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차]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부실 보도 등

- 제263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제263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2016. 10. 31.(월) 본관 지하 1층 화상회의실, 15:00 ~ 17:00

□ 공방위원

노측 : 정수영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오수호 KBS본부 보도국 중앙위원, 안경순 KBS노조 부위원장, 박희봉 KBS노조 공정방송실장, 조정석 KBS노조 정책실장

사측 : 전진국 부사장, 김성수 방송본부장, 김인영 보도본부장, 조인석 제작본부장, 박영환 취재주간 (교체위원 이강덕 디지털주간, 강석훈 TV프로덕션2 담당)

□ 안 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부실 보도 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및 부검 보도 건

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부실 보도 건

노측, ‘KBS가 수행해야 할 책무 완벽히 실패한 보도 참사’

노측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대형 비리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KBS가 보도에 손을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갑자기 보도 방향을 180도 바꾼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KBS뉴스 영향력과 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우선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KBS가 언론으로서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나마 독자 취재를 시작한 20일 이후, 그리고 취재 TF를 구성한 26일 이후에 나온 보도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미 다른 언론사가 모두 인터뷰해 기사화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와 차은택 SNS 인터뷰 등이 KBS가 기여한 유의미한 성과로 꼽을만 한데 과연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노측은 이번 사태를 언론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마땅히 KBS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완벽하게 실패한 보도 참사로 규정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음은 물론 보도본부 기자들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분노도 심각한 실정임을 주지시켰다.

노측은 가장 큰 문제로 최순실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보도본부 책임자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기자협회장이 9월 20일 편집회의에서 최순실 관련 한겨레 보도에 대해 논의조차 않는 데 대해 건의한 사실, 이로부터 근 보름 가까이 지난 10월 5일 262차 공방위에서 노측이 당시까지의 관련 보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특히 공방위에서 노측이 전담 취재 T/F를 구성할 것, 심층적 뉴스 포맷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것 두 가지를 요구했음에도 사측이 귀를 틀어막기로 일관한 사실을 비판했다. 그 근거로 노측은 공방위가 열린 10월 5일부터 보도 태도가 극적으로 달라지기 직전인 19일까지 보름간 KBS 뉴스9 관련 뉴스는 리포트 7건 단신 1건이 전부였고 그 내용도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리포트 7건 가운데 5건은 모두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공방이 일어났다는 스케치 포맷에 끼워맞췄으며, 차은택의 특혜성 수주 의혹, 미르재단 설립 관련 의혹 등은 여야 공방으로 스쳐지나가듯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17일의 경우 심각한 보도 누락이 일어났다고 노측은 지적했다. 당일 경향신문은 K스포츠재단이 4대 재벌 가운데 한 곳을 상대로 8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 날만 취재에 따라 나섰더라도 KBS는 그간의 보도 직무유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노측은 비판했다.

결국 이튿날 18일 경향신문은 K스포츠가 문제의 80억 원을 투자하라며 사업수행업체로 지목한 곳이 바로 최순실 모녀가 세운 독일 회사 비덱이라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로써 KBS는 심각한 낙종을 한 사실을 노측은 지적했다. 또한 19일에는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국내 회사 더블루K의 존재까지 드러났음에도 KBS뉴스9는 핵심적인 내용인 최순실 개인 회사의 재단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앵커멘트에서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보도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처럼 KBS가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직무유기와 축소 보도로 일관하는 동안 jTBC와 TV조선 등 종편들은 전혀 다른 보도를 한 사실도 노측은 주지시켰다. jTBC의 경우 관련 리포트와 기자 스튜디오 출연 꼭지에 총 65건을 할애해가며 돋보이는 특종도 여럿 내놓았으며 TV조선 역시 같은 기간 26건을 보도한 사실을 노측은 지적했다. 이처럼 jTBC는 물론 TV조선조차도 취재 결과물을 내놓는 보름 동안 어떻게 보도 책임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관련 내용을 묵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노측은 질타했다.

