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차] 본부장 6인 해임 등 건의・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불공정 보도 등

<제264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2016. 12. 2.(금) 본관 3층 회의실, 16:00 ~ 17:30

□ 공방위원

노측 : 오태훈 KBS본부 부위원장, 정수영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오수호 KBS본부 보도국 중앙위원, 박희봉 KBS노조 공정방송실장, 조정석 KBS노조 정책실장

사측 : 전진국 부사장, 김성수 방송본부장, 김인영 보도본부장, 조인석 제작본부장, 박영환 취재주간 (교체위원 이강덕 디지털주간, 강석훈 TV프로덕션2 담당)

□ 안 건

본부장 신임투표에 따른 조합의견 제시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불공정 보도 건

1. 본부장 신임투표에 따른 조합의견 제시 건

노측, “본부장 신임투표에 따라 해당 본부장 해임·인사조치 요구”

사측, “요구 수용 여부는 공방위서 답변할 일 아냐...인사권자의 권한”

KBS노동조합과 본부노조는 단체협약 제 25조에 의거 취임 후 1년이 경과된 본부장 6명(김성수 방송본부장, 김인영 보도본부장, 조인석 제작본부장, 박병열 제작기술본부장, 박희성 시청자본부장, 김대회 전략기획실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지난달 실시하였다.

현 단체협약은 본부상 신임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불신임 시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1/2이상의 불신임 시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측은 이번 공방위를 통해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김성수 방송본부장, 김인영 보도본부장, 박병열 제작기술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재적 조합원 1/2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조인석 제작본부장, 박희성 시청자본부장, 김대회 전략기획실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모든 본부장이 해임 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된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사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본부장 신임투표 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해임과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해임과 인사조치 건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노측의 답변 요구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며 본부장의 임면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불공정 보도 건

노측, ‘여당 내홍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 부적절’

사측, ‘탄핵정국 속 해법 모색, 야3당 토론회도 열어’

노측은 11/20 방영된 생방송 일요토론 <최순실 난국 속 여당내홍 출구는 없나> 편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네 명만을 토론자로 불러 생방송 토론을 진행한 것을 두고 여당의 내홍 출구를 모색하는 토론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보는지 따져 물었다.

사측은 친박과 비박 사이 견해차가 극심했고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의 내홍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야를 함께 불러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보다 여당의 내용 측에서만 조명하고 그 다음에는 야당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는 의도였으며 다음 회차에서는 <최순실 난국 야3당의 해법은> 편을 방송했다고 말했다.

노측은 여당 감싸기로 오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의도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여야간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루 전인 19일 100만 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대통령 퇴진을 외친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 분석한다는 게 여당의 내홍 수습책이서야 되었겠느냐, 적절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90% 이상이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70% 이상이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데 두 시간에 걸쳐 할애할 내용이 과연 이것이었냐고 재차 비판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토론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최순실 관련해서만 특집 레귤러 포함 19개 20개를 하게 됐다면서 매번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한 부분에 여당 야당 뒤섞여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서 제작진에서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여당 당신들의 해법은 뭐냐, 그 다음 주에는 야당끼리 한 번 붙어서 들어보자, 거기에 새누리까지 끼어서 얘기하면 뭐가 뭔지 얘기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기획의도를 갖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노측, ‘고대영 사장 인식 안일, 보도참사 대통령 성역화가 핵심’

노측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 대한 공방위 문제제기가 사측 거부로 무산된 임시공방위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임을 밝혔다. 특히 10월 31일 공방위에서는 보도참사 낱낱이 지적하고 보도본부장은 사퇴 의사까지 밝혔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할 점은 확실히 보완하겠다고 사측이 공언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후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불공정보도 건 임시공방위 개최 요구를 거부했으며 불공정보도가 반복됐음을 비판했다.

노측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이번 게이트관련 보도를 접하는 매체로 KBS를 꼽은 응답자가 16%에 불과하며 특히 게이트관련 특종 단독 등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매체는 KBS가 단 8%, jTBC는 50%임을 밝혔다. 또한 JTBC 시청률이 최근 며칠간 9%를 넘긴 사실을 지적하며 KBS뉴스9가 지금 9시 시간대에서 8시 시간대로 옮겨 jTBC와 경쟁한다면 걱정되고 불안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고대영 사장은 국회 결산보고 자리에서 ‘JTBC 시청률 약진은 특종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말해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보도참사를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노측은 대통령을 신성시하고 성역화하는 고질적 병폐가 이 시점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KBS가 최순실 게이트 보도 참사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사례들을 거론했다.

