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안건 거부로 공방위 파행… 공방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사측 안건 거부로 공방위 파행… 공방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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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안건 거부로 공방위 파행…

공방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6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가 사측의 일방적인 안건 거부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지난달 24일, 사측에 제306차 정례공방위 개최를 요구했다. KBS본부는 이번 정례공방위 안건으로 비판적 검증 없이 쏟아내는 대통령 정책 발표 홍보 보도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다루지 않은 것 2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대통령 정책보도 건은 받겠지만,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이라 방송하지 않았을 뿐 더 할 말이 없다며 안건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KBS본부는 사측의 안건 거부가 부당하다 지적하고 안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오늘(9일) 최종적으로 공문을 통해 안건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사측은 해당 공문에서 “특정 정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여부도 편성권이므로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누가 뭐래도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방송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를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의 올바른 모습인가! 

 

편성권이라 공방위 안건이 안된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단협 제26조 1항은 분명히 “공방위는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 제작, 보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공방위에서 자신들이 다루고 싶은 것만 다루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은 공방위를 원하는 안건만 다루는 허수아비 기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또한 이번 안건 협의 과정에서 사측 간사가 노측 간사에게 불미스러운 발언까지 일삼았다. 노측 간사인 KBS본부 공정방송실장이 사측의 일방적인 안건 거부로 공방위가 열리지 않으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알리자, 사측 간사는 협박하는 것이냐 따지면서 “나도 이 자리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노측 간사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 아닌데 말을 할 때 금도를 지키라”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인 공방실장에게 현업에 돌아올텐데 선 넘지말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측 고위간부가 KBS본부 2,300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측 간사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겁박까지 한 것은 노사 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KBS본부는 사측에 정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 간사는 아직까지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공방위 해태 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사측은 본부의 공문 전달 시점부터 공방위를 해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공정방송위원회가 단협이 실효 된 상황에서도 반드시 열여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 보겠다며 개최 여부를 일주일이나 미룬 것이다. 공정방송위원회는 단협 사항이기도 하지만,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제4조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편성규약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는 기구다. 그럼에도 사측이 단협 실효를 근거로 공방위를 해태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받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방위 개최의 뜻이 없는 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 

 

사측에 경고한다. 공정방송을 위해 존재하는 공방위를 식물 공방위로 만드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단협에 있지도 않은 안건협의를 핑계로 공방위를 해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공방위를 해태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KBS본부는 이로 인한 공방위 파행의 책임을 사측에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24년 7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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