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방송모니터[4월1일] 헌재 무시 박근혜 변호인단 교체 분석없이 단순전달
대선방송모니터[4월1일] 헌재 무시 박근혜 변호인단 교체 분석없이 단순전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4.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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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KBS방송모니터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2017년 대선을 맞아 KBS방송모니터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 배포합니다. 보고서는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외부모니터요원들이 KBS 보도, TV,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합니다. 조합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 필진의 의견과 판단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시선이 KBS 대선방송의 엄정 중립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41일자 대선보도 외부모니터단 일일보고서 (42일 작성)

     

1. KBS 뉴스 9 테마별 총평

     

오늘 뉴스9은 박근혜 검찰 소식을 3꼭지, 정치권 뉴스 3꼭지, 북한 관련 뉴스 1꼭지를 보도했다. 먼저 박근혜 관련 소식을 다루며 다음주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박지만 부부를 통해 새로운 변호인단 구성에 나선 것 등 타 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의 뉴스를 전달했다. 다만 주목할 점은 타 방송사 (JTBC, SBS)가 같은 아이템을 두고 먼저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 후 내용을 분석을 더한 것과 달리 KBS는 뉴스에 대한 해석, 배경 설명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새로운 변호인단 구성하고자 한 필요성 등이 설명되지 않은 채 변호인 추가선임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변론 실패 나아가 당시 변호인단 구성을 맡았던 친박계에 대한 비판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KBS 뉴스9 테마별 주요 아이템

     

<박근혜 검찰>

     

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 입증 주력…이르면 모레 첫 조사

구치소에서 첫 주말…변호 전략 바뀌나?

구속 부당·석방하라” vs “적폐 청산·사드 철회

     

1)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속과 동시 20일 수사기간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조사에 들어갔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는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경호와 보안 등을 고려해 출장 조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 입증 관련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핵심 참모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삼성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SK와 롯데가 미르나 K스포츠에 내거나 내게로 한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2)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호 변호사가 이틀째 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접견 형식으로 방문해 책 등을 전달하고 12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구속 후 첫 주말은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일과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배정받은 방은 10.6제곱미터 크기로 전 두 대통령이 머물던 방의 1/2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지만 부부가 변호단 구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대응 전략을 수정하기 위한 변호인단 회의를 모레 가질 예정이다.

     

-> SBS도 박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그러면서 영장심사날 아침 박지만 부부가 박 전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박지만씨는 새로운 변호인단을  물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과 법원의 구속 결정 등 변호인에 대한 불만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박 전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들이 이어졌다. 헌재 심판에서 재판관을 상대한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박전대통령에 불리한 질문 등이 전해졌고, 이어진 검찰수사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같은 명확한 증거 앞에 혐의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하여 오히려 판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하였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형 로펌등에서는 국민적 지탄을 우려 수인 자체를 꺼리는 상황 새로운 법적 방패 가질지 주목된다고 했다.

     

3) 오늘 서울 대한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또한 5월 대선에서 종북 주자들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탄핵에 찬성했던 일부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사드배치를 막아내자고 요구했다. 이어 안국역 삼거리와 종각을 행진했다. 오늘 15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 SBS는 오늘 친박 보수단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광장과 대한문에 모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의 구속 인정 안하고 국민적 저항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다 종북좌파 세력이 바라는 것은 민중민주주의다 라고 주장하였으며, 집회 주최측은 박전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신당창당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하였다. 이번 집회에는 김진태 서석구 남제준 국정원장등이 참석하였고 경찰추산 만 2천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광화문 광장에서는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미니 촛불집회가 열렸다.

     

