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청와대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보도 개입을 일삼던 길환영 전 사장이 해임되었다. 양대노조와 각 직능협회 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 동참한 이번 투쟁은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고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절박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KBS의 정치적 독립은 매우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정권이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늘 편파방송과 정치 중립성 시비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KBS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원인은 바로 사장 선임 방식에 있다. 현재 이사회 구성이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4명인 상황에서 과반으로 사장을 뽑는 한 제 2, 제 3의 길환영이 KBS 사장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이번 KBS 사태로 사장 선임방식과 KBS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국회가 즉각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논의에 들어가자’며 제안하였다. 국회도 즉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과 특별다수제 채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방송법을 반드시 바꿔 KBS의 정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사장 선임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는 여야 정치권이 이 시간 내에 합의를 도출해내리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KBS 양대노조와 각 직능협회들은 이사회에서 먼저 특별다수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법 개정 이전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사회가 합의만 하면 차기 사장부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로 선임할 수 있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 세계의 공영방송사들이 이미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뽑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사회는 차기 사장 선임부터 특별다수제를 즉시 채택하라.
더불어 우리는 이사회가 차기 사장 선임 시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단체, 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사추위를 구성하고 이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들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회에 부여된 사장 임명제청권의 실질적 권한은 보장하면서 사추위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정치 독립적이고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길환영 사장처럼 청와대와 정권만 바라보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사회는 KBS 전 구성원들의 바람대로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현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을 선출했던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 6.16
KBS노동조합, 언론노조 KBS본부,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전국기자협회, 조명협회, 직능연합협회, 촬영감독협회, 촬영기자협회, 카메라감독협회, KBS전력협회, PD협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