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포기하라!
여당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포기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7.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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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포기하라!

 

 

전국 언론·노동·시민사회 92개 단체가 참여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2일)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를 비롯한 언론노조 집행부와 소속 지본부, 시민단체 등 ‘공동행동’ 참여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참여단체들은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탄핵 발의 이전에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규탄하며 국회에 조속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박상현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20년 가까이 된 논의라며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처리하지 왜 지금 이제 처리하려고 하냐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은 그만”라며 “대통령 또한 더 이상 거부권으로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열망을 꺾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마련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권에 맞서서 시민사회와 언론 노동자들이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자신의 팔다리를 씹어 먹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괴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헌법 가치들이 무너지든 말든 반드시 공영방송을 먹고야 말겠다는 그 천박한 오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범한 언론 노동자를 투사로 만드는 것은 이 정부의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이라며 “방송3법 개정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인들, 나아가 대통령실까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인 송경용 신부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가 언론 자유고 언론 자유가 지켜질 때 거기에 인권, 노동, 생명의 가치도 존중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칠” 것이라며  정부는 “언론 장악 기도를 당장 멈추”고 국회는 “언론 자유를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 한 정권은 항상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이상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첫걸음인 방송3법 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국회는 방송법 조속의결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하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권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 오랜 숙원인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법이 오늘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방송3법은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됐지만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5만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발의됐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공영방송에 걸맞은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과 사장 후보 추천과정의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지난 총선 결과로도 나타났다. 제22대 국회는 이런 민의를 바탕으로 개원하자마자 야7당이 뜻을 모아 방송3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을 대안으로 종합했다. 방송통신위원회 4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시 의결 가능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부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입법하면 편향적인 이사회가 구성돼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되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반대 사유는 사실을 왜곡한 억지주장에 가깝다. 편향적 이사회가 구성된다는 주장은 추천단체를 살펴보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사 추천 권한을 갖게 될 방송 및 미디어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 방송직종단체는 방송종사자 다수가 참여하는 전통적 단체로 문재인 정부와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방송직종단체가 참여하면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된다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추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니 오히려 상호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사 임명권도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절대 고유권이 아니다. 민주적 권한분산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이 투하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퇴보의 역사를 이젠 끝내야 한다.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3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의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방송3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참여해 집권여당으로서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시민들의 뜻을 담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국회에 요구한다.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라. 

 

 

 

2024년 7월 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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