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고지 법안 발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구성원 모두 힘을 모으자!!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 발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구성원 모두 힘을 모으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6.24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 발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구성원 모두 힘을 모으자!!

 

 

다음달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수신료 통합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24일) 발의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라는 통합고지를 의무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제67조 3항 신설)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가 흔들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을 원천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법안은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화로 수신료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같은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번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 지 모른다. 사측의 적극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사측은 지난 5월 헌재의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동안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해 수용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 수신료 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신료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사측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파괴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측도 알고, 구성원들도 알다시피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 공영방송 KBS는 장애인 방송, 국제 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공영방송 KBS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KBS 구성원 모두가 이번 통합고지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KBS본부는 ‘수신료 통합고지 법안’ 통과를 위해 사측과 사내 모든 조합을 비롯해, 사내 모든 협단체들에 전사적인 TF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번 TF 구성은 차이와 다름을 모두 내려놓고 ‘수신료 통합고지’ 관철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보자는 뜻에서 제안하는 바이다. 만약 전사적인 TF가 구성이 된다면, KBS본부는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사측은 이번 수신료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과 TF 구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라!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 제도의 원상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2024년 6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