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 보고서가 공표됐다.
KBS이사회는 방송법 제49조 제1항 6호, 방송법 시행령 제33조 및 KBS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거해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며 KBS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올해 1월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KBS감사)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지난 5개월 동안 경영실적 등 7개 항목을 방송부문, 기술·뉴미디어부문, 경영·회계부문 등 3개 부문에 연계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경영평가단은 사업추진실적 자료, 부서장 면담, 현장실사 등을 통해 313쪽 분량의 경영평가보고서를 확정했고 이사회는 지난 5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평가결과는 KBS 1TV와 1R를 통해 공표했고 다른 방송사업자와 일간신문에 경영평가 보고서를 제공했다.
경영평가단, “보도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하라”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인 KBS 이사회는 경영평가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가 지적한 경영평가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평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 보고서는 특히 방송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먼저 경영평가단은 보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을 사장에게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투명성 보고서 채택’과 ‘피어 리뷰(peer review)와 실적평가에 의한 보도 책임자 임면을 제안했다.
KBS 보도에 대한 내외의 압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서 보고서’이다. 부당한 압력의 주체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간섭과 개입의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 보도책임자 임명에 앞서 동료와 선후배들의 평가를 받는 피어 리뷰(peer review)를 거치도록 하며 실적과 리더십에 기초한 평가를 통해 정치, 경제 등 제 권력의 압박, 경영진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보도를 하기위한 보도책임자 임면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경영평가단은 “그간 KBS기자협회, PD협회, 노동조합이 제작 자율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요구해온 국장책임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시사프로그램 확대, 탐사보도팀 인원·예산 개선 요구
경영평가단은 시사프로그램 제작이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하며 감시견 저널리즘(watchdog journalism)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사프로그램의 편성 확대와 탐사보도팀의 인원, 제작비 확충을 요구했다.
시사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과 ‘추적60분’이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KBS 1TV 중심 시간대에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간판(flagship)시사프로그램으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탐사보도가 중요한 만큼 현재 6명의 탐사보도팀의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확충해 다각적 취재와 치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탐사보도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조대현 사장은 이사회가 의결한 경영 개선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독립된 각 분야 외부전문가가 5개월에 걸쳐 평가한 경영보고서를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해 채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이제 조대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 개선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KBS내 직능단체와 양대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도독립성 확보와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마련 요구를 KBS이사회가 경영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제 전 국민들이 조대현 사장의 후속조치를 지켜보고 있다.
조대현 사장은 국장책임제를 비롯한 공정방송 장치마련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즉각 노사협상에 임하라. 보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장책임제 도입은 이제 조대현 사장에게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경영평가단의 개선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는냐 여부는, 이후 조대현 사장의 신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