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방송모니터[4월28일] 1조 사드비용 청구, 김관진 황교안 책임론은 쏙 빼놓기
대선방송모니터[4월28일] 1조 사드비용 청구, 김관진 황교안 책임론은 쏙 빼놓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5.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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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KBS방송모니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017년 대선을 맞아 KBS방송모니터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 배포합니다. 보고서는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외부모니터요원들이 KBS 보도, TV,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합니다. 조합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 필진의 의견과 판단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시선이 KBS 대선방송의 엄정 중립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428일자 대선보도 외부모니터단 일일보고서 (429일 작성) 

     

1. KBS 뉴스 9 테마별 총평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던진 사실이 28일 모든 언론의 톱 뉴스를 장식했다. 아울러 한미 FTA도 재협상하라는 발언 또한 주요 뉴스였다.

미국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감행한 것도 모자라 비용까지 청구하는 상황이 온 책임에 대해 KBS는 한 마디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조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사드 배치 결정권을 박탈한 황교한 권한대행과 김관진의 도를 넘은 결정에 대한 비판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사드 배치에 항의하며는 성주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

     

     

2. KBS 뉴스9 테마별 주요 아이템

     

<대선>

     

문재인 “국민추천제 도입해 통합정부 구성”

홍준표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해결…좌파 집권 안돼”

안철수 “임기 단축 개헌 국회 결정 따를 것”

유승민 “흔들기 그만”…심상정 “사드 배치 해명”

단일화 불씨 살아나나…바른정당 의원 20명 성명

[토론] ① 경제 분야 격돌…사드 비용·개성공단 공방

[토론] ② 성장·재원 방안 설전…‘증세’ 의견 엇갈려

[토론] ③ “거짓말” “틀렸다”…날 선 공방 등 이모저모

[앵커&리포트] 총리 인선·내각 구성 ‘국정 청사진 공개’

[대선후보 검증]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복지 공약’

     

1) 문재인 후보 측은 세대와 계층,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통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장관 후보를 공개 추천 받는 방식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를 통해 청년 1인 가구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소액 체불 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정책도 발표했다.

     

2)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방문한 홍준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5천년 가난에서 해방시켜 줬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집권하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며 보수층 공략에 집중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인사들에기는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교총이 주관한 교육 간담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홍 후보는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3) 안철수 후보는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이 담긴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과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준비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안 후보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요청에 대해 사실상 수락의 뜻을 밝혔다.

     

4) 유승민 후보는 아파트 경비원들과 만나 고충을 들었다. 또한 당 내 일각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후부를 흔드는 건 정당 역사상 없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단일화든 연대든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다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정 후보는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사드 전격 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대학가 유세에서는 반값 등록금 등 정책을 소개하며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5) 바른정당 의원 33명 가운데 20명이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은재 의원은 입장문 발표 직후 분열된 보수를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며 탈당과 동시테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 역시 비문재인 연대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면서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면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는 유 후보와 단일화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홍 후보에게 배심원 토론을 통한 단일화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6)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2차 법정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비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문 후보는 10억 불이면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는다며 그 돈을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국이 내기로 합의가 다 되 있다며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양국 간 합의가 다 된 상황이고 트럼프가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갖고 질러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이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이 대한 공방에서 홍 후보는 북한청년 일자리 대책 같이 보인다며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 공약 실천이 우리 경제에 약 10배 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반박했다.

     

7)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 재원 마련 방안, 경제성장 방안을 두고 설전응 벌였다. 유 후보는 심 후보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성장 방안이 없다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벤처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 공약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지를 두고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으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일자리 공약을 놓고 상호비판을 쏟아냈다.

     

8) 주요 후보들이 총리인선 내각 구성 청사진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비영남권 인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겠다고 밝히고 연대 책임제를 통해 내각이 한 팀으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종 조율자로서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정의당과 정책 연대를 추진 하겠지만 탄핵반대 세력은 통합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홍 후보는 국무총리는 충청과 영남출신 인사 중 한 명으로 법무 장관은 호남 출신으로 지역을 안배한다고 계획이다. 국방장관은 육군 다장 출신인 박정이 상임선대위원장이 영순위이고 내각은 주로 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 총리는 전교조를 제압할 보수우파 인사,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군 출신을 기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SBS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안후보 지지율이 꺼지면서 문-안 양강구도가 허물어졌다고 나왔다. 이에 3자 단일화론이 후보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 계속나오고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와 관련하여 내홍을 겪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돌아갔고 바른정당의원 20명은 단일화 거부는 좌파집관을 돕는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는데, 이는 유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대선 후 당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일화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했다. 안-홍의 연대는 지지층이 너무 달라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방공약에 있어 문 후보는 육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 18개월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홍, 유 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심후보는 징집병은 6개월로 줄이는 대신 한국형 모병제를 내걸었다. 병사 봉급 인상에는 후보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군 복무 단축시 인구 감소와 함께 병력부족 문제가 있어 기술 중심으로 간다해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징집병 대신 부사관을 늘리는 방안 역시 생각만큼 모집이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의 개표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가 유투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개표방식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임이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특정 후보의 미 분류표가 전국적으로 1.5배 더 나왔다.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는 60대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 연령대가 투표지에 정확히 기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실제 60대 이상 투표자 비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미 분류율이 높았고,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표 프로그램 해킹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계수기의 속도를 기존보다 낮춰 각 후보측 참관인이 육안으로 더 잘 확인할수 있게 하고 투표 구별로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사드, 북한>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 부담 통보

