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성명]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파업 지지성명
[지지성명]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파업 지지성명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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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언론·방송학회 지지선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방송학자 선언

 

KBS와 MBC의 기자∙PD 등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제작∙출연∙인사 거부와 함께 총파업의 길로 나섰다. 공영방송 파업이라는 중대 사태에 우리 언론·방송학자들은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방송인들이 자신들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설 지경의 사유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 상식과 전문적 관찰 모두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고 판단한다. 굳이 언론인, 일반 시민, 관련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내세울 필요도 없다. 공영방송의 불공정하고도 정권 친위적 태도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그 정점을 찍었다. 우리 언론·방송학자들은 당시에도 성명을 내고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입과 눈이 되기보다는 권력의 호위병으로 기능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경영진들은 공영방송 정신을 실천하려는 방송인들에게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해직과 중징계를 당했다 . 회사는 약간의 비판이나 반대에도 해고와 정직, 감봉 등의 칼을 휘둘러 의지의 싹을 자르려고 했다. 특히, MBC에서는 공정방송을 추구하는 역량 있는 방송인들을 “유휴인력”이라고 취급하며 비제작 부서로, 먼 지역으로 ‘유배’ 보내고, 빈자리엔 시용직이나 경력직을 뽑아 메웠다. 가뜩이나 수익 상황이 악화일로인 지상파 방송의 경영진이 이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파업에 나섰던 제작진을 ‘교화’한다며 교육시설에 파견해 샌드위치 만들기, 클래식 듣기, 한식 교육 등을 강요했다. 심지어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을 스케이트장 관리인으로 임명해 빙판 위 얼음을 걷어내는 일에 배치했다. 역사책이나 소설에서나 보던 전체주의 체제의 행태가 21세기 한국 공영방송 조직에서 일어났다. 사장과 이사장 등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리에서 쫓겨나 있다. 방송인 탄압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자유를 훼손해온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언론자유 주장에 징계와 고소를 남발하다가 결국 법원에 가서는 패소하는 일을 반복한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라면 , 이런 일을 비호하고 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공영방송사 이사장일 수 있다면 한국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다 . 공영방송이 높은 품질과 공정성으로 민영방송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굴종과 포박으로 두드러진다면 무한경쟁 미디어 시대에 도전받는 이 기구의 존재 의미를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막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체계를 악용해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 방송의 자유는 공영방송 실천을 위한 것이지 방송법 정신인 자유와 독립을 해치고 방송인에게 재갈을 물린 체제와 인물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 지난 2008년 정권 교체와 함께 편법과 불법을 통해 면직되었던 KBS 정연주 사장의 사례를 당신들에게 비유하지 말기 바란다. 방송 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피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 개입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신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길이다 .  

공영방송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우리 언론·방송학자들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적인 만남에서 또는 건너 듣곤 했던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분노와 모욕감 호소에 그 순간만 안타까워했을 뿐이다 . 우리는 강단에서 공영방송의 원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가르쳤어야 했다. 강의와 학술 활동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관찰자로서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했어야 한다 . 더욱 침통한 것은 권력의 공영방송 침탈에 일부 언론·방송학자들이 관여했다고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언론·방송학자들은 방송인들에게, 그리고 시민들께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끝으로, 우리는 공영방송이 권력의 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 정치권, 방송계 등이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방송학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보탤 것이다. 

 

2017. 9. 5.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소속 언론·방송학자 467명 일동 

 

공동 성명서 서명 참여자 명단(가나다순) 

 

