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방송모니터[5월1일] 사드비용 미국 말바꾸기는 지적, 김관진 등 책임론은 침묵
대선방송모니터[5월1일] 사드비용 미국 말바꾸기는 지적, 김관진 등 책임론은 침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5.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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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KBS방송모니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017년 대선을 맞아 KBS방송모니터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 배포합니다. 보고서는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외부모니터요원들이 KBS 보도, TV,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합니다. 조합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 필진의 의견과 판단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시선이 KBS 대선방송의 엄정 중립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51일자 대선보도 외부모니터단 일일보고서 (52일 작성) 

     

1. KBS 뉴스 9 테마별 총평

     

오늘 뉴스9은 북핵 및 사드 관련 소식을 7꼭지(SBS 4꼭지, JTBC 8꼭지) 대선 관련 뉴스는 6꼭지(SBS 8꼭지, JTBC 9꼭지)다뤘다. 특히 사드 운용 비용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용 부담 주장과 비용 부담 재협상 카드를 시사하는 백악관의 하루만에 말 바꾸기를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빠졌다. 김관진 실장이 미국 측 안보 관계자와 통화 중 나눈 재협상 이야기를 안보 사안이라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 점 즉 깜깜이 외교에 대한 비판 제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양 국가 사드 비용 관련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대선 관련 뉴스에서는 5 후보들의 선거 현장을 스케치 하는 등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보도였다.

     

2. KBS 뉴스9 테마별 주요 아이템

     

<대선>

     

문재인 “진짜 안보” 강조…노동·청년 표심 공략

홍준표 “서민에게 기회 줘야”…사시 존치 공약

유승민 “완주해서 역전”…심상정 “근로를 노동으로”

거칠어지는 선거전…막말 난타전

22만여 명 해외서 한 표…투표율 75.3% ‘역대 최고’

[대선후보 검증] 미세먼지 공약 ‘급조’…실효성 의문

     

1) 문재인 후보는 의정부시 유세장에서 국중을 경험한 자신이 준비된 후보라면서 이번 대선은 진짜 안보와 가짜 안보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피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사드 비용 논란에 대해 사드 배치를 새 정부로 넘겨 미국과 협상 카드로 써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자격 확대 및 청년고용의무 할당 인상 등 청년 정책을 제시하며 청년층 투표를 독려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문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 등을 약속했다.

     

2) 홍준표 후보는 제주와 광주, 전북 전주와 대전을 잇는 광폭 유세를 펼쳤다. 남은 기간 역전극을 펼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보수 유권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로스쿨을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제도도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내년에는 대통령이 되서 4.3 추모제에 꼭 참석하겠다고도 말했다.

     

3) 안철수 후보는 인천지역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론이 분열돼 5년 내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역에 얽메이지 않는 개혁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4) 유승민 후보는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유세에서는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려는 내용이 담긴 노동현장을 선포했다.

     

5) 선거전이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각 후보와 진영 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자난 주말 문 후보눈 보수 진영의 색깔론을 깎아내렸다. 홍 후보는 여론조사에 불만을 나타내며 집권하게 되면 여론 조작 회사들울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지원을 향해 상왕에 이은 요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겨냥 수위를 높였다. 안 후보는 다시 적폐 청산론을 꺼내든 문 후보를 향해 누가 적폐냐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에서 홍후보의 약진으로 12중 구도로 바뀌며  3자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난타전이 선거 결과나 집권 이후 국정 운영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봐야 할 지점이다.

     

JTBC는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강조, 대선공약집에도 첫 머리에 올렸다고 했다. 이명박의 정부 사업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적폐청산 대상을 MB 정권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캠프 측은 지지층 확장보다는 유권자의 투표를 이끌어내는 것을 전략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는 점차 말이 거칠어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을 없앤다는 등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과격한 발언은 보수층 결집을 위한 것이고, 좌파, 종북, 친북 등 이념 대립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철수는 올해 초부터 중도, 보수층을 공략했고, 지지층이 변화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안철수는 개혁공동정부를 구상하고 사실상 마지막 외연 확장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나 김종인과의 다른 온도차가 보여 논란이 있었으나 유세에서는 큰 의견차이는 아니라고 했다.

