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방송모니터[3월5일]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정치권 파문 확산에 침묵
대선방송모니터[3월5일]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정치권 파문 확산에 침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3.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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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KBS방송모니터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2017년 대선을 맞아 KBS방송모니터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 배포합니다. 보고서는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외부모니터요원들이 KBS 보도, TV,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합니다. 조합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 필진의 의견과 판단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시선이 KBS 대선방송의 엄정 중립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35일자 대선보도 외부모니터단 일일보고서 (36일 작성)

     

1. KBS 뉴스 9 테마별 총평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KBS 뉴스9은 이와 관련한 소식을 최소한으로 보도하고 중국 및 사드관련 뉴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타방송사들이 내일 있을 수사 결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고 예상해보는 것과 매우 다른 보도 방식이다. 나아가 타 방송사에서는 다루고 있는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한 꼭지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야당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소식 또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북한 관련 소식 및 김정남 암살 뉴스에서는 온갖 추측과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는 취재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 규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타 방송사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현재 취재/보도 진행중인 것을 꼽을 수 있다.

     

     

2. KBS 뉴스9 테마별 주요 아이템

     

<특검 헌재>

특검 수사 결과 내일 발표..."대통령 혐의 포함"

헌재 막바지 기록 검토...이번 주 결론 내나?

     

1) 내일 오후 2시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이 제정한 14개 수상 대상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 관게자는 대통령 관련 혐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와 최씨의 관계에 대한 공소장 내용도 한 쪽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 20여 년간 박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대신 내고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씨를 지원하는 데 박대통령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통령측은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내일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박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JTBC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이견을 내면서 탄핵 각하 주장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전 대법관의 의견서도 함께 냈음을 전했다. 그러나 헌재법에는 재판관 7명이상 심리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석 지명이지만 사실상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지명될 몫은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자료도 내보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내용보다는 재판부의 구성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정작 재판부가 요구한 경호일지, 무선 교신록 등은 미제출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방문 영상에 대해 대리인단은 해당 부분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음을 전하고, 그러나 세월호 당일 사고발생 기록은 없었다고 확인한 국회 소추위원단의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를 전했다. 또한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당초 대리인단이 제출한 자료에 나온 방문지시후 2시간 공백이 생기기에 여전히 이 부분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 오늘 SBS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단독보도를 포함 비교적 자세한 소식을 전달했다. 내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며 시작하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가 정경유착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단독보도로 박대통령이 안종범 청와대 수석을 통해 우익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삼성에 요구했고,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삼성 독대 이후 보건복지부의 제재조치 대상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제외되었다고 전하였다.

     

특검은 또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덮어달라고 하였고, 당시 박대통령이 최씨가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최순실씨의 귀국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 차명 전화를 통해 이뤄진 통화내용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해졌고 박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였다. 특검은 내일 박대통령과 최순실 두사람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은폐까지 공모한 전모를 수사결과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이어 기자와 앵커의 문답을 통해 결국 특검 수사결과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으로 특검은 잠정적으로 두사람은 한 몸통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 몸통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최순실에게 전해진 삼성의 돈은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뇌물이라는 뇌물죄를 특검은 부각시킬 것으로 이러한 공모관계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들이 있으며 내일 상당시간을 할애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외합 의혹과 관련하여 연루된 현직 검사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며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하였다.

     

오늘 탄핵심판 관련 쟁점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챙겨준 행위로 국회측은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개입, 최씨의 사익 추구를 해준 것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대통령측은 유망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지시를 했고, 기업들에게 협조나 추천만 했지 강요는 없었으며 최씨가 관련됐다는 건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질적으로 사기업 영업 활동은 공무원 직권 범위가 아니라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자체가 아니다라는 법리적인 주장도 하고 있으며, 결국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 판단이 탄핵 여부를 가를 관건이라고 분석하였다.

     

야당은 어제 보도된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문재인 전대표는 헌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고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이재명, 추미애 등 비판을 이어 갔다. 국민의 당 안철 수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하였고, 바른정당역시 국회 정보위 소집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SBS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어제 탄핵 찬반 집회 소식을 전하며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선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광장의 분위기는 더 격렬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대한민국을 위해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하며 탄핵 찬성과 반대 시민들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인터뷰를 전하였다.

