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도감시[3월10일] 사이버테러방지법 군불때기 ‘올인’
총선보도감시[3월10일] 사이버테러방지법 군불때기 ‘올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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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BS 보도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선 보도와 방송에 관한 의견을 사내에 게시하고 나아가 보도 당사자 및 책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26개 언론 유관단체로 구성된 ‘총선보도감시연대’의 보고서 가운데 KBS 부분을 발췌해 전달합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비판이나 낯설고 달갑지 않은 표현이 있더라도 외부 언론 관련 단체의 시각과 비판의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당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게시합니다. 이 총선보도 감시활동에는 언론노조 KBS본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총선보도 감시단

사이버테러방지법 군불때기 ‘올인’

 

▢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막가파식’ 여론전 펴는 공영방송 
8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을 갈취했다고 발표했다. 외교 안보라인은 물론 국방부 인사들도 해킹을 당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고 9일 현기환 정무수석이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직접 찾아가 처리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일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던 때와 똑같다. 테러방지법은 2월 18일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의 북한 테러 위협 보고, 19일 이병기 비서실장의 국회 방문 및 테러방지법 촉구, 여당의 야당 공세로 이어지는 전개를 거쳐 결국 통과됐다. 당시에도 북한이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근거가 취약하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외면했다.

 

이를 보도하는 방송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사태에도 방송사들은 국정원의 발표를 받아 적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을 현실화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군불을 떼고 있다. 반면 국정원 첩보에 대한 검증이나 뻔뻔한 국정원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 2월부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격상하고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의 동태까지 파악한다던 국정원은 돌연 북한에게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며 입법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촉구가 있었던 8일, 여론전에 가장 적극적인 방송사는 KBS, MBC, TV조선, YTN(관련 보도 각 3건씩 보도)이다. SBS는 관련 보도가 2건, JTBC, 채널A, MBN이 각 1건씩 보도했다.

 

- 북한 행위 기정사실화 해놓고 국정원 발표란 것은 슬쩍 언급하는 방송사들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국정원의 발표는 해킹 거점이 중국이라는 이유 외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었다. 그러나 KBS, MBC, TV조선, 채널A, MBN, YTN은 앵커멘트에서 북한의 해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뒤, 리포트에서 슬쩍 국정원 발표임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KBS <“북, 외교안보 라인 스마트폰 해킹 공격”>(http://me2.do/5W8jrtaj)에서 황상무 앵커는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 공격으로, 정부 인사 수십 명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는 말로 보도를 시작했다. 황진우 기자는 리포트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인사 수백 명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20%인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라며 뒤늦게 북한의 해킹이 국정원 발표 내용임을 밝혔다. 채널A도 <안보 라인 문자-통화 털렸다>(http://me2.do/5TIVYpKN)에서 박상규 앵커가 “우리 외교 안보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 폰을 북한이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라며 국정원 발표를 ‘사실’로 규정했다. MBC, TV조선, MBN, YTN도 이런 식이었다.


반면 JTBC와 SBS는 앵커멘트에서 사이버테러가 국정원 발표임을 분명히 전했다. JTBC는 <국정원, “북, 정부인사 스마트폰 해킹”>(http://me2.do/GfjQ2Fy0)에서 손석희 앵커가 “국가정보원이 오늘(8일)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했다. SBS <북, 군 간부 통화내용‧문자 빼갔다>(http://me2.do/GzHKsN7R)의 신동욱 앵커도 “정보당국은 한미 군사훈련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이 군 간부들의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오프닝 멘트로 정보당국 발표임을 밝혔다.

 

- 북한 사이버테러 전력 광고하는 공영방송…노골적인 여론몰이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여론몰이는 노골적이다. 두 방송사는 따로 1건을 떼어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력을 내세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보도를 했다.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KBS <“사이버 도발 본격화”…국가 기간망 ‘비상’>(3/8, http://me2.do/GhXDAcCa)는 제목에서부터 “사이버 도발 본격화”를 명시하더니 “북한은 국방위원회 산하에 7개의 사이버전 관련 조직” “전문해커는 1700명, 지원 인력은 5100명으로 모두 6800명”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은 별도의 해커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 해커만 1200여명”이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전력을 나열했다. “북한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국가 기간망을 흔들 수 있는 사이버 테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비상사태가 임박했다는 식의 언급도 있었다.

 

MBC도 마찬가지다. MBC <북 최고 영재 투입 6천 8백 명 해커부대>(http://me2.do/52LWv26U)는 제목 자체가 북한 ‘해커부대’이다. 기자는 “평양 과기대 최고의 영재를 선발, 육성해 전문 해커부대에 편입시키거나 해킹 프로그램개발에 투입”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격상한 정보작전 방호태세, 인포콘을 3단계로 유지하며 북한의 또 다른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 등의 리포트로 비상 국면을 조성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총선보도감시단 자체 의견>

당일 9시 톱으로 내보낸 ‘[단독]국방부 PC도 뚫렸다!’ 아이템은 단독 한 꼭지로 당일 뉴스에만 내보냈을 뿐 관련 속보는 이튿날인 3/9, 3/10 뉴스9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KBS 뉴스9가 단독 발굴한 특종으로 9시 톱에 방영할 정도의 사안이면 당연히 후속 취재와 속보를 통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단독 보도를 내보낸 취재기자가 그 다음날은 다른 엉뚱한 아이템을 취재계획으로 발제하는 등 해당 사안을 추가 취재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해당 단독 뉴스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국방부의 방화벽이 저리도 쉽게 뚫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 향후 후속보도를 해야 이런 의심을 씻을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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