유승민과 심상정은 사표 심리를 차단하는데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승민 후보는 첫 제주를 방문했고, 역전의 드라마를 써달라며 했다. 당내에서의 일고 있는 단일화를 두고 논란을 일축했다. 심상정은 노동헌장을 발표했고, 대학로에서 유세를 했다.  

     

양강구도가 깨지면서 2위권 다툼이 치열해졌다고 했다. 문재인 37.3%로 1위, 홍준표와 안철수는 오차범위 내라고 했다. 보수층 집중 공략으로 홍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2위 싸움이 치열해졌고, 경선 직후 4월초 안철수 지지자 중 16.5%는 홍준표로 이동했다고 했다.

     

홍준표는 여론조사의 불만을 드러냈고, 안철수 캠프도 여론조사가 표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약 15%가 숨은 보수층 샤이보수라고 주장하지만, 그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홍준표, 또는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표심이 나뉠 것이라고 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75.3%로 역대 최고라고 했고, 대선 당일 개표된다고 했다.

     

SBS는 짧은 대선기간에 많은 후보가 나서면서 가짜 뉴스들이 지난 대선때와 비교해 다섯배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대선에서는 3만 건 넘게 선관위에 적발됐고, 유통경로는 공개형 SNS가 많았다고 했다. 문제는 공개형보다 폐쇄형 SBS에서 가짜뉴스가 더 많이 유통된다는 것으로 카카오톡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퍼나르기를 통해 확산되어 적발이 힘들다고 했다.

     

안후보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업적평가가 임용이후 6년동안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6년동안 두 개의 논문만 학교 측에 등록하는 등 연구실적이 부진했고 지도학생이 한명도 없고, 개별 연구 수주가 한건도 없다는 점이 부정적인 연향을 미쳤다. 김교수는 연구실적이 미흡한데 남편 따라서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융합분야라는 특성 때문에 전통 의학 중심인 업적 펴악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SCI 급은 아니지만 두편의 논문을 더 썼고 성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드, 북한>

     

美 “사드 비용 재협상…그 전까지 협상 준수”

국방부 “재협상 사안 아냐…방위비 협상과 별개”

[앵커&리포트] 미국 내 비판 목소리…“한미동맹 분열 안 돼”

안보 무임승차?…연간 방위비 1조 부담

트럼프 “북핵 고도화 용납 안 해”…“군사 작전도 준비”

北 “핵 무력 고도화 계속 진행”北 “핵 무력 고도화 계속 진행”

한반도 긴장 속 美 CIA 국장 극비 방한

     

1)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고 사드 비용은 미국엔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말을 바꾼 맥매스터 장관은 기존 협정은 재협상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사드 비용 재협상 뜻을 밝힌 것이다. 사드 비용 논란은 방위비군 통상이건 돈 문제에 있어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운용과 유지 비용은 한미간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앞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작성한 양해 각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즌 것을 재확인핮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의 사드 운용 비용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최근 사드를 둘러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안보 수장의 말바꾸기에 미욱 민주당을 중심으로 백악관 언행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불완전하다고 평가하며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비용 부담을 그 예로 들었다. 미국의 언론기관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따랐다.

     