반면 같은 기간 KBS는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 대북결재 논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도한 사실을 노측은 지적했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매일 한 건씩 보도했고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은 매일 두 꼭지씩, 총 9꼭지를 6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도한 사실을 주지시켰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을 둘러싸고 종북 논란이 불거진 10년 전 이른바 대북결재 논란은 공들여 보도하면서 현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국감 스케치성 보도로 때우는 데서 국민적 불신, 불공정 방송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노측은 따졌다.

사측, ‘투 트랙으로 추적 취재 중, 뉴스 회피하려 한 것 아냐’

사측은 전경련의 자금이 유용됐는지, 최순실 씨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는지 등에 주목했는데 10월 19일 더블루케이와 비덱이 확인되면서 공방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20일부터 본격 취재에 나섰으며, 탐사취재팀과 사회 2부 팀장 중심의 두 조직으로 투 트랙으로 많은 것들을 추적 취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보다 이전의 상황은 뉴스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 없었고 공방 차원에서 다루는 정도의 보도가 맞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보도국장이 9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기자협회장의 최순실 의혹 취재 건의를 묵살한 데 대해 아주 오래 전의 얘기고 그 때 상황과 그 이후 일주일 시간이 흐르고 지금에 와서 또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그러면서 한 달 전 국장 발언을 지금에 와서 거두절미해서 놓고 본다면 상황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판단했을 때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국장의 발언만을 떼어서 보도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측, ‘무수한 의혹 제기, 부실 보도 두렵지 않았나?’

사측, ‘일선 기자들의 발굴, 발제, 취재 없었던 것이 문제’

노측은 T/F 조직하라, 심층포맷 보도하라는 호소를 19일까지 철저히 무시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특히 미르재단이 대통령 순방에 참석하고 차은택 측근이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하는 등 무수한 의혹들이 10월 5일, 6일, 7일, 8일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낌새를 보면서도 왜 ‘논란에 그쳤다’,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노측의 T/F요구나 심층보도 요구를 묵살하고 국감 스케치 틀로만 고작 일곱 건 보도한 것에 그치는 부실 보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했는지, 밤에 잠이 왔는지, 두렵지 않았는지 물었다.

사측은 근본적으로 내부에서 일선 기자들의 발굴, 발제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기자들이 발제나 보고나 취재가 있었다면 바짝 달라붙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그러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조 차원, 기협 차원, 회사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우리 보도가 제대로 된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측은 제대로 된 뉴스보도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다음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첫째,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맺지 못한 안건들을 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기구를 노사합의로 만들 것, 둘째 뉴스 편집의 취재기자, 실무자 측의 의견을 적어도 한두 건은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었다. 또한 현재 구성된 TF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취재 관련한 인적, 물적 지원을 보도본부 차원에서 아낌없이 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인영 보도본부장, ‘보도책임자로서 경과가 어떻든 간에 제 책임’

김인영 보도본부장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에 관한 KBS 보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노측 질문에 합리적 설명,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을만큼 결과적으로 책임자로서 참담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이 저마다 정체성에 입각해 역점을 둬서 취재하는 게 다 다르고 내부 특종을 하는데 모든 현안에 물먹었다고 다 취재팀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 당시 초창기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할 때는 우리가 얼른 달려가지 못했고 한두 언론사 특종 같은 건 잘 안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노측이 T/F 취재팀 구성해 빨리 취재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았다면서 결과적으로 jTBC가 태블릿PC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어서 바로 따라갔다면서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일찍이 싹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낙종하는데 보도책임자로서 일조를 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 없다고 시인했다. 또한 경과가 어떻든 간에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보도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이라며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표현 정도로는 잘 표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왜 이렇게 되도록 발제 한 번 안 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자신에게 얘기가 안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 자기검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이심전심으로 동의하는 정체성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스스로 생각해보자, 뉴스를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검열하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측, ‘일선 취재기자 의지의 문제, 편집회의 발언 유출은 잘못’

