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차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 일시·장소 : 3월 14일(화) 본관 3층 1회의실, 16:00~18:00
□ 공방위원
노측 : 김창균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윤기 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실장, 김준범 언론노조 KBS본부 대외협력국장, 박희봉 KBS노동조합 공방실장, 한우진 KBS노동조합 정책실장 (교체 위원 : 박성주 언론노조 KBS본부 중앙위원)
사측 : 전진국 부사장, 김성수 방송본부장, 조인석 제작본부장, 이선재 보도본부장, 임세형 TV프로덕션3 담당 (교체 위원 : 김정수 TV프로덕션1 담당, 박영환 보도본부 취재주간, 이강덕 보도본부 디지털주간, 강석훈 TV프로덕션2 담당)
□ 안건
선거기간 교양·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관련
김정남 피살 보도 관련
1. 선거기간 교양·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관련
노측 “황교인 출연 논란, KBS의 거짓 해명이 문제 키워”
사측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문제 없어”
노측은 지난 1월 발생한 황교익 씨의 아침마당 출연 논란에서 시작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KBS 후보자 대담에 출연 거부를 한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노측은 문 전 대표의 출연 거부가 과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KBS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노측은 KBS가 문 전 대표의 출연 거부에 대한 입장을 담은 뉴스 리포트를 1월 25일에 지작하면서 억지 해명과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교양과 예능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없는 선거보도 세부규칙을 억지로 적용했다는 점, 둘째, 방송통신심의원회 출마 후보자 본인에 한해 선거 90일 전부터 출연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문 전 대표의 지지자인 황교익 씨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꼽았다. 노측은 앞으로 이어질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주요 선거에서 이런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사가 일정한 기준에 대해 확실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황교익 씨가 아침마당에 섭외되는 도중에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의 공동대표에 뽑혔고, 황 씨가 출연하는 꼭지가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 방송을 황 씨에게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했다.
사측은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이 보도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출연금지 규정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KBS 내부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 지지자에 대해서도 출연 금지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노측 “과거에는 지지 표명 연예인도 출연, 사측 기준 고무줄”
사측 “너무 엄격한 기준 적용은 제작진 자율 침해…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중”
노측은 사측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반박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진미령, 최불암, 송해 씨 등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지만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당시 사측은 보도와 달리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는 선거 방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을 꼬집었다. 사측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측은 또, 교양 예능에 대한 제작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방송문화연구소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단체협약 96조에 따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제작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엄밀하게 적용하면 제작진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상황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관련
노측 “고영태 녹취록 과도한 띄우기, 물타기 의도 의심”
사측 “녹취록 2,000여개 단독 입수, 사건 자체 흔들 사안이라 판단”
노측은 우선 앞선 공방위에서 반복적으로 소극적 보도 태도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고영태 기획론을 지나치게 띄우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지엽적인 내용이고 녹취 자체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엿새 동안 12꼭지나 보도한 것은 물타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지적이 헌재 측의 판단에만 치우쳐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녹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회부 취재팀이 각고의 노력 끝에 2,000여개의 녹취록을 입수해서 단독 보도를 이어갔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측은 헌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 권위를 확보한 판단 주체인 만큼 한 당사자로 취급하는 사측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에서 이 녹취록의 내용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9시 뉴스 등에서는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 태도라고 성토했다.
사측은 3월 초 헌재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영태 녹취록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의 대전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집중 취재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영태 녹취록에 대한 헌재 판단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취재팀의 자율적인 판단이었고, 이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측 “특검 수사 깎아내리고, 대리인단 반론 추켜세워”
사측 “보도의 균형성 위한 조치, 일부 데스킹 소홀은 인정”
노측은 두 번째 문제로 탄핵 반대 세력의 과도한 막말과 협박, 백색테러 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헌재 재판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기행과 거짓 주장이 난무하는데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비판 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는 팩트 체크와 진실 추구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버린 중계방송식 보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헌재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리를 다투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오고간 거친 공방을 세세하게 다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리고 지나친 막말과 백색테러에 가까운 협박성 발언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공영방송 뉴스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측은 세 번째 문제로 특검 수사 축소보도를 지적했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 9시 뉴스에 1꼭지만 보도한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수사 발표를 커버한 중계 특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발표 직후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을 연결해 동등한 비중으로 반론을 전해줬는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도하면서 이런 전례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특검 수사는 깎아내리고, 대리인단 변론은 추켜세운 태도라고 규정했다.
사측은 사안의 특성상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을 충실히 방송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검 수사 결과가 그간에 보도된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1꼭지만 보도했고, 이는 담당 취재부서장의 자율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뉴스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나간 점은 문제라고 인정했고, 이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데스킹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3. 김정남 피살 보도 관련
노측 “김정남 피살 보도, 최순실 보도의 2배 수준…제작가이드라인도 어겨”
사측 “공영방송 뉴스로서 당연히 적극 보도해야…사실 확인 철저히 할 것”
노측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중요한 뉴스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도량이 타사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9시 뉴스에서 김정남 피살 관련 뉴스가 129꼭지가 방송된 반면, MBC는 77꼭지, SBS는 90꼭지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9시 뉴스에 방송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는 6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보면, <북한에 관련해서는 진실을 최대한 추구하는 취지 제작으로 북한의 실상이 정치적 의도나 여타 의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외부에서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도록 한다. 북한의 참상이나 풍문 등에 대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뉴스 꼭지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사측은 북한 관련 보도는 취재가 굉장히 힘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최종 확인은 안 되더라도 각종 정황을 고려해 합리적 의심을 담은 뉴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워낙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적극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하려고 했고, 그 중 일부는 다소 추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은 인정했다.
또, 공영방송 뉴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느 가치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은 뉴스 가치가 매우 큰 사안이라곳 설명했다. 또, KBS가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타사 보다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보다 더 철저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