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내 방송학자와 전문가들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한국방송학회 소속 학자와 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여론조사’ 결과 “공영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77.9%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정치권력(69.7%)’, ‘경영진(20.5%)’, ‘내부구성원(6.6%)’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91.8%가 동의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현행 지배구조가 개선돼야만,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KBS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KBS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일반인 39% “공영방송 불공정” … “법·제도 변경” 53.6%
한편, 일반인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4명이 ‘공영방송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남녀 1,100명(신뢰도 95%, 오차범위 ±2.95%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공영방송인 KBS와 MBC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에 그친데 반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배 이상인 39%로 조사됐다. 40.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또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모르고 있다고 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을 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찬성 16.9%, 반대 37.2%, 보통 45.9%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뉴스나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 등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추천이나 임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6%가 동의했고, 반대는 9.7%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