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KBS 공영노조는 단체협상 제25조 3항에 따라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한 편성,보도,TV,기술,시청자 등 5개 본부장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신임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들 본부장들의 실질적인 임기가 몇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사측의 기대섞인 예상과는 달리 이번 본부장 신임투표에는 총 대상 인원 2,776명 가운데 2,143명이 참여해 77.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조대현 체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투표 결과 전체 5개 본부장 가운데 무려 3개 본부장이 재적 조합원 대비 불신임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두 기술본부장이 재적 대비 65.6%의 가장 높은 불신임률을 기록했고 권순우 편성본부장이 재적 대비 54.1%, 김성오 시청자본부장이 재적 대비 50%의 불신임률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들 모두 투표율 대비 불신임률은 이보다 훨씬 높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KBS 역사상 역대 어느 사장도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본부장 3명이 한꺼번에 재적 과반 불신임을 받은 적은 없었다.
재적 과반 불신임에 해당하지 않는 강선규 보도본부장과 이응진 TV본부장도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3명의 본부장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평가를 받았다. 강선규 보도본부장은 재적 686명 가운데 342명이 불신임해, 단 한표 차이로 재적 과반 불신임을 모면했고 이응진 TV본부장의 경우는 투표율 대비 불신임률은 79.4%로 5개 본부장 가운데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TV본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재적 과반 불신임에는 미달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투표 결과는 조대현 체제 하에서 5개 본부장 전원이 사실상 불신임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단체협상 제 25조 4항에 따르면 ‘조합은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재적 2/3이상 불신임시 해임, 1/2이상 불신임시 인사 조치를 각각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해임 또는 인사조치 건의’ 조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강제적 조항’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사장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합의 건의’라는 형식을 띤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노사가 이를 단협에 명문화할 때 사장이 ‘조합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회에서도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장관 등 국무위원의 ‘해임안’이 아나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예외없이 이를 수용해 왔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KBS 공영노조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정기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단협 제 25조 4항에 의거해 이번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재적 과반 불신임을 받은 권순우, 김석두, 김성오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인사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사측이 인사조치를 거부하거나 이를 차일파일 미룬다면 조합은 강고한 연대 투쟁을 통해 사측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인사 실패, 프로그램 실패, 경영 실패, 수신료 실패 등으로 조대현 체제는 이미 ‘총제적 무능’이라는 대내외 평가가 내려졌다. 그리고 이번 본부장 신임 투표 결과는 이런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조대현 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조대현 사장은 이런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들어 사리사욕을 쫒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공영방송 KBS와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엄중하게 고민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조대현 사장이 이를 거부하고 또 다시 ‘제2의 김인규, 제2의 길환영’이 되려 한다면 그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28일
KBS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공영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