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방송모니터[2월27일]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일당 감싸기, 특검은 흠집내기
대선방송모니터[2월27일]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일당 감싸기, 특검은 흠집내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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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KBS방송모니터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2017년 대선을 맞아 KBS방송모니터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 배포합니다. 보고서는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외부모니터요원들이 KBS 보도, TV,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합니다. 조합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 필진의 의견과 판단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시선이 KBS 대선방송의 엄정 중립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27일자 대선보도 외부모니터단 일일보고서 (228일 작성)

     

1. KBS 뉴스 9 테마별 총평

     

오늘자 뉴스9은 뉴스 시작과 동시에 특검헌재 관련 소식을 10꼭지에 걸쳐 다루었다. 이는 최근 상당 시간을 주요 뉴스로 김정남 암살 소식을 다루던 행태에 견주어 보아 괄목할만한 변화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대변인을 자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방송에 불과했다. 사실에 기반한 뉴스를 전달하되, 박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최종변론 기일이었던 오늘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재판정에서 제지나 지적 받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불공정한 보도를 이어갔다. 나아가 헌재앞 탄핵 찬반시위대의 경찰과의 충돌 소식을 전하면서 친박단체와의 물리적 접촉만 있었던 사실은 빼고 시위대와의 충돌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해 친박 관련 단체들의 잘못을 감추는 동시에 탄핵 찬성자들을 폭력시위대로 매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도 내용 외에도 남녀 앵커 모두 짙은 검정색의 정장 차림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오늘 뉴스의 주제 및 분위기가 무겁고 엄숙하게 느껴지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 관련 보도장면은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긴장한 모습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자료화면을 자주 쓴 점도 발견됐다.

     

북한 관련 소식에 위기/공포감을 조장하던 배경음악이 탄핵정국 관련 꼭지에도 등장해 탄핵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충분한 방송이었다.

     

     

2. KBS 뉴스9 테마별 주요 아이템

     

<특검 헌재>

     

헌재 최종변론...막 대통령 "사익 취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 "대통령이 헌법, 법률 광범위 위배"

"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기각해야"

국회 측 vs 대통령 측...소추 핵심 사유별 비교

탄핵 찬반 거센 목소리...헌재앞 긴장감

황 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목적 이미 달성"

야 "황 대행" 탄핵 추진 vs 여 "결정 존중"

특검 내일 수사 종료..."공소 유지 최선"

특검 90일...'장차관 6명' 구속, 20여 명 기소

'핵심 수사' 미완성...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1) 박 대통령은 오늘 최후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의견서를 통해 탄핵사유를 적극 부인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20분 분량의 의견서를 대신 읽으며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며, 어떤 불법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은 최후진술 시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고, 대리인단측은 소추위측의 발언자보다 세 배 가량 많은 10여명의 변호인이 변론했다. 최후변론을 마침 재판부는 내일부터 평의에 들어가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마무리 지었다.

     

2) 오늘 최후변론에서 권성동 의원은 탄핵결정을 통해 손상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측 이용구 변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이유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근 변호사 역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어겨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이명웅 변호사는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 개입은 우리 헌법 시스템 내부의 암적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대리인단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헌법재판관의 8인 체제에 대해 국회측은 8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 사례가 무수히 많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3)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 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기업 출연금은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소추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재판관의 결원문제가 시간 압박으로 작용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전말이 최순실과 내연관계에 있던 고영태와 그 측근들이 최씨의 약점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 전부이며, 국회측이 최순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지라는 연좌제를 주장한다며 개인책임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오늘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크게 5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먼저 탄핵과 기각의 문제로 이를 가르는 핵심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에 달렸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인 최씨에게 맡겨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국회측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리인단이 맞섰다, 또한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을 두고 국회측은 대통령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보았으나 대리인단측은 뇌물이 아닌 기부라고 주장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직책 의무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 사장 해임을 두고도 양측은 맞붙어 긴장을 유지했다.

     

-> 뉴스9에서는 탄핵 및 최종변론 관련한 뉴스를 다루며 기사 전달에만 치중하는 한편, 분석없는 보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JTBC 뉴스룸은 박근혜의 최후 진술에 대한 허점을 분석했고, 세월호 관련 구체적 정황, 시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와대 대처 보고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국가 발전이 뇌물로 오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국민연금 관련 특검 조사와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초기 사과문보다 진전이 없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혐의도 부인했지만 이는 이미 청문회에서 차은택 등이 증언했다고 설명하였다.

