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열렸던 1차 회의의 후속으로서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회의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KBS가 회의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 당시에도 KBS는 회의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생중계를 결정했었다. 생중계를 담당하는 제작팀에 따르면 ‘청와대는 KTV를 통해 회의를 생중계 할 것이며, 영상을 받아서 생중계 할지 말지 여부는 방송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사내외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1차 회의를 생중계 했던 KBS가 2차 회의를 생중계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1차 회의 때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힌 지난달 17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또한 우리의 의구심을 짙게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차 회의 생중계 결정 당시 밝혔던 대로 청와대가 기획하고 연출한 자체 회의를 정부방송인 KTV가 방송하는 영상을 그대로 받아 중계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 서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파 낭비인 것이다.
우리는 공중파와 종편 등 여러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됐던 지난 1차 회의 결과로 실제로 어떤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가 됐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더구나 이번 2차 회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초래됐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1차 회의 때보다 더욱 부적절하다고 본다. 규제 완화라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이슈는 공영방송이 중심을 잡고 찬반 양측의 입장을 공정히 듣고 논의를 진행해야지, 청와대 주도의 일방적 회의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2차 회의를 또 다시 생중계 한다면, 앞으로 제3, 제4의 같은 회의가 열릴 때도 계속해서 중계를 할 것인가? 청와대가 주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라면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할 것을 사측에 권하고 싶다.
사측은 이제라도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 생중계 방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규제개혁 회의 생중계 여부는 신임 KBS 집행간부들이 정권의 품에 안겼던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사측이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KBS본부는 임시 공방위 개최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부당성을 사내외에 알려 나갈 것이다. 부디 조대현 사장과 강선규 보도본부장은 전임 길환영 사장과 임창건 보도본부장의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
2014년 9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