강경미(방송학회), 강명현(한림대), 강미은(숙명여대), 강상현(연세대), 강승묵(공주대), 강신규(서강대), 강준만(전북대), 강진숙(중앙대), 강형철(숙명여대), 강혜란(여성민우회), 고선희(서울예대), 고영철(제주대), 곽규태(순천향대), 곽천섭(KBS), 곽한주(명지대), 구교태(계명대), 권예지(연세대), 권오상(미디어미래연구소), 권장원(대구가톨릭대), 권지현(동아대), 권혁남(전북대), 권호순(원광대), 기국간(한양대), 김경모(연세대), 김경호(제주대), 김경환(상지대), 김경희(한림대), 김관호(오산대), 김광섭(한국폴리텍대), 김광수(안양대), 김광재(한양사이버대), 김광호(서울과기대), 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 김균(서강대), 김균수(전남대), 김기태(세명대), 김기태(호남대), 김대경(동아대), 김대중(동아대), 김동규(동명대), 김동민(한양대), 김동원(언론노조), 김동윤(대구대),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철(이화여대), 김명준(서강대), 김명중(호남대), 김명혜(동의대), 김미경(청운대), 김미라(서울여대), 김미숙(가톨릭관동대), 김미희(성균관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병선(계명대),김병수(iMBC), 김사은(전북대), 김상균(성균관대), 김상민(서울대), 김상호(경북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선미(고려대), 김성욱(서울여대), 김성재(조선대), 김성중(중앙대), 김성철(고려대), 김성해(대구대), 김세은(강원대),김소형(성균관대), 김송희(전남대), 김수아(서울대), 김수영(서울대), 김수정(세명대), 김수정(인하대), 김수정(충남대), 김승수(전북대), 김신동(한림대), 김양은(건국대), 김연식(경북대), 김연종(단국대), 김영순(인하대),김영욱(이화여대), 김영욱(카이스트), 김영주(경남대), 김영찬(한국외대), 김영희(서울대), 김예란(광운대), 김용식(한국영상대), 김용찬(연세대), 김유미(조선대), 김은규(우석대), 김은미(서울대), 김은이(인천대), 김은준(대전보건대), 김장현(성균관대), 김재영(남서울대), 김재영(충남대), 김정섭(성신여대), 김정숙(백제예술대), 김정현(고려대), 김종근(정책기획평가원), 김주미(부경대), 김지연(중앙대), 김지윤(서강대), 김지훈(중앙대), 김진웅(선문대), 김찬원(성균관대), 김창남(성공회대), 김창숙(경희대), 김채환(단국대), 김춘식(한국외대), 김태용(경희대), 김평호(단국대), 김해원(이화여대), 김혁조(강원대), 김현경(베를린자유대), 김현정(계명대), 김현철(한양대), 김형곤(동명대), 김형신(연세대), 김형일(극동대), 김효규(동국대), 김훈순(이화여대), 김희경(고려대), 김희경(성균관대), 나미수(전북대), 남궁협(동신대), 남시호(북플로리다주립대), 남윤재(경희대), 남재일(경북대), 노광우(고려대), 노기영(한림대), 노동렬(성신여대), 노철환(인하대), 도준호(숙명여대), 류성진(대구대), 류웅재(한양대), 류재형(한림대), 마동훈(고려대), 마정미(한남대), 맹인섭(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분과), 문상현(광운대), 문소영(서울신문), 문윤택(제주국제대), 문종대(동의대), 문철수(한신대), 민경중(법무법인JP), 민영(고려대), 박경우(동아대), 박광순(청주대), 박근서(대구가톨릭대), 박기묵(한양대), 박남수(건국대), 박동숙(이화여대), 박동진(한림대), 박미선(동서대), 박민(전북대), 박병호(카이스트), 박상건(동국대), 박상호(공공미디어연구소), 박선희(조선대), 박성우(우송대), 박승관(서울대), 박승민(충남대), 박승현(한림대), 박신영(대구가톨릭대),박용규(상지대), 박은희(대진대), 박인곤(성균관대), 박인규(인하대), 박조원(한양대), 박종민(경희대), 박주연(한국외대), 박지영(서울대), 박진규(서울여대), 박진우(건국대), 박진우(한양대), 박창희(숭실대), 박치형(EBS), 박태순(미디어로드), 박한우(영남대), 박현구(창원대), 박현순(성균관대), 박혜성(군산대), 박홍원(부산대), 방정배(성균관대), 방희경(서강대), 배상준(건국대), 배정근(숙명여대), 배진아(공주대), 백미숙(서울대),백영민(연세대), 백혜진(한양대), 봉미선(EBS), 사은숙(대전대), 서명준(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서미혜(성균관대), 서보윤(저널리즘학연구소), 서상호(건국대), 서희정(EBS), 설진아(방송통신대), 손동영(한양대), 손병우(충남대), 손석춘(건국대), 손승혜(세종대), 송기인(경성대), 송상근(성균관대), 송영철(원광대), 송인덕(중부대), 송현주(한림대), 신동진(성균관대), 신순철(한동대), 신정아(한국외대), 신태섭(동의대), 신혜선(머니투데이), 신호창(서강대), 심두보(성신여대), 심미선(순천향대), 심민선(인하대), 심석태(SBS), 심영섭(언론인권센터), 심재웅(숙명여대), 심훈(한림대), 안도현(제주대), 안민호(숙명여대), 안순태(이화여대), 안재현(청운대), 