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국민의 망명을 정부가 권하는 나라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선 ‘관대하게’ 대응했던 카카오가,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겨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실패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5월12일 카카오 쪽에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메시지는 약 7일 동안만 보관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 10월 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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