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인호 이사장 체제는 오는 8월 31일로 임기를 마친다. KBS이사회는 KBS의 공적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경영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등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KBS 최고의결기구로의 지위를 갖는다. 무엇보다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사장을 임명 제청한다.
KBS 이사 임명은 방송법 제46조 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간 시청자 대변자의 역할, KBS의 독립, 공정방송 및 공적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여야 정당과 정부의 나눠 먹기식 인사였다.
불행히도 최근의 KBS 이사회는 언론장악의 홍위병 역할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2008년 8.8사태 주역 유재천 이사장 이후 특보출신을 사장으로 불러들인 손병두 이사장, 인사전횡과 비리주범 이길영 이사장까지 청와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의 정치권력이 이사회를 통해 KBS를 간접통치하는 방식으로 KBS 내부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나마 2012년 95일 총파업의 힘으로 그해 6월 KBS이사추천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새노조가 구성해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KBS 새노조는 2012년의 소중한 경험을 언론노조 산하 공영언론사(KBS,방문진,EBS) 이사선발에 준용하여 언론노조차원의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언론노조, 민주노총, 언론정보학회,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속속 동참을 결의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 만들자
여타 공기업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이사, 감사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반해 KBS, MBC는 별도의 추천위원회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추천위원회는 정당과 정부등 권력의 인사개입에 앞서 시민을 대변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부합할 수 있는 이사 후보를 원천적으로 일괄 추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고 수신료납부자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내부구성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현업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방통위에 후보를 일괄 추천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과 언론, 노동,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공영언론 이사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검증을 거쳐 최종후보군을 7월 초중순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 이사추천위원회 참여 단체(6.19일 현재)
노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 :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예정)
여성 : 한국여성단체연합(예정)
학부모단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법률가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교수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문화예술 : 민족예술인총연합, 작가회의
현업언론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예정), 한국기자협회(예정)
언론시민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시청자단체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공동 대표단 :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유선영 언론정보학회장,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향후 일정 :
○ 6월 24일(수) : 발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6월 30일(화) : ‘공영방송 이사회 활동 평가와 과제’토론회(프레스센터 1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