안정임(서울여대), 안종묵(청주대), 안주아(동신대), 안준국(언론학회), 안진(KBS), 안차수(경남대), 양동복(나사렛대),양민수(동의대), 양선희(대전대), 양승찬(숙명여대), 양은경(충남대), 양정애(언론진흥재단), 양진영(제주한라대), 양혜승(경성대), 엄호동(미디어디렉션연구소), 염찬희(성공회대), 오경수(공공미디어연구소), 오대영(가천대), 오미영(서울여대), 오세욱(언론진흥재단), 오영숙(성공회대), 오원환(군산대), 오종환(경성대), 오태돈(동아방송예술대), 오형일(KBS), 우지숙(서울대), 우지운(고려대), 우형진(한양대), 원숙경(동의대), 유건식(KBS),유경한(한국외대), 유선영(성공회대), 유수정(이화여대), 유승관(동명대), 유영철((전)동아대), 유용민(고려대),유우현(인천대), 유종원(전남대), 유홍식(중앙대), 윤복실(성균관대), 윤상길(신한대), 윤석년(광주대), 윤성옥(경기대), 윤영태(동의대), 윤은상(건국대), 윤태일(한림대), 윤태진(연세대), 윤호영(방송학회), 윤호진(콘텐츠진흥원), 윤희각(부산외국어대), 이경락(성균관대), 이경숙(고려사이버대), 이규정(경기대), 이규탁(한국조지메이슨대), 이근용(영산대), 이기형(경희대), 이나연(성신여대), 이남표(민언련), 이동규(동덕여대), 이동후(인천대), 이두황(경희대), 이만제(원광대), 이미나(숙명여대), 이민규(중앙대), 이민주(극동대), 이범수(동아대), 이범준(충남대), 이봉현(저널리즘학연구소), 이상기(부경대), 이상길(연세대), 이상욱(동의대), 이상원(경희대), 이상훈(전북대), 이설희(용인대), 이소은(고려대), 이소현(한양대), 이수범(인천대), 이숙정(중앙대), 이승선(충남대),이승조(중앙대), 이시훈(계명대), 이영수(동국대), 이영원(우석대), 이영음(방송통신대), 이영주(서울과기대), 이영주(제3언론연구소), 이영희(한양대), 이오현(전남대), 이원섭(가천대), 이은주(서강대), 이은택(방송통신대),이의정(전남대), 이장환(경희대), 이재경(이화여대), 이재신(중앙대), 이재진(한양대), 이정교(경희대), 이정기(한양대), 이정우(한국영상대), 이종수(시일구혁명회), 이종숙(고려대), 이종임(성균관대), 이종혁(경희대), 이주봉(군산대), 이준복(고려대), 이준웅(서울대), 이창현(국민대), 이창훈(문화방송), 이철한(동국대), 이헌율(고려대), 이현우(한양대), 이현주(명지대), 이형민(성신여대), 이혜림(한국외대), 이호규(동국대), 이호은(청운대),이화진(방송학회), 이효성(청주대), 이희랑(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희승(동명대), 이희은(조선대),이희진(한동대), 임동욱(광주대), 임미영(TJB대전방송), 임미영(언론학회), 임소영(광운대), 임영호(배재대), 임영호(부산대), 임정수(서울여대), 임종섭(서강대), 임종수(세종대), 장낙인(언론학회), 장석준(중앙대), 장윤재(서울여대), 장은미(서강대), 장정헌(차의과학대), 전규찬(한예종), 전범수(한양대), 전병열(경향뉴스원), 정길화(MBC), 정낙원(서울여대), 정동훈(광운대), 정두남(KOBACO), 정미정(광운대), 정상윤(경남대), 정성은(성균관대), 정세훈(고려대), 정수영(성균관대), 정승혜(서울여대), 정연구(한림대), 정연우(세명대), 정영주(서울대), 정용국(동국대), 정용준(전북대), 정원준(수원대), 정은령(서울대), 정의철(상지대), 정인숙(가천대), 정재민(카이스트), 정재철(단국대), 정제혁(KBS), 정준희(중앙대), 정지연(홍익대), 정필모(KBS), 조삼섭(숙명여대),조영한(한국외대), 조용현(한양대), 조윤경(가천대), 조은희(목원대), 조재희(중앙대), 조진희(숙명여대), 조창환(연세대), 조항제(부산대), 주동황(광운대), 주영기(한림대), 주재원(한동대), 주정화(국제신문사우회), 주지혁(극동대), 주창윤(서울여대), 주형일(영남대), 지성욱(한국외대), 지혜원(경희대), 진달용(사이몬프레이져대),진민정(저널리즘학연구소), 진보래(중부대), 진용주(이화여대), 차영란(수원대), 차유철(우석대), 차재영(충남대), 채백(부산대), 채석진(성공회대), 채영길(한국외대), 채정화(서강대), 채희상(한신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최믿음(동덕여대), 최상식(오산대), 최선영(이화여대), 최선욱(KBS), 최순희(배재대), 최양호(조선대), 최영(한국외대), 최영묵(성공회대), 최영송(부경대), 최영재(한림대), 최영준(청주대), 최용준(전북대), 최윤태(춘천MBC), 최은경(성공회대), 최이숙(동아대), 최준혁(순천향대), 최지향(이화여대), 최진봉(성공회대), 최진호(한양대), 최현주(계명대), 최홍림(선문대), 태지호(안동대), 하종원(선문대), 하주용(인하대), 한동섭(한양대),한동준(동아방송예술대), 한수경(인천대), 한혜경(부경대), 한혜원(이화여대), 한희정(국민대), 함성주(한국외대), 허은(청강문화산업대), 허진(창원대), 허찬행(청운대), 홍경수(순천향대), 홍남희(연세대), 홍석경(서울대),홍성일(서강대), 홍성철(경기대), 홍성현(KBS), 홍원식(동덕여대), 홍종윤(서울대), 황경호(성균관대), 황상재(한양대), 황용석(건국대), 황인성(서강대). 