     

SBS 또한 대통령 측 변론과 관련한 추가보도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43분동안 사실상 헌법재판 강의를 펼쳤다고 앵커는 평했다. 특히 재판부가 아닌 방청객을 보며 진술을 하다 지적받았고, 탄핵소추가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갖추지 못했고 통탄할 수준이며 이런 소추서로 대통령을 잡겠다는거냐 하여서 부적절한 용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세월호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일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든 것이 헌재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다 여러차례 지적과 제지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기자와 앵커는 결국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반을 몰랐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본인은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결국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았는지가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기자는 헌재측에서 증거로 채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검찰 진술조서가 대통령 측의 논리의 가장 약한 고리이며, 이것에 대통령이 강제모금은 물론 기업인사까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와있다고 분석하였다.

     

5) 최종변론이 있던 오늘 헌재 앞은 탄핵 찬반단체의 기자회견과 경찰 등이 모여 혼잡한 광경을 연출했다. 헌재 주변으로 밤늦게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8백여명을 배치했다.

     

-> SBS 보도에 따르면 탄핵찬성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헌재 앞을 빠져나갔으며, 경찰과 부딪힌 단체는 친박 보수단체로 이들이 헌재에 강제 진입하려 했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KBS는 탄핵 찬반단체들이 모였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 끝에 해산 명령을 받았다고 모호하게 보도하였다

     

6)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이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조기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에 115일에 거쳐 주요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는 것이 이유다. 일부 부족한 수사는 검찰 수사로 보완 가능하며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고 말했다.

     

황대행의 결정에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따라서 새특검법안과 황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가 국민에 대한 배심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거부를 철회하고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따라서 오늘 긴급 회동한 4개 야당 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새 특검안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은 황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 SBS는 기자와 앵커의 추가 분석을 통해, 황 대행 탄핵 의석수로는 가능하고, 만약 통과되면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까지 맡게 된다고 하였다. 야당은 특검법 새로 처리와 황 탄핵 초강수를 두었는데, 이는 촛불 민심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다만 정치적 실익, 국정혼란 부추긴다는 부담, 보수층 결집 등 강행을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7) 특검 수사는 28일 내일 끝나게 된다. 따라서 특검은 안타깝지만 향후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핵심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8)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및 장, 차관 6명 등 13명을 구속해 역대 특검 중 가장 많다. 기소된 인원 또한 20여 명에 추가 기소 인원이 있을 것으로 역대 11차례 특검과 다르게 가장 많은 사람이다. 여기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정작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집중하느라 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 있는 롯데와 SK는 손도 대지 못한 것이다. 박대통령 대면조사도 불발했으며, 청와대 압수수색 또한 이뤄지지 않아 내일 영장을 반납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 뉴스9에서는 탄핵 및 최종변론 관련한 뉴스를 다루며 기사 전달에만 치중하는 한편, 분석없는 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KBS는 특검관련 소식에서 특검이 대통령 수사는 하지 못하고, 삼성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기업 수사는 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로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언론에 조사 일정을 누설했기 때문이고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역시 기싸움에 그쳤다고 들었다. 그러나  특검법에 적시된 국민의 알 권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특검의 언론브리핑을 적극적인 언론 브리핑역시 구설수에 올랐다며 비판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제압수수색이라고 하며 단순한 기싸움으로 표현한 것은 오롯이 대통령측의 입장에서서 특검을 비판한 것으로,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일방적 대면조사 취소로 인한 믿음에 상실에 따라 요구된 녹음과 녹화였지만 이를 다시 대통령이 거절하여서 성사되지 못한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통령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특검을 비판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삼성과 관련한 수사 외 다른 기업 수사역시 진행하지 못한 것이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이라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 황 대행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 수사를 못했다고 비판보도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 이유를 공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것을 대통령측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늘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되지 않은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한 두가지 과제를 언급하였다. 특검이 녹음 녹화를 주장한 것은 언론보도를 이유로 대통령이수사를 거부한 뒤부터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이 무리하게 고집해 협상이 깨졌다고 반박하였다.

     

<정치권>

     

없음/ 오늘 뉴스9은 정치권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

     

-> JTBC는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 이후 지지율이 주춤하다가 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아래로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지지율에서 급락했고, 광주, 전라지역에서 8.9%가 떨어지고 문재인은 상승했다고 전했다. 안 지사가 중도, 보수층을 노리다 오히려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해 대선주자 인터뷰를 했고, 황 대행 탄핵에 대한 질문에 야3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특검 연장 거부만으로도 충분한 사유라고 했다. 국정농단 파문 초기 선총리 선출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국민의당 비판, 즉 총리 교체 뒤 탄핵이 옳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늦어지거나 탄핵이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에 잘못되었다고 했다.