     

2) 통상 최종변론 후 2주 정도 평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쟁점 별 결론을 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헌재는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진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퇴임 전에 평결까지 마치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게 돼 13일 이후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자단의 설립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그 근거로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가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레를 들었다. 그러나 JTBC는 오늘 대통령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첫 뉴스로 전했고, 대통령 측은 신정아 스캔들을 언급하며 박근혜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대통령과의 권한 차이를 무시한 채 유사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동원된 경우이며, 전경련 부회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던 것은 청와대의 요구라고 증언한바 있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처럼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미 나왔음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에 유리한 진술만 발췌해서 제출하고 있음에 지적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JTBCKBS에서 다루지 않은 헌재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야권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며 언론중재위에 재소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역시 묵인할 일이 아니라는 등 비판, 자유한국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더 자세히 분석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경향과 동향을 수집,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은 댓글 사건이후에 언론 등에 상시 출입하지 않는 등의 변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담당은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올해 들어 더 활발해졌다고 관계자의 제보를 전했다. 헌재의 동향이나 정보가 수집이 되었다면 청와대에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다시 전했다. 국정원 법에 따르면 국내 보안정보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헌재, 재판 정보이기에 정보 내용에 따라 위법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없음

     

SBS'문재인, 여유 보이며 '대세 굳히기'…불붙은 2위 싸움' 꼭지로 예비 대선주자 행보 관련하여 민주당 대선 경선 판도에 미묘한 변화를 전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에서 대규모 북 콘서트를 열어 선두주자의 여유를 보였고 경선 2위 싸움은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고, 이에 안희정 지사는 현역의원 3명을 캠프로 영입, 이재명 시장은 토론회 집중하는 전략을 필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코딩을 활용한 로봇 교육 체험관을 찾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은 광주, 전남시도당 창당대회에서 진정한 보수 세력인 바른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하였다.

     

JTBC'안희정, ‘비문세 불리기... 문재인은 친문굳히기', '보수층서도 야권주자 지지율↑... ‘안보 카드꺼낸 보수당들'  두 꼭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기동민, 어기구, 박영선은 안희정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며, 비문계를 끌어안는 안희정은 이를 지지율 반등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다. 비문재인 대 개헌파로 나누어진다고 했고, 이에 문재인은 오늘 부산에서 대세론을 굳히는 등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연정 때문에 개혁도 절반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대연정을 비판했고, 각각 친문과 비문의 세불리기가 급물살을 보인다고 전했다.

     

여권 주자 유승민, 원유철, 안상수는 안보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로 보수성향 응답자의 지지율이 범여권 주자 지지보다 범야권 주자들에게 높게 나타나면서 보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유권자입장에서 범여권에게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선택의 결과가 진보로 가는 것으로 보고 다시 여당은 연대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비 우호적 인물'...말레이, 북 대사 추방 결정

'대사 추방' 초강수...말레이 단교 수순 밟나

"미, 전술핵 재배치 검토...북 도발 극적 경고"

북핵으로 상황변화...26년 만에 전술 핵 재배치론

     

1)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중남 암살 사건 수사에 반발해온 강철 북한 대사를 외교상 비우호적 인물로 지정해 추방 초치했다. 이는 강 대사 발언과 관련해 북한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앵커는 자국 주재 대사 추방은 단교직전에나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도 단교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북측 또한 이에 대한 반응을 내지 않고 있어 닼교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용보도했다. 앵커는 이를 두고 1991년 냉전 종식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 배치를 다시 고려하는 이유가 북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달 중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 및 기타>

여행사 '비자 대행 중단'...롯데마트 또 영업정지

'크루즈 유커' 부산관광...차분함 속 긴장감

롯데 "사드 부지 제공 불가피성 중에 설명" 요청

     

1) 어제에 이어 중국 당국의 조치에 따른 현지 여행사들의 한국 여행상품 중단과 비자대행 업무 중단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비자 발금 공관을 10개 영사관으로 확대했한 소식을 알렸다. 또한 롯데마트 지점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으며 이것들이 소방법 위반이라는 석연치 않은 혐의 때문이며 나머지 지점들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관영매체들은 오늘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보도에 집중해 사드 보복 관련 보도는 줄었으나 삳  보복이 애국 행위라는 논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의 상당수가 면세점 쇼핑에 불참하고 있으며 취재진들의 현장 촬영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지침 중 하나인 크루즈선 한국 부두 정박 불허에 따라 관광업계의 피히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면서 관관을 통제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시 필리핀 여행 경보 조치, 일본과 영토 분쟁, 반중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타이완 등에 관광객을 수단으로 압박을 이어간 것이 그 예이다.

     

3) 연일 사드부지 제공과 관련해 중국의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롯디 그룹이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롯데는 중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사드부지 제공은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다.

3. 타사와 주요 아이템 비교

 

    

KBS

JTBC

SBS

TV조선

아이템

특검 수사 결과 내일 발표..."대통령 혐의 포함"

헌재 막바지 기록 검토...이번 주 결론 내나?