 

 

[아리랑TV지부 지지성명]

[Declaration of solidarity for normalizing public media]

Arirang TV pledges support for KBS&MBC’s battle

A new era has come.
A new world may be imminent.
But the fight is not over yet.
Millions of South Koreans poured out on to the streets last year for candlelight vigils to change the regime, but those who have blinded the truth and stained the values of journalism are still in power at Korea's national public broadcasters.

Over the past nine years, suppressed by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South Korea's public media and its journalism have been seriously tarnished.

Reporters were forced to write in favor of the government even when it was against the truth, and those who opposed such orders were punished or removed from posts - often relocated to non-broadcasting and irrelevant positions. The same thing happened to producers who tried to discover the truth about the government.

Korea's public broadcasters, KBS and MBC, on Monday, have launched all-out strikes in their desperate bid to normalize public media, five years after their last attempt in 2012 failed to do so.

A tough battle lies ahead for our colleagues at KBS and MBC.

It may take even longer to recover the values of journalism at the public broadcasters, but our colleagues at KBS and MBC are willing to give everything they have got. No matter how long it takes, they will fight to rebuild their broadcasters back to a level where they enjoy the public's trust and support, producing trustworthy news and entertainment.

We must fight with them. We must support their battle.
It takes more than just media workers to back their fight. We need the entire nation to stand by our journalists, so that they can win this battle and bring back true journalism for the people.

We will cheer together on the day when victory comes and assist you when and wherever you need our solidarity. We, the workers at Arirang TV, stand with our colleagues at KBS and MBC in their fight to bring public broadcasting back on the right track.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Arirang TV Chapter

 

 

 

[KBS, MBC, SBS, EBS 구성작가협의회 파업 지지성명]

다시는 그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방송 4사(KBS, MBC, SBS, EBS) 구성작가협의회는

 방송 정상화와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KBS, MBC 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방송 4사 구성작가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 시사, 교양 프로그램 작가들의 협의체다. 우리는 지난 9년, 방송을 사유화하려한 정치 권력의 횡포를 목격했다. 그 권력에 빌붙어 오직 자신의 <자리>만을 탐해온 공영방송 KBS, MBC 경영진들의 숱한 만행을 겪었다.

오직 진실과 양심,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필하는 우리 시사, 교양 작가들에게도 지난 9년은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다. KBS, MBC 경영진과 그 수하들은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는 물론 인터뷰이와 사례자 및 출연자들에 대해 또한 대본의 단어, 문장 하나 하나에 망나니처럼 칼날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들의 목적은 최고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대영, 김장겸, 이인호, 고영주

도대체 당신들에게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인으로서는 물론 경영진으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이라곤 단 한 터럭도 남아있지 않은 그들은 이 순간까지도 방송사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를 묵살하며 여전히 자신의 <자리>만을 탐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알고 있다. 당신들은 국민보다 권부를 두려워했다.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도 그래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것이 언론인가.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언론인가. 대통령 탄핵과 구속, 한국 사회 민주주의 후퇴 등의 불행한 역사가 결국 언론의 책임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

지난 9년, 방송가에서 가장 불행했던 단어는 단언컨대 <공정성>이었다. KBS, MBC 경영진들은 틈만 나면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공정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사전에 <공정성>은 어떤 뜻으로 기록돼 있는가.