-> 오늘 JTBC는 박근혜 검찰 수사 소식을 전하며 타 방송사와 다르게 분석 보도가 많았다. 먼저 박근혜는 구치소에서 이틀째 수감되어 있고, 호송 당시 체념하면서도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현재는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보인다고 했다. 탄핵 20여일만에 수용자 신분으로 바뀌었고,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이고 대기업 총수 독대 추가 조사를 위해 합리적 대화가 가능해야 하기에 구치소에 적응 시간을 준 뒤 내일 모레부터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경호문제를 고심해야 하기에 출장 조사 가능성이 높고, 박근혜 측 변호인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였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구치소에 다녀왔고, 영치품으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면조사 때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고, 사실상 지금까지 박근혜의 진술을 듣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총수 독대의 모순점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단과 최순실 관련 청탁을 위해 총수들을 만났고, 안종범 수첩과 말씀자료 등의 내용으로 독대자리를 재구성해 뇌물 혐의를 밝힌다고 했다. 박근혜는 독대 직후마다 안종범에게 관련 지시를 했고, 검찰은 물증을 제시하면서 독대 관련 진술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416일까지 재판에 넘기기 위해 박근혜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주력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들의 잘못된 판단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들이 박근혜에게 상황설명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구속과 파면은 사안이 중요한 것인데 변호인들의 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는 친박 정치인들이 변호인단에서 핵심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박근혜의 혐의 부인이 증거 인멸과 연결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지만 전면부인에 대한 예행연습을 했고, 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이 눈물을 보이는 등 감정호소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초기 대응부터도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영하가 작년 11월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고영태 기획설을 내보냈지만 효과를 못 냈다고 했다. 지지층 결집엔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전체 여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특검 조사 불응 등이 탄핵과 수사에 역효과를 준 것으로 변호사 역할이 아닌 지지자 역할만 했다고 했다. 박지만씨 주도로 변호인단을 교체한다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박근혜가 변호인을 선택한 만큼 박근혜가 의견을 들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안종범이 청와대에 있을 때 박근혜에게 비선실세의 존재는 인정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 듣지 않았다고 한 재판에서의 증언을 다시 보여주었다.

     

박근혜의 구속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박근혜 정치의 마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직언하는 참모진은 없었다. 박근혜는 소통대신 비선을 선택했다. 참모진보다 최순실과 전화통화를 많이했고,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김기춘은 이를 두고 박근혜가 가진 인간관계에서의 의리라고 표현했다. 결국 정경유착이라는 고질병은 더욱 심해졌고, 대기업 청수와 뒷거래, 전경련이 자금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했다. 박근혜는 검찰, 특검 헌재에 불응하고 정권 초기 법치를 강조했지만 박근혜, 김기춘은 모두 구속되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가 구속되자마자 사면론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는 구속되는 당일 용서하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안철수는 사면위원회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자의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70%가 넘었지만, 두 후보가 국민 정서와 다른 섣부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 뒤 첫 주말집회에서는 친박은 적폐청산의 날을 외쳤고, 한편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친박단체의 집회에는 김진태 등 친박 의원이 참가했고, 오늘도 탄핵 불복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

     

더민주, 수도권 지지 호소…국민, 안철수 5연승

홍준표·유승민, 본격 대선 행보…범보수 통합 신경전

     

1)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경선을 앞둔 주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총력전을 펼쳤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국영양사대회에 참가해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희정 지사는 도심에서 시민들과 어울렸고,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 분향소 참배와 촛불집회 참가 등으로 지지층 결집에 힘썼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경기지역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둬 5연승을 이어갔다.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대표는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SBS에서는 박지원 대표와 문재안 대표 간 주고받은 날선 비판을 보도했다. 박지원 대표는 문 후보를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제 2의 박근혜라고 비판하였고, 이에 문후보측은 막말하는 홍준표와 호흡이 잘 맞는다고 받아졌다. 반면 문후보 측은 안후보의 박 전대통령 사면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농단세력과 손잡지 말라고 반격하자 안 후보는 대세론이 무너져서 초조하냐고 꼬집었다.

     

2)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을 향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며 범보수 통합을 촉구했다. 또한 홍 후보는 집권을 하게되면 내각제로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분당의 정당함이 증명됐다며 통합을 주장하는 한국당 측과 날을 세운 한편 목포 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유족과 면담했다.

     

-> SBS 뉴스8은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두후보가 매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치고받는 이유는 둘다 보수의 대표를 자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일화 명문을 틀어쥐려는 기싸움으로 보면 될 것같다고 설명하였고 그러나 단일화 조건으로 내세운 친박계 청산이 쉽지 않아 보수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냐라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보수대표 선수로 자리매김 하는단계이다 보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관건은 보수층 표심이 누구에게 향하는 것으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 단일화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어 SBS는 대선레이스를 쩐의 전쟁으로 이번 대선은 30년만에 최대 4자 내지 5자 구도가 예상되면서 이번 대선의 씀씀이 역시 역대 최고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3명이면 1500, 4명이면 2천억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선거비용보전은 국민 혈세로 채워지는데 유효득표수의 15%를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 10%이상은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신중한 선택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 SBS의 사실은 코너에서 안동대 김춘택 교수가 썼다는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시작으로 대선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재인 후보가 청해진 해운을 만들게 해서 세월호 사고를 초래했다는 내용은 근거없는 가짜뉴스며 김춘택 교수는 자신이 이용당한 것 같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글이 단톡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특히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돌았다.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도 압수 조사중이며, SBS가 입수한 채팅방 내용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를 정화해야한다는 내용이거나 문후보가 1조원짜리 자기앞수표로 20조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내용등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이것은 허위사실유포로 유포자가 구속된 내용이다) 이 단체방에는 친박단체 대표와 구의원 전현직 국회의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신 구청장은 자신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공유해서 문제없단 입장이지만 기자는 이는 거짓에 가깝다고 했다. 신 구청장 게시글이 총 170건이 넘는데 일관되게 탄핵무효나 민주당 후보 비방내용이라고 했다. 이런점 때문에 선관위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하였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가짜뉴스가 더 많이 퍼질 우려가 있고 주된 경로로 단톡방으로 꼽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북한>