3) 트럼프는 선거 때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지만 우리나라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련재 1조 원에 육박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이후 26년 동안 9배 오른 수치다. 정부 간 합의대로 분담금을 내온 상황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우리정부는 한미동맹을 규려해 대규모 무기구입 때마다 미국산 무기를 우선 구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북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게 두제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을 막을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았다며 영리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사조치 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지만 군사 작전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5)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달 29일 부인과 함께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 중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리 대사, 빈센트 브룩스 주핮미군 사령관 등을 만나고, 국내 군사, 안보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며 북핵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당일 사드 비용 관련 뉴스가 첫뉴스였다. 국방부는 사드 비용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했지만, 맥 마스터는 사드 기존 협정은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하며, 향후 국방비 부담 등 관련 문제를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향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김관진 실장은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엇갈린 셈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김관진 실장이 통화 중 재협상이야기가 나왔는지 물었지만 안보 사안이라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며, 이를 두고 JTBC는 다시 깜깜이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협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은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를 이미 만났고, 그때마다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가 사드 비용을 요구하자 정작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비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관진은 사드 운영비용이 방위비 분담금이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방미와 통화를 진행하면서도 비용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회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즉 논란의 중심에 김관진이 있으며,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보도했다. 트럼프는 언론에서 두 번이나 한국의 비용 부담을 강조했고, 대통령 참모도 재협상에 방점을 찍는 등 사실상 트럼프 말을 재확인한 셈인데 청와대만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고, 문재인도 사드 배치관련 강경한 태도로 황교안, 김관진 등을 비난했다. 협상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심상정도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안철수도 사드배치 찬성 태도에 대해 재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홍준표와 유승민도 일단 비용부담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0년간 우리가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원이고 앞으로 지급해야할 돈도 10조원이 더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압박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더 늘리려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는 한국과의 책임분담은 국방비를 늘리라는 뜻이며 나아가 미국 국방산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팩트체크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한국분담액을 2014년부터 지급한 금액을 소개했고, 트럼프가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푼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실인지 추적했다. 트럼프의 발언의 맥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새 정부가 탄생하면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는 GDP 대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게 내는 것이 아님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뉴스룸에서는 오늘 열린 우병우 공판 기일은 28분만에 끝났고, 우병우도 불출석했다고 전했다. 준비 기일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해야 하지만 기록을 못봤기에 공소사실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우병우 측의 재판 지연 의도를 지적했다. 미리 열람해 준비 기일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지만 의도적으로 사건이 늘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내일은 박근혜 첫 재판이 열리고, 출석하지 않고 기일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3. 타사와 주요 아이템 비교

 

    

KBS

JTBC

SBS

TV조선

아이템

사드 비용 재협상…그 전까지 협상 준수

국방부 재협상 사안 아냐…방위비 협상과 별개

[앵커&리포트] 미국 내 비판 목소리…한미동맹 분열 안 돼

안보 무임승차?…연간 방위비 1조 부담

트럼프 북핵 고도화 용납 안 해군사 작전도 준비

핵 무력 고도화 계속 진행핵 무력 고도화 계속 진행

한반도 긴장 속 美 CIA 국장 극비 방한

美 해군 보호명분…日 준항모급 함정 출동

문재인 진짜 안보강조…노동·청년 표심 공략

홍준표 서민에게 기회 줘야…사시 존치 공약

유승민 완주해서 역전…심상정 근로를 노동으로

거칠어지는 선거전…막말 난타전

22만여 명 해외서 한 표…투표율 75.3% ‘역대 최고

[대선후보 검증] 미세먼지 공약 급조…실효성 의문

문재인, ‘적폐청산’ MB 정부까지 확대... 지지층 결집 전략

홍준표, “좌파만 스무번 반복... 거친 말로 보수 표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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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선 도로 점거 유세... 경남도, 홍준표 유세 개입 논란

사드 비용문제모두 해결됐다더니..., 재협상 시사

사드 1조 진실공방에도 깜깜이 협상...정부는 아전인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사드 포함가능성 알았던 김관진

탄핵 국면에도... 사드 배치 시작과 끝엔 김관진있었다

대선후보들, “사드 진상 규명촉구... 국정조사 주장도

사드 비용 흥정의 종착역은 무기 구매 압박, 다음 타깃은?

지연전략 속 우병우 불출석...28분 만에 끝난 첫 재판

[인터뷰] “사드 비용, 국방부의 한국 방어용 논리에 발목 잡힌 것

[팩트체크]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적게 내고 있다?

[비하인드 뉴스] 엇갈린 안철수-김종인... 와전이 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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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TV조선-폴랩 대선 지수

맥마스터 사드 비용 재협상”... 재협상 사안 아니다

이면합의 밝혀야”... 방위비 협상에서 다뤄야

트럼프, “김정은, 영리한 녀석”...달라진 평가

CIA 국장, 극비 방한...“김정은 동향 이야기 나눠

진용 갖춘 朴 변호인단... 거물급 없었다

강압 조사주장했다 호되게 당한 안종범...‘공자 성형전후 사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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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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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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