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뉴스 "군 댓글공작 특종, 고대영 KBS가 막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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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특종, 고대영 KBS가 막았다
- ‘군 사이버 댓글공작’ 특종 보도, KBS 보도국장단이 막아
-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전직 간부 실명 인터뷰
- 군관 통틀어 댓글부대 간부 최초 실명 폭로
- “댓글공작 보고서, 날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
-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날마다 보고”
- “국정원 돈 25만 원 매달 받아”...“포털 다음 댓글공작 수사 안 해”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성재호)는 2010~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됐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도 날마다 댓글공작 결과가 보고됐다는 내용 등 댓글부대 핵심 간부의 증언을 KBS기자들이 자체 제작한 뉴스 영상으로 공개한다. 또 이번 단독 보도를 방송 거부한 고대영 체제의 KBS보도국장단을 고발한다.
※ 별첨 자료 : ①KBS기자들이 자체 제작한 뉴스 영상 원고
②뉴스 영상 (5꼭지 리포트)
③이번 뉴스에 사용된 폭로 인터뷰 영상(자막 없는 클린픽쳐)
⑴ 실명 폭로자는 누구?
KBS 기자에게 폭로를 결심한 사람은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에서 총괄계획과장(1과장)을 했던 김기현 씨(군무원 3급 / 2015년 12월 정년퇴임)다.
김 씨는 1983년 군무원 공채에 합격한 뒤 30년 넘도록 군 정보 분야에서만 일해 온 전문가다. 2010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할 때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에 임명됐다. 총괄계획과장은 530단의 인사와 예산, 보안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로 김 씨는 군무원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아 단장(이태하)이 부재 시 단장 직무대행을 하는 등 사실상 부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530심리전단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에 이어 또 다른 ‘댓글공작 부대’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단장 이태하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처벌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핵심 관련자는 빠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청와대 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만 무성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본인도 직접 댓글공작에 가담했다고 고백한 김 씨는 △청와대 보고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보고 △국정원과의 관계 △부실한 수사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 일화와 함께 실명 폭로했다.
(2) 폭로 내용 –1: “댓글공작 보고서, 날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
530심리전단 대원들은 날마다 댓글공작을 수행했다. 단지 국방·안보 분야뿐 아니라 국내 이슈 전반에 대해 불법적인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했다.
김 전 과장은 530심리전단이 밤사이 수행한 댓글공작의 결과가 A4 1장짜리로 요약돼 매일 아침 상부에 보고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530단과 청와대 사이 내부 ‘온라인 보고’ 체계로 날마다 아침 7시쯤 보고서가 전송됐다. 수신처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었다.
청와대가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은 그동안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 보고 수신처가 내부고발자의 실명 폭로에 의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참고 자료 : 별첨 기사원고 가운데 ①“댓글공작 보고서, 날마다 청와대 보고”(이재석)
(3) 폭로 내용 –2: “김관진 장관 등 군 수뇌부에게도 매일 보고”
댓글공작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청와대에만 보고된 게 아니었다. 김 전 과장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도 날마다 댓글공작 결과가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특히 530심리전단 내부에서 (정식 명칭이 아닌) 통상적인 이름으로 분류됐던 A형 보고서와 B형 보고서, C형 보고서를 이야기했다. A형 보고서는 밤사이 댓글공작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로 정식 명칭은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다. C형 보고서는 온라인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B형 보고서는 C형을 요약한 보고서다.
분량은 A형 = 1~2장, B형 = 3~4장 , C형 = 9~10장이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는 온라인 보고 형태로 A+B+C가 모두 보고된다. 국방장관·합참의장·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A+B형 보고서가 (검은색 서류가방인) ‘블랙북’에 담겨 매일 아침 올라간다. 각 급 본부장 등에게는 C형 보고서만 전달된다.
결국 댓글공작의 결과가 담긴 민감한 보고서(A형)는 청와대와 군 수뇌부 3명에게만 보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그동안 댓글공작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해 왔다. 당시 합참의장은 한민구 씨다.
※ 참고 자료 : 별첨 기사원고 가운데 ②“국방부 수뇌부에게도 매일 보고”(조태흠)
(4) 폭로 내용 – 3: “나도 국정원돈 매달 받아”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건네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김 전 과장은 본인도 직접 1년 넘게 매달 25만 원씩 국정원돈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 전 과장은 스스로가 예산 업무를 총괄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돈이 대원들에게 나눠졌는지 구체적인 증언을 취재진에게 전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사이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수사였다. 그러나 수사 당시에도 부실하다는 외부 비판이 많았다. 김 전 과장은 심리전단 대원들의 주 활동 무대였던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등 당시 수사의 허술한 부분도 증언했다.
또한 이번 폭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군 개혁을 바라는 본인의 희망을 이야기했다.
※ 참고 자료 : 별첨 기사원고 가운데
③“국정원돈 25만 원 매달 받아”(계현우)
④반쪽짜리 수사...“군 개혁 위해 폭로”(강나루)
(5) “증거를 가져오라” 특종을 막은 KBS보도국장단
당초 이번 폭로를 취재한 KBS기자는 8월 초 이번 사안을 뉴스에 방송해줄 것을 KBS보도국장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보도국장단(보도국장과 주간단)은 방송을 거부했다.
보도국장단은 △폭로자의 고발 내용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며 방송을 거부했다. 또한 폭로자가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특보’로 선거운동했던 경력을 문제삼았다. 보도국장단은 이번 보도가 방송될 경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KBS 보도국장단의 논리는 진실 탐색이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저버린 행태일 뿐이다. 김 전 과장의 폭로는 △그가 댓글부대 530심리전단의 사실상 부단장이었다는 점 △폭로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 △정보당국 내부고발자의 특성상 물증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김 씨 스스로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조속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진술이 맞는지 검증을 원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뉴스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취재진이 만난 언론학 교수들도 “만약 보도국장단의 논리대로라면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한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의 사명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KBS보도국 수뇌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정지환 당시 보도국장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2009년에도 당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단독 보도를 두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며 KBS보도국은 특종을 거부했다.
※ 참고 자료 : 별첨 기사 원고 가운데 ⑤특종 거부한 KBS보도국장단(정새배)
2017년 8월 30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