연임에 걸림돌이라도 될까 반대하는 것 아닌가? 개인의 연임을 위해 공영방송의 구성원, 나아가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의 기틀이 될 ‘방송3법’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낙하산 박 사장과 경영진이 진심으로 KBS를 애정한다면 공영방송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그나마 공정 재원 마저 부실대응으로 날려 먹은 낙하산 박 사장과 경영진에게 너무 과한 기대인가? 이를 부정하고 싶다면 경영진이 나서 수신료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유체이탈 입장이 아니라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재원에 어떤 타격이 생기고, 방송법 정신에 따라 시행령이 재개정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야 한다. 

 

수신료 분리고지로 경영상황이 나빠지니까 임금삭감이 필요하고,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군불을 뗄 때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놓고 부동산 개발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자산 활용을 위한 법 개정은 어떻게 해낼 것인지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진심으로 묻는다. KBS는 공영방송인가 국영방송인가. 무슨 철학으로 방송사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가. 무슨 철학을 가졌길래 헌재가 수신료 판결하는 날 굳이 경영인 세미나에 참석하고 굳이 총국장과 모여 술판을 벌이며 그토록 당당한가. 본관에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 

 

술이 깬 뒤 정신이 돌아왔다면 공영방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정치적 독립과 재원의 독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무적 판단을 해보길 바란다.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여당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잘 봐달라고 인사했던 마음가짐으로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BS 본부노조는 현 경영진이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설령 경영진이 하지 않더라도 입법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KBS는 우리가 지킬 것이다.

 

 

 

2024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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