     

지난 25일 탄핵이 기각되어도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 승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 국민의 반발을 이야기한 것이며, 법에 따른 결정을 정치인이 안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답변하였다. 민주당 당내 경선 및 토론 기회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진행 등 상황에서 우리 당을 위한 토론회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고 답했다. 안보문제를 위해 별100개를 영입하겠다는 다소 과도한 전략에 대해 충분한 인재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SBS는 정치권 뉴스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토론회 개최를 둔 두 의견을 기자 2명이 각각 대변하여 전하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이재명 후보의 입장으로 토론을 더 요구하는 두 주자와 달리 문재인측은 그것은 당의 결정사항이며, 지금은 탄핵에 더 집중할 때라는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고, 더욱이 민주당 경선의 역선택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언급, 문재인 캠프에서는 역선택으로 엄살을 떨어야 지지층 결집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것이라 분석하였고 안희정, 이재명측, 특히 안희정 측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참여해도 그리 나쁠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북한>

     

"김정남 암살 북 보위성, 외무성 가담...국가 주도 테러"

"김원홍 가택 연금, 보위성 간부 5명 총살"

북, 중 접경 '냉기류'...자취 감춘 무역상

     

1) 국가정보원은 김정남 독살을 김정은 정권 아래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번 암살에 보위성과 외무성 요원이 상당수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암살 소식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함구하고 있지만 해외 요원과 간부들 사이로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러한 소식의 확산은 북한체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현재 가택연금 중이며 봉위성 차관급 간부 5명이 총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각각 이유는 김정은에게 허위보고 한 것과 이에 가담한 사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 북한 내부 권력기관 사이의 알력다툼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3. 타사와 주요 아이템 비교

 

    

KBS

JTBC

SBS

TV조선

아이템

헌재 최종변론...막 대통령 "사익 취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 "대통령이 헌법, 법률 광범위 위배"

"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기각해야"

국회 측 vs 대통령 측...소추 핵심 사유별 비교

탄핵 찬반 거센 목소리...헌재앞 긴장감

황 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목적 이미 달성"

"황 대행" 탄핵 추진 vs "결정 존중"

특검 내일 수사 종료..."공소 유지 최선"

특검 90...'장차관 6' 구속, 20여 명 기소

'핵심 수사' 미완성...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김정남 암살 북 보위성, 외무성 가담...국가 주도 테러"

"김원홍 가택 연금, 보위성 간부 5명 총살"

, 중 접경 '냉기류'...자취 감춘 무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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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기] , 테러 지원국 재지정되나?

[더하기 뉴스] 문재인 테러 예고범, 잡고 보니 간암말기 환자

 

     

<MBC>

     

"연설문 표현 조언받아, 미용시술 사실 아냐" 서면 진술

박 대통령 "최순실 도와 사익 추구한 사실 없어"

국회 "탄핵 결정 통해 국민 마음 어루만져야"

앞으로 2, 헌재 탄핵심판 최종선고 전까지 '평의'

황 권한대행 "국정 안정 위해 특검 연장 불승인"

"황교안도 탄핵" 추진에…범여권 '온도 차'

특검, 28일 수사 종료 "대면조사·압수수색 무산 유감"

특검, 이재용·최순실 등 기소 예정­…우병우는 검찰로?

북한, 탄핵반대 집회 '맹비난'…정부 "내정간섭 말라"

국정원 "北 보위성 주도, 명백한 국가차원의 테러"

잇따른 연금·무더기 처형…극에 달한 北 공포정치

말레이내 위장회사 적발, '군 장비 밀거래'도 타격

     

     

     

4. 네이버, 다음 뉴스

     

네이버 <많이 본 뉴스, 정치> 2215

     

1.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염병하네주인공 임애순씨가 겪은 특검50(중앙일보)

2. ‘황교안 탄핵 추진초강수 카드 던졌지만... 고민은 가득 (SBS)

3. “다음엔 세월호 같은 사고 안 날 것 같나또 막말 변론 (JTBC)

4. 탄핵심판 6시간30분 최종변론 종결... 선고 내달 10, 13일 유력 (연합뉴스)

5. [이슈라인] 길었던 공방의 끝... 탄핵심판, 결과만 남았다 (세계일보)

6. 앞으로 2, 헌재 탄핵심판 최종선고 전까지 평의’ (MBC)

7. 비선진료, 차명폰 의혹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뉴스1)

8. 이정미 예단, 편견없이 헌법, 법률따라 결론 낼 것” (아시아경제)

9. ‘막말 불사김평우,,, 재판관들 앞에서 ‘43분 재판 강의’ (SBS)

10.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사유 따져보니... ‘어불성설’ (JTBC)

     

네이버 <댓글 많은 뉴스, 정치> 2220(언론사, 댓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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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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