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노사협의회 합의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사실관계 확인 요구와 심각한 우려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음해성 주장’,‘노노 갈등’,‘반노동적 행위’,‘비열한 행위’,‘유아적 발상’,‘정신분열적인 주장’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90년 4월 방송민주화 투쟁 정신을 계승하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 KBS를 지켜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KBS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가?

  정치, 자본 권력과의 싸움은 둘째 치고 노동조합의 기본인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근로조건 개선조차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조합 집행부는 도대체 왜 조합운동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조 야합은 ‘제2의 학자금 참사’, 가만있지 않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백-조 야합을 ‘제2의 학자금 참사’로 규정하고 노사관계, 노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상식 있는 KBS 직원들과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학자금문제부터 이야기해 보자.

  KBS노조가 어제 성명에서 밝혔듯이 2014년 4월 <학자금 정상화 연석회의>는 길환영 사장에게 농락당한 백용규-이현진 집행부의 학자금폐지 합의를 원천무효화하고 그나마 사내 각 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힘을 모아 최소한의 요구를 따낸 기구다.

  백용규-이현진 집행부는 학자금문제로 KBS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가까스로 탄핵을 모면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당시 학자금 합의 당시에도 KBS노조는 함께 서명하기 어렵다는 사측을 핑계대지 않았던가? 모든 노사관계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배제하고 왕따 시켜려 노동법 저촉 운운하는 사측에 되레 장단 맞추는 게 KBS 노동조합이었다.

  결국 KBS노동조합의 교섭권 독점과 조대현 사장의 새 노조 배제전략이 이해를 같이하는 하는 한 제2의, 제3의 학자금 참사는 계속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KBS노동조합 2,473명 조합원뿐만 아니라 KBS 재직 5,175명에게 닥칠 것이기에 가만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S노조, 근로자대표 지위 상실에 침묵하는 조대현-백용규.

 

  KBS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지위상실을 처음 제기한 10월14일 성명서 <</font>조대현 사장은 KBS안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라>이후 10월16일 노보153호 노조, 근로자 대표지위상실>, 10월24일 성명서 <</font>백용규-조대현 합의는 원천무효다>, 10월27일 노보특보 154호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사실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줄기차게 제기했다.

  보름이 지나도록 조대현 사장과 백용규-이현진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 KBS노조 성명에서 “도대체 그러한 판단은 누가 한것인가? 본부노조가 KBS노조의 자격상실을 판단하는 기관인가? KBS노조가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인된 바도 없다”고 밝힌 게 보름 만에 나온 첫 언급이다.

참 답답하다. 본부노조가 판단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 법에 나와 있다고 몇 번 이야기 하는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 협상을 이끄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재직 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가입된 과반노조로서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473명이 5,175명의 과반이라는 건가?

     

국정감사 면피에 이용당한 노사합의

 

  노사 합의서에 서명한 10월17일 이전에 KBS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상실을 제기했음에도 조대현 사장과 금동수 노무라인은 애써 이를 무시하고 KBS노조와의 합의를 강행했다. 왜? 10월 22일 있을 국정감사가 급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전날 명예퇴직, 임금피크제등의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국정감사용 사보를 발간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금동수 노무라인은 법무실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물어 문제없다는 판단이라도 받았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라.

  KBS노조는 성명에서 새 노조가 이번 노사협의회 안건취합에도 참여했고 상당수 합의에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 위법이라며 이중적인 민낯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새 노조가 실무소위는 참여했지만 본회의는 배제됐다. 실무소위에서는 조합원수에 맞춘 참여를 보장했지만 본회의는 정위원도 아니고 달랑 교체위원 1명 들어오라는 공문 한 장이 전부였다.  특히 문제의 <</font>노사공동미래위원회>는 실무소위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본회의에서 전격 합의한 배경이 무엇인가?

     

학자금에 이어 連戰連敗하는 KBS노조 집행부

 

  백조야합의 가장 큰 문제는 <노사공동미래위원회> 구성이다. 조대현 사장은 KBS사보를 통해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 사실상 구조조정을 이 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에 KBS노조는 어제 성명에서 “사측이 사보에 교묘히 노사협의회 결과를 이용한 것은 교섭대표노조도 분노하는 사항이다.......(중략) 사측의 일방적인 기사와 버무려 노사협의회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이 모든 안건을 조합이 합의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고 화내고 있다. 그래서 사보가 나온 날 오후에 부랴부랴 노보특보를 내서 오해 없도록 했단다.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KBS사보 내용이 일방적이고 교묘한 편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KBS노동조합 집행부는 속 편히 노보특보 달랑 내고 말았단 말인가?

  국제회의실 국정감사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 손에 KBS사보가 쥐어져 있고 당일 취재 온 외부기자 수 백 여명이 조대현 사장의 고강도경영혁신 사보를 이미 다 읽었다. 이미 게임 끝난 상황이었다.

  구조조정 협의 테이블이 될 노사공동미래위원회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작년 학자금 사태의 시작도 노사협의체로 출발했다. 이번 노사공동미래위원회 역시 조대현 사장이 주도하는 경영혁신을 빙자한 구조조정 프레임에 KBS노동조합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남 탓 말고 교섭대표노조다운 실력을 키워라

 

  KBS노동조합 집행부는 꽤 오래전부터 특정세력에 의해 노동조합을 독점하고 사당(私黨)화 해 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시민사회세력, 언론운동진영으로부터 외면당한지 오래됐다.

  청와대와 결탁해 KBS사장 지위를 이어가려는 역대 사장에서 현 조대현 사장에게 다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은 항상 거래의 대상이었다. 이병순은 연임을, 김인규는 수신료를, 길환영은 체제안정을 약속받는 대신 수익사업, 인사개입 등을 노조에 보장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세상도 변했다. 근로자대표 지위를 상실했지만 2,473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KBS노동조합은 다수노조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1,400여명 조합원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하는 KBS 두 번째 노조다.

교섭대표권이 주어졌다고 마구 행사할 순 없다. 1,400 조합원의 몫만큼 권리를 나눠야 하는게 상식이다. KBS노동조합은 KBS내 다수노조이며 교섭대표노조 답게 실력을 키워라.

  학자금부터 이번 노사합의까지 번번이 사측 농간에 박살나면서도 교섭권을 독점하고 건전한 문제제기에 노노갈등 운운하며 핵심을 피해가지마라. 우리 5천여 KBS직원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KBS인의 목줄을 스스로 죄는 백-조 야합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결단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0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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