노측,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 보도 사실 왜곡, 호도’

노측은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 관련 KBS뉴스9 보도에서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는 담화 내용을 ‘대통령이 조기하야를 수용한 것’이라고 규정한 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일 담화 내용에 대해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퇴진 첫 언급’, 동아일보 ‘자진하야 거부’, JTBC ‘진퇴문제 국회로 넘겨’, 경향신문 ‘대통령의 꼼수’라고 해석했다. 오로지 청와대나 새누리 친박계만이, 그것도 조기 하야라는 말 대신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대통령 담화를 청와대와 새누리 주류 해석을 그대로 쓰는 언론사는 KBS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KBS가 지금의 사태를 친박, 청와대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노측은 비판했다.

노측은 또한 KBS뉴스9에서 담화에 대한 시민 반응이 ‘환영과 실망이 엇갈렸다’고 규정한 점도 지적했다. 실제 리포트에 포함된 인터뷰는 ‘국정혼란 사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고 해서 실망스럽다’는 내용일 뿐인데도 있지도 않은 환영을 환영이라고 포장해 사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담화를 미화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부풀려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등의 공소장을 통해 나타난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담화를 이용해 전면 부정했음에도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은 사실도 노측은 지적했다. 특히 담화 직후 검찰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소개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부정했다면 부정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 출입기자가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라고 질문하고 다른 출입기자들도 ‘질문하겠다, 몇 개라도 질문을 받아 달라’라고 현장에서 외쳤음에도 이같은 점은 우리 뉴스에 안 들어간 이유도 따져 물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을 묵살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노측은 비판했다.

노측은 ‘청와대만 저널리즘의 검증과 견제에서 벗어나 살균제 청정지대로 독야청청 들어가버리는 전형적 프레임’이 문제라는 비판이 KBS 보도국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측, ‘세월호 7시간 해명 일방적 전달 등 대통령 옹호 문제’

노측은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을 협박하는 듯한 내용까지 포함시킨 뉴스9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왜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왜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았는지, 일곱 시간 만에 나타나서 ‘구명조끼 다 입고 있다는데 구조 못하냐’며 사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고 노측은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 발언과 대변인 해명을 전혀 의심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는 구태가 배어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과연 KBS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의 바람에 충실한 보도냐고 따져 물었다. 노측은 청와대일수록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더구나 국민들의 분노와 의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파고들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언제까지 청와대를 신성시할 것이냐고 물었다.

노측은 11월 8일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방문한 당시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로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도 권한을 얼마만큼이나 지닐지 확신할 수도 없고 대통령 2선후퇴 선언은 빠져있는 상황이었음에도 KBS보도에서는 그러한 지적은 쏙 빼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면서 대통령은 마치 통 큰 결단, 양보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짜를 부린다는 메시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기민하게 조율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 야당의 요구를 정중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등 주관적,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사측, ‘당사자 위주로 보도해 전체적으로 균형 맞춘 것’

노측, ‘대통령 담화 반응 인터뷰 어느 모로 봐도 환영 아냐’

사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는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팩트 위주로, 당사자 위주로 보도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보도를 했으며 그것이 KBS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파언론들은 ‘분노한 민심’, ‘가자 여의도로’, ‘촛불에 등 돌린 정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맥락을 해석해서 기자가 해석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KBS는 정파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도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담화도 첫 번째 리포트만 보고 청와대 담화를 미화했다고 하지만 ‘임기단축 포함 진퇴를 국회에 맡길 것’ 이게 사실은 제목이며 이는 당일 월스트리트와 똑같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야당 리포트에서 ‘꼼수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자세히 분석을 해뒀으며 야당의 입장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청와대 입장을 충실하게 소개해 뉴스를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KBS가 전체적으로 균형감있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담화에 대한 시민 인터뷰도 열두 명을 인터뷰했는데 긍정 평가 세 명, 중립 두 명, 부정평가 일곱 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측에서 사실상 중립 평가를 했던 내용을 왜 긍정 평가에 붙였냐고 지적했는데 이는 촛불민심이라는 게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중립적인 걸 썼다는 게 취재부서 얘기라고 해명했다.

