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부산 동명대학교에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2015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섹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제행 언론노조 정책실장의 발제로 권오훈 KBS 새노조 위원장, 홍정배 EBS지부장, 김경환 상지대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공영방송 사장, 이사를 제대로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제행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발제에서 "언론을 감시하고 지배해야 하는 건 자본과 정권이 아니라 언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되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BS의 이사는 11명으로 여당추천이사가 7명, 야당추천이사가 4명이다. 현재까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동수 이사회 구성 △국민 대표성을 반영한 국회 산하 이사추천위원회구성 △사장 임명시 2/3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오훈 위원장은 "KBS는 편성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등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갖고 있지만 민감하고 대립적인 주제를 다룰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아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권오훈 위원장은 "보도국장이나 시사제작국장등을 임명할 때 정책 설명회를 하고 6개월 이후 구성원들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만병통치는 아니겠지만 구성원들의 직업윤리의식만 믿고 공정방송을 하라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전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도 "사장추천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등은 제도의 단계만 많아질 것"이이라며 "추천위원회에 로비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막을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환 교수는 "결국 특별다수제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