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날치기 의결을 규탄한다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날치기 의결을 규탄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6.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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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날치기 의결을 규탄한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를 비롯한 전국언론노조 지본부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가 참석해 김홍일, 이상인 2인 불법 방통위 체제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며칠 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때까지만  해도 방통위 관계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안건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어제 저녁 급하게 회의를 소집을 공지하고 오늘 오전 김홍일, 이상인 두 위원의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입 계획 안건을 의결처리 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법원도, 총선에서 여권의 참패를 안겨준 국민도 모두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반시대적인 언론 탄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도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한중의 극우세력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언론장악의 범죄 현장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역사의 목격자로서 또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우리는 언론 현장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로서 오는 7월 8월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쟁투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상현 KBS본부장은 “방통위가 불법적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갈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법원이 지적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지는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똘똘 뭉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결정을 막아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지키고 돌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홍일, 이상인 2인 체제 불법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5인 체제 합의제기관로서 설립된 방통위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무시한 무도한 의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직권남용과직무유기 등의 문제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이마저 무시한 채 정부가 원하는 방송장악을 완수하기 위해 무리한 의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의결을 마치자 마자 휴가를 낸 김홍일 위원장은 벌써부터 탄핵을 피해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날치기 의결을 한 것도 정권이 원하는 시간표 대로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끝까지 꼼수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KBS본부는 합의제기구의 정신 마저 내팽겨친 채 2인 체제로 의결된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싸우겠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안되는 의결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 KBS·MBC·EBS에 정권 낙하산 발붙일 수 없다 -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감행하려고 나섰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오늘 김홍일과 이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위원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와 운영 원칙, 다수결 기본 원리에 대한 상식,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존재 이유를 모두 부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전위대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자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 불법 졸속으로 무자격 자본에 보도전문채널을 팔아넘긴 YTN 사태 등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언론장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법원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불법적 2인 체제 아래 방송장악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든 8월 안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원장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은가.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총선 참패를 안기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했지만 그야말로 소 귀에 경읽기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정상화’로 포장해도 ‘언론탄압’, ‘방송장악’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가 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 만에 15단계나 폭락한 62위로 주저앉혀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정권에 지지율 20%도 사치스럽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다.

 

김홍일, 이상인에게 경고한다.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다. 가당찮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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