'비 우호적 인물'...말레이, 북 대사 추방 결정

'대사 추방' 초강수...말레이 단교 수순 밟나

", 전술핵 재배치 검토...북 도발 극적 경고"

북핵으로 상황변화...26년 만에 전술 핵 재배치론

중 여행사 '비자 대행 중단'...롯데마트 또 영업정지

'크루즈 유커' 부산관광...차분함 속 긴장감

롯데 "사드 부지 제공 불가피성 중에 설명" 요청

중 경제성장률 6.5% '하향'...세계 경제 '타격'

봄의 시작 '경칩'...나들이객 북적

동해, 경주 잇단 지진...2.0 이상 올들어 36

[집중진단]화재 30% 봄철 집중...'발화시간'여름 절반

[집중진단]화재시 무용지물...노후 소화기 '비상'

'남극 빙붕'붕괴 임박...지구 온난화 탓

'박찬호 공원' 무산...무리한 추진 논란

[간추린 단신]트럼프, 'TV 쇼 하차'슈우제네거와 또 설전

대통령 측, “직권남용 적용 안돼헌재에 의견서 제출

‘8인 체제 무효론주장하는 대리인단, 의견서도 냈지만....

대통령 측, ‘중대본 방문경호일지, 교신록도 미제출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의혹... 야권, “진상 규명촉구

헌재 주변, 국정원 직원 더 보인 건 사실”... 위법 논란

특검, 내일 최종수사 결과 발표...뇌물수수 혐의가 핵심

[이대 사태 그 후] 100여명 정신과 치료... 여전히 아픈 캠퍼스

[이대 사태 그 후] ‘개혁 카드총장 직선제 추진도 난항

[이대 사태 그 후] 학교측 심리상담도 뒤탈우려해 꺼려

 

안희정, ‘비문세 불리기... 문재인은 친문굳히기

보수층서도 야권주자 지지율↑... ‘안보 카드꺼낸 보수당들

     

말레이, 강철 북 대사 추방... 40년 우방에서 단교 움직임

     

준법내세워 사드 보복... , 한국기업 본격 규제

, 중 기업 교류행사도 줄줄이 취소... 지자체도 한숨

 [단독] 박 대통령 "삼성에 우익단체 지원 요구" 지시

[단독] "사건 무마해달라"…대통령에 전화 건 최순실

특검 "대통령-최순실 한 몸통" 결론…'뇌물죄 부각'할 듯

박 대통령 '운명의 한 주'…탄핵심판, 주 후반 선고 유력

대통령의 '권유'일까 '강요'일까…탄핵 여부 가를 관건

4, 국정원 사찰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팽팽히 맞섰지만…"헌재 결정 나면 하나 돼야" 의견도

中 롯데마트 네 곳 '영업정지' 통보…롯데, 정부에 'SOS'

中 보복 조치에도 "대응할 때 아냐"…대책 없는 정부

", 대북정책 논의…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검토"

말레이 "北 대사 떠나라" 초강수…44년 관계 깨지나

문재인, 여유 보이며 '대세 굳히기'…불붙은 2위 싸움

핵 재배치론자 일제히 환영’... 야권은 비핵화가 우선반대

중국 롯데마트 4곳 영업정지... 과도한 판결도 나와

쓴 맛 보는 유통업체들... 임차료에 현지화 실패

운명의 한 주... 특검 발표와 헌재 선고 이뤄질 듯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 공동 주인”... 내일 수사결과 발표

새학기 시작됐지만... 여전히 뒤숭숭한 이대

각당 적합도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1... 문재인 독주

사드 찬성 55%, 탄핵 승복 못해 44%

野 대선주자,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즉각 수사”... 국정원 사실무근

문팬, 아나요, 유심초’... 대선 팬클럽 경쟁도 후끈

민주 빅3 ‘쩐의 전쟁’... , 李 후원금 고공행진, '고전

반기문 안보 강연으로 활동 재개...‘변함 없는 성원 부탁기자단에게 자필 편지

말레이, 강철에 내일까지 떠나라

[더하기뉴스] 탈북민 보로금 10억 증액... 박 대통령 측 신정아 사건거론

 

     

<MBC>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탄핵심판 선고…특검 수사 발표 '촉각'

대통령측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 "재단 모금 적법"

90일간 수사 결과 내일 발표, 대통령 혐의 어디까지일까

"한국 전술핵 재배치 논의", 사드 추가 배치도 거론

"'한반도 핵무장론' 고개 드나?" 전술핵 재배치 배경

中 사드보복, 잇단 영업정지 선불카드 싹쓸이 쇼핑

말레이, 北 대사 추방 통보…단교로 치닫나?

양주 살인사건 유일한 용의자 '의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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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주문하세요" 무인 시스템 '열풍', 사라지는 일자리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 "세금 내라", 찬반양론 팽팽

인공 배수로에 갇힌 개구리, 애꿎은 떼죽음

"지역민심 호소·인재 영입" 여야 대선 행보, 본격 경쟁 예고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전면 부인…강력 대응

트럼프 "오바마가 전화 도청", 뜬금없는 폭로 배경은?

中 경제 성장률 6.5%로 하향 조정, 세계 경제 타격 우려

[집중취재] 만만한 게 취준생? 낚시 채용에 두 번 우는 취준생

청해부대-EU, 아덴만에서 첫 연합 해적 차단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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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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