국방부 “사드 비용 미측 부담 입장 변화없어”

정치권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발언 해석 시각차

[앵커&리포트] 한미FTA 중대 국면…정부 “발언 취지 확인중”

“북핵 최대 위협”…곧 안보리 외교 장관 회의

한미 “美 전략무기 한반도 정례적 전개 합의”

북, 안보리 회의 앞두고 ‘타격 시위’ 영상 공개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어해 주는 미국이 그 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외교 관례나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목적을 관철하려는 협상술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는 북한과 심각한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정은이 이성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 미 간 합의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미국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을 미국이 해야한다는 데 비슷한 입장을 내놨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릉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트럼프의 발언이 다분히 국내 대선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라오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고, 바른정당은 트럼프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가 간 신의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 FTA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맺은 끔찍한 협정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발언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확인 중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현실적 대비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3) 안보리가 북핵 문제로 장관급 특별회의를 열였다. 이를 위해 미, , , 영국 등 주요 이사국 장관들이 뉴욕을 방문했다. 한국 시간 밤 11시부터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고 회의 직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외교적 고립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중국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주목된다.

     

4)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 무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JTBC는 사드 배치가 긴급 배치된 뒤 김관진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차기 대통령이 할 일인데 권한이 넘은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기 배치에 대해 황교안 대행 책임론 또한 제기되고 있으며, 황교안은 트럼프와 3차례 이상 통화를 한 당사자임에도 현재 트럼프의 10억 달러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스튜디오에서 트럼프의 강경대응과 발언에 대해 한반도 내 위기상황이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냐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한미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사드 배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차기 정부가 쓸 카드가 별로 없다고 했다.

     

경북 성주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주민들이 쓰러지고 다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군이 웃으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직접 미군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루종일 경찰과 충돌하면서 조용했던 어제와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전했고, 골프장에서 가까운 김천에서도 반발이 거셌다고 했다. 사드가 속속 김천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이 화면에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평가 없는 배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주민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태도를 바꾸었다고 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자료를 보내오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공사가 아닌 야전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았다.

     

문재인은 사드배치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안철수도 국회 비준 동의 선행을 주장했다. 찬성론자인 홍준표는 트럼프의 발언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승민은 설득을 하겠다고 하고, 심상정은 철회를 주장했다.

     

     

3. 타사와 주요 아이템 비교

 

    

KBS

JTBC

SBS

TV조선

아이템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 부담 통보

국방부 사드 비용 미측 부담 입장 변화없어

정치권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발언 해석 시각차

[앵커&리포트] 한미FTA 중대 국면…정부 발언 취지 확인중

북핵 최대 위협…곧 안보리 외교 장관 회의

한미 美 전략무기 한반도 정례적 전개 합의

, 안보리 회의 앞두고 타격 시위영상 공개

문재인 국민추천제 도입해 통합정부 구성

홍준표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해결…좌파 집권 안돼

안철수 임기 단축 개헌 국회 결정 따를 것

유승민 흔들기 그만…심상정 사드 배치 해명

단일화 불씨 살아나나…바른정당 의원 20명 성명

[토론] ① 경제 분야 격돌…사드 비용·개성공단 공방

[토론] ② 성장·재원 방안 설전…증세의견 엇갈려

[토론] 거짓말” “틀렸다…날 선 공방 등 이모저모

[앵커&리포트] 총리 인선·내각 구성 국정 청사진 공개

[대선후보 검증]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복지 공약

트럼프 한국, 사드 10억 달러 내라..., FTA는 파기

,미 동맹 축 안보, 통상흔든 트럼프 발언... 배경은?

국방부 사드 부지만 제공 약정서있다... 공개는 불가

“FTA, 협상용 발언으로 보이지만...” 당혹스러운 정부

기습 배치 뒤 청구서’... 황교안, 김관진 사드 책임론

한반도 위기가 협상카드?...‘사드+FTA' 트럼프 속셈은

성주 주민 미군 사과하라”... ‘사드 길목트랙터 시위도

시민단체들 환경영향 평가 생략한 사드 배치는 불법

사드 청구서수취인...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문재인 당선 확정 직후 국무총리, 청와대 인선 발표

안철수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김종인에게 러브콜

홍준표, ‘박정희 마케팅본격 시동... 지지율 역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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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떠들고, 망가지고…SBS-페북 대선후보 라이브 화제

트럼프 미 대통령 사드 비용 한국이 내야

정치권 일파만파...민주당 다음 정부로국민의당 이면합의 있냐

트럼프 한미 FTA는 끔찍하다...재협상 또는 폐기

트럼프 북한과 큰 충돌 가능성”... 남북 모두 침묵

, 총리 제청권, 국민추천제 도입... 차기 정부 구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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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트럼프 "北과 충돌 가능성, 金 이성적이길"

"사드, 10억 달러 내야" vs "미국 부담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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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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