사측은 부장, 팀장, 현장 취재기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발로 뛰어서 뭘 만들어내고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뭔가 만들어와야 하지 이번 건과 관련해 발제했는데 취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선 취재기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또한 장기전이 되어 가는데 빨리 전열을 정비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전쟁이 끝난 뒤에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집회의에서는 보안이 전제가 되고 논의를 거치고 결론이 나면 하는 것인데 외부로 유출이 되면 이것이 내부 전력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측, ‘KBS 역할 했다고 말할 수 없어, 보도본부장 사퇴 의사 있나?’

김인영 보도본부장, ‘(책임 지고 사퇴할 뜻) 있어’

노측은 이번 사태는 낙종 한두 번 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노측은 이번 사태가 온 국민이 정권을 뒤엎는 수준의 분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마자 하야를 요구받고 우리 사회 전반적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와 분노가 솟구치는 중대한 시점, 중대한 국민임에도 KBS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물었다. 노측은 그러면서 KBS사장이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겠는지, KBS가 언론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이렇게 취재해서 의혹의 실체를 밝혀냈고 이렇게 여론형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했고 수신료 6천억 원의 값어치를 했다고 사장이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따져 물었다.

노측은 이것이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보도본부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닌지 질문한 뒤, ‘이번 보도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이 있는지’ 보도본부장에게 물었다.

이에 보도본부장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노측은 일부 종편에 밀리다보니 공영방송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구심까지 일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한 발 앞서 뭔가 해내서 KBS의 존재가치가 다시 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최순실 보도 건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사측은 다만 보도본부 책임자들이 취재를 하지 말라고 했거나 해태를 한 것이 전혀 없었다면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확실히 보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은 그러나 노측이 보도책임자에게 그런 발언(사퇴 의사를 묻는)을 한 거는 공방위에서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도의 공정성이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책임자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그런 것은 공방위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2.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및 부검 보도 건

노측, ‘백남기 농민 사망사유와 부검 둘러싼 보도, 형평성 논란 소지 커“

노측은 백남기 농민 사망 뒤 사망사유와 부검을 둘러싼 우리 보도가 형평성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이 부검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뉴스광장에서는 5번째 꼭지에 배치해 주요 뉴스로 취급했지만 정작 당일 9시 뉴스에서는 간추린 단신으로 소화하는데 그쳤고 이틀 뒤엔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단서를 붙인 재판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이 같은 보도행태가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노측은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 보도에 있어서도 우리 뉴스가“서울대병원, 백남기 사망 진단서 문제없다”란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의사협회의 보고서 작성 지침과는 다르게 작성됐지만 진단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도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서울대 의대생 102명과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 등이 사망진단서에 대한 조사위의 입장에 대해 반발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뉴스가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측은 찬반 양론을 잘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 문제가 된다든지 공식적, 객관적 주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협의 공식 프로토콜을 어겼다는 사실을 서울대 조사위가 밝혔는데 정작 보도에서는 진단서는 문제 없는데 지침은 위반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시청자가 사안을 이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측은 또 10월 18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상황보고서 전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경찰이 청문회 등에서 보고서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폐기 됐다고 주장했지만 상황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도가 침묵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측, “처음부터 일관되게 특정 입장에 서지 않고 객관적 보도 태도 유지”

사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지와 당시 진압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형사적으로 가리는 문제가 쟁점이며 병사나 외인사냐 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사측은 많은 법의학자들이나 의사, 의대생들이 병사 진단이 잘못 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대다수가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에 예단하지 않고 보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빨간 우의 가격설과 같은 의견도 있었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관련해서는 사인부터 여러 가지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이었다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특정 입장에 서지 않고 양쪽 의견 소개하는 수준의 보도 스탠스 유지해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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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