노측은 당일 사회부가 취재한 시민 인터뷰 12개를 모두 검토했지만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인터뷰를 제외하더라도 ‘주말마다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이런 담화 있었던 것 같다’, ‘이제라도 물러나는 건 잘한 일’ 등인데 이걸 긍정평가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회부 인터뷰 12개 어디에도 환영은 없는데 도저히 환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환영이라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통령의 퇴진 결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측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환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고 엇갈렸다는 표현도 틀렸으며 반대, 비판, 실망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측, “미온적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비선진료 의혹 보도 실종”

사측, “최근 단독 보도 등 성과 나오고 있어...애정 갖고 비판 해달라”

노측은 최순실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많은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감시와 비판 보도가 우리 뉴스에서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순실 국정 농단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뉴스가 이러한 부분을 짚고 있다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거치지 않고 외부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 뉴스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건강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선 진료 의혹은 충분히 뉴스에서 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측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자들과 최순실TF팀 등에 대한 애정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좋은 단독 보도가 나오는 등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노측에서 보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소통한 뒤 성명서나 노보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측, 문재인 ‘퇴진운동 돌입’ 기자회견 속보 누락 지적

사측, ‘대권주자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 원칙 이해해달라‘

노측은 11월 15일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당시 이를 뉴스속보 문자발송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사측에 물었다. 노측은 당일 <검찰, 박 대통령 변호인 검토할 시간 달라고 해>, <검찰,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 13일 소환조사>, <박 대통령 변호인 ‘진상규명 위해 시간 필요’>. <박 대통령 변호인 ‘내일 대통령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 네 건은 뉴스속보 문자로 발송하고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걸 예고해놓고 기자회견했음에도 속보처리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고 따져 물었다.

사측은 각 당 원내 총무라든가 당대표라든가 공식적인 움직임 위주로 준비를 해왔으며 나름대로 기본 원칙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러 대권주자들이 예컨대 안철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때마다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측, ‘비아그라·팔팔정 주사제 보도 누락 단신조차 없어’

사측, ‘보도 안 됐다면 당시 확인이 미진했기 때문일 것’

노측은 11월 23일 청와대가 비아그라와 팔팔정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한 사실이 폭로돼 워싱턴 포스트 등 해외언론까지 보도됐는데도 정작 KBS뉴스9에는 단신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옥주사와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믿기 힘든 만큼 많은 양의 주사제를 청와대가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으며 다른 주제로 방송된 리포트에 한두 문장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민 세금으로 구입했다는 사실, 영양주사 미용주사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뉴스에 빠질 수가 있느냐고 노측은 따져 물었다.

노측은 또한 11월 11일 안종범에게 차은택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안종범 전 수석이 진술한 사실이 당일 SBS와 MBC 모두 메인뉴스 헤드라인과 리포트에 방영됐음에도 KBS뉴스9에는 단신조차 없는 사실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중대한 정황이 안종범의 변호인을 통해 모든 언론사에게 공유된 상황에서 왜 보도하지 않은 것이냐며 대통령이 차은택을 소개해준 사실을 숨기려고 안 넣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측은 각 언론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타사 보도 사안에 대해 태스크포스와 사회부 기자들이 다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채널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 확인한 것은 다 보도했고 노측이 지적한 부분은 아마 확인을 당시 못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빠진 게 있다면 당시 상황에서 확인이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대통령이 차은택을 소개시켜줬다는 진술은 당일 변호인이 전 법조 취재기자들에게 풀해준 내용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비아그라 팔팔정 관련 내용은 당일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모든 언론이 기사화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 못 썼다는 것을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노측, ‘보도본부장, 사퇴 의사 밝힌 뒤 불신임까지 사태 유지’

사측, ‘본부장 입장 이미 밝혀, 인신공격 말고 예의 갖춰달라’

노측은 김인영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지난번 공방위 자리에서 보도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이 있느냐 물었고 있다고 대답했음을 지적한 뒤 보도본부장은 왜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에도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압도적으로 불신임할 때까지 사태를 이렇게 유지했느냐고 물었다.

노측은 또한 보도본부장이 스스로 밝힌 사퇴 의사를 이행 안하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고 뉴스에 문제점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측은 공방위 현안하고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며 인신공격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한 보도본부장의 의견과 입장은 이미 지면을 통해서 다 알 것이며 차후에 맥락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걸 다시 묻는다는 것은 답변을 강요하고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공방위에서 회사의 공정방송을 위해 사심없이 격의 없이 토론을 하는 것은 좋으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차후 회의 때 자제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에서 문제제기했던 여러 의견들은 제작진에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진행 발언 관련)

노측은 최순실 관련 안건 논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순실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대해 방송본부장과 제작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보도 이외의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사항은 이번 공방위 안건으로 사전에 협의되지 않지 않았다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측은 편성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취지 상 방송본부장이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방송본부장(편성본부장)이 공방위에서 답변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과거 공방위에서 방송본부장(편성본부장)이 발언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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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