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2016. 4. 29 (금) 화상회의실(본관 지하 1층)
□ 공방위원
- 노측: 오태훈 KBS본부 부위원장, 정수영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김준범 KBS본부 미디어국장, 박희봉 KBS노조 공정방송실장, 조정석 KBS노조 정책실장
- 사측: 전진국 부사장, 김성수 편성본부장, 김인영 보도본부장, 조인석 TV본부장, 박영환 취재주간
□ 안건
- 원주국 라디오 진행자의 특정 정당 편파 발언의 건
- 호전적 북한관련 보도 건
1. 원주국 라디오 진행자의 특정 정당 편파 발언의 건
노측,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 이루어진 명백한 편파 발언”
사측, “문제소지 인정...감사실, 방심위 절차 끝나는 대로 조치할 것”
노측은 원주국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총선 후보자와 생방송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도중 특정 정당을 “못된 형”에 비유한 것에 대해 프로그램 진행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정치중립성과 불편부당성을 잃은 불공정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선거 일정을 통틀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인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방송됐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하 발언은 그 대상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안이 KBS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 본 사안에 대해 회사차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원주국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정치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현재 진행자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감사와 방심위의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 호전적 북한관련 보도 건
노측, “안보 불안 자극, 총선 전 노골적 북풍몰이”
사측, “안보 상황 엄중, 선거 영향 의도 없어”
노측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안보 태세 점검에 관한 뉴스는 보도해야 마땅하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국민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기 북한의 위협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보도함으로써 정부 여당에 유리한 보도라는 비난을 피해야 마땅함에도 1)타사 대비 서너 배의 물량 2)지상파 3사가운데 수 차례 ‘나홀로 톱’ 3)위협 부풀리기식 보도 등으로 인해 북풍몰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노측은 또한 선거 직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타사에 비해 두세 배, 심지어 KBS의 총선보도 건수보다도 많은 꼭지수인 18건(4/8~4/10 KBS뉴스9)에 이르는 보도량을 할애한 반면, 청와대가 통일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단탈북을 공개 발표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정부 해명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5차 핵실험이 임박한데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까지 언급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북한 관련 보도는 전혀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또한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선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미뤄볼 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엄중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측은 KBS가 북한 관련 보도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음에도 본부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여권에 유리한 의도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슈화시키면서 이것이 오히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당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노측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부풀린 보도가 있으면 사례를 대 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등에 관한 보도에서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주장하듯 핵 관련 신기술을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음에도 위협을 부각시키는데 치중한 점을 사례로 들며 북한 위협을 강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직전 청와대의 집단탈북 발표 개입 의혹을 소홀히 보도한 점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국방부 이외에도 정보당국과 해외 출처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것으로 위협 부풀리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집단 탈북 사안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고 정부의 행위에 대해 따지는 것은 부수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측은 최근 우리 뉴스가 심층화, 블록화를 지향하면서 대북 보도량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대북보도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그리고 안보정국으로 인한 사회 각 부분의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 등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의사진행발언
노측은 공방위 도중 두 차례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측의 공방위 의사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양 노조 공동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어버이연합게이트 보도 관련 건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사측 간사가 257차 공방위에 상정 합의됐던 안건인 ‘법안 처리 및 공천 관련 보도 건’에 대해 258차 공방위에서는 상정을 거부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은 노사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로 앞으로 유사한 일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