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편성규약 미제정뿐 아니라 위반도 처벌해야
방송법, 편성규약 미제정뿐 아니라 위반도 처벌해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6.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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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편성규약 미제정뿐 아니라 위반도 처벌해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前 KBS이사)와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서중 교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안”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편성규약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규약을 제정해 놓고 규약 제정 안 했다고 처벌하는 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규약을 제정했으면 그 규약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현 KBS본부장은 “편성규약 마련을 통해 누가 사장으로 오더라도 공정방송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번에 박민 사장을 통해 이 제도가 너무 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하지 않으면 편성규약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꼭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호 회장은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뉴스룸으로 이어진다면 뉴스룸의 정치적 종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은 “편성 규약은 우선 어떤 사적인 계약 수준이 아니”라며 “법원에서 공정보도는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이 나온만큼 이번 개정안에 수용이 안 된 것을 아쉬워 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언론 자유 측면에서 편성 규약의 과잉 입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처럼 세분화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만큼 고민을 좀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본부는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신료 분리고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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