     

트럼프 정부 첫 대북 제재…단호한 경고

     

1) 트럼프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대북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 기업 1, 북한인 11명을 무더기로 미 정부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해당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며 개인은 강철수, 박일규 등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또한 화학무기 관련 회사 인물도 3명 제재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제재 조치가 나온 점도 주목되며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JTBC'북한, ‘기념일잇따르는 4... , 미사일 도발 가능성'아라는 제목으로 북한은 대대로 4월에 기념일이 많고,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9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일, 11일 최고인민회의, 25일은 건군절 등이 있다고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열병식 등을 준비한다고 알려졌고, 6~7일 미중 정상회담 등이 있어 주요 기념일을 택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가까이서 본 세월호…참혹한 상처들

미수습자 가족, 황 대행과 대화…선내 수색 최우선

세월호, 펄 제거 작업 본격화…배수도 검토

3. 타사와 주요 아이템 비교

 

    

KBS

JTBC

SBS

TV조선

아이템

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 입증 주력…이르면 모레 첫 조사

구치소에서 첫 주말…변호 전략 바뀌나?

구속 부당·석방하라” vs “적폐 청산·사드 철회

가까이서 본 세월호…참혹한 상처들

미수습자 가족, 황 대행과 대화…선내 수색 최우선

세월호, 펄 제거 작업 본격화…배수도 검토

더민주, 수도권 지지 호소…국민, 안철수 5연승

홍준표·유승민, 본격 대선 행보…범보수 통합 신경전

트럼프 정부 첫 대북 제재…단호한 경고

    

박 전 대통령, 구치소서 이틀째... 조사 관건은 심리 상태

대면조사 때와 달라... 검찰, ‘총수 독대보강수사 주력

친박변호인, 번번이 법리 다툼 완패... 여론 악화 여론전

불통부터 정경유착까지... ‘박근혜 정치끝낸 키워드는?

구속되자마자 용서할 때”?... 박 전 대통령 사면론 논란

박 전 대통령 구속 뒤 첫 주말... 적폐 청산, 사드 철회 주장

유실방지 위해 펄 제거 수작업’... 유해발굴 전문가 투입

세월호 선체 수색 2대변수... 예상보다 빠른 부식, 펄 처리

해수부, 업체 입찰부터 절단염두에 둬... 뒤늦게 고심

세월호 선체 수색 방식 원점 재검토’... 다른 대안들은?

잊지 않을게’... 세월호 돌아온 목포신항, ‘노란 리본물결

남겨진 이들이 말하는 세월호 참사 그 후 3다큐 공개

안철수, 경기 경선서도 압승’...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력

홍준표, 국민의당 연대 불가론놓고 자유한국당 내 논란

[마크맨이 본 대선] 수도권만 남은 민주당 경선... 뒷 이야기

북한, ‘기념일잇따르는 4... , 미사일 도발 가능성

"세월호 인양 과정 중에 '침몰 중요 단서' 곳곳 절단·훼손"

두껍게 쌓인 1t , 손으로 수색…내일부터 해저 수색

육지로 올리려면 1t 더 줄여야…'선체에 구멍' 재추진

3년 만에 세월호 보낸 팽목항…나부끼는 낡은 노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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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이 패착수?…박지만 "옥바라지 도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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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돈 먹는 하마'…이번 대선 4자 대결 땐 2천억↑

문재인 경쟁상대 안희정서 안철수로... 文 진영, 安 집중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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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목소리 변했다... 굵어지고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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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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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출범 후 첫 무더기 대북제재

김정은, 탱크 경기대회 참관... , B-1B 5차례나 출격

[더하기 뉴스] 박 전 대통령 석방?... 정치권, 만우절 농담 금기시

 

     

<MBC>

     

박 前 대통령 이달 중순 기소 유력…다음 주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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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두고 날 선 신경전

     

     

4. 네이버, 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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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많이 본 뉴스> (23:09 순위)

     

2. 박근혜 변호인단이 패착수?..박지만 옥바라지 도맡겠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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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월호 인양 과정 중에 침몰, 중요 단서곳곳 절단 훼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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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철수 朴사면발언 놓고 민주, 정의vs 국민의당 설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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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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