 

공영방송 KBS의 시사교양 작가들은 지난 9년, 방송을 통해 시대를 비판하려고 할 때면 저지당하기 일쑤였다. 경영진은 방송에서 세상이 아름답다고만 말하길 바랐다. 작가들은 공영방송 KBS에서 일하며 마치 유신의 망령이 되돌아온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MBC에서도 마찬가지였다. KBS와 MBC의 신뢰도는 급락했고 시민들 사이에선 ‘불공정 왜곡 보도를 일삼는 방송사’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갓 방송에 입문한 막내 작가들마저 취재와 섭외 과정에서 번번이 ‘MBC에서 전화 드려 죄송하다’며 괴로워 해야 했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12년 MBC가 작가들에게 벌인 천인공노할 만행도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MBC는 지난 2012년 노조의 장기 파업 직후, 노조 파업을 지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MBC [PD수첩] 작가들을 전원 해고했다. 작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그 사태의 책임자들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지역 MBC 사장 등으로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때다.

 

경영진 퇴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적폐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방송 4사 작가협의회는 KBS, MBC 노조 파업을 강력히 지지하며 또한 요청한다. 시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준 이 기회를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처절하게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번 파업을 통해 방송을 정상화 시키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시절 방송사 내에 켜켜이 쌓여온 적폐들을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그 길고 지독했던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 방송 4사 구성작가협의회도 최선을 다해 그 길에 함께 서 있을 것이다.   

 

고대영, 김장겸, 이인호, 고영주는 속히 물러나라!

지난 9년, 공영 방송을 몰락시킨 책임자들은 그 죗값을 제대로 치뤄라!

 

  

2017년   9월   5일

 

KBS 구성작가협의회 MBC구성작가협의회

SBS 구성작가협의회 EBS 구성작가협의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구성다큐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성명]


언론노조 mbc, kbs본부 총파업 돌입,

언론부역자와 적폐에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다.
 

9월 4일, 언론노조 MBC, KBS본부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언론적폐 부역자들의 마지막 명줄을 끊기 위한 언론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적폐청산 투쟁이다.
 
MBC본부는 이미 400여명이 제작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역대 최고의 93.2%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KBS본부도 8월 28일 총파업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협회와 PD협회는 이미 보직사퇴, 제작거부에 돌입한 상태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 SBS본부도 방송사유화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공정언론 쟁취와 권력과 자본에 부역한 언론적폐, 부역인사를 청산하기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이명박, 박근혜정권 10년간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이자 견(犬)인차 노릇에 충실했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얼마 전 삼성자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은 소위 언론인들의 굽은 펜대도 전 국민에게 낱낱이 폭로 되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이 다시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재 점화 되고 있다.
정치권의 야합시도와 헌재의 좌고우면을 1700만 촛불이 무력화 시켰듯이 적폐청산의 과제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악랄한 적폐 중의 적폐인 언론적폐 인사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언론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보여줄 것이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연명하고 있는 언론부역자 MBC 김장겸, KBS 고대영 사장과 이사진 등 방송계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언론부역자들 모두 즉각 퇴진해야 한다.
 
이제 방송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은 행정, 입법, 사법권력 외에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과 방송 권력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바닥에 떨어진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주권을 돌려주기 위한 언론독립 투쟁이다. 따라서 언론적폐청산과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투쟁의 최후의 수혜자는 국민 모두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시민과 함께 전 국민적 지지속에 진행되는 언론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공정언론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17년 9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기자협회 지지 성명]

     

한국기자협회는 KBS와 MBC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KBS는 지난 8월 28일 KBS기자협회의 제작거부를 시작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각각 9월 4일과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MBC 또한 8월 11일 보도국 기자들이 제작을 거부한데 이어 전국 18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3.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파업을 시도했던 2012년 이후 5년 만에 양대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동시에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그동안 KBS와 MBC의 기자들은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안으로는 고대영, 김장겸 사장을 비롯해 일부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고 밖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에 저항하며 언론자유를 위해 끝없이 투쟁해왔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한 인사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보도 통제 그리고 징계와 해직이었으며 그로인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소명을 묵묵히 지켜온 KBS와 MBC 동료들이 펜과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은 것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의 위상과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KBS와 MBC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2. 하루빨리 부당한 징계와 해직으로 현장을 떠난 동료들의 원상복직을 촉구한다.

     

3. 한국기자협회는 총파업에 나선 공영방송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지지성명]

     

KBS MBC 양대 공영방송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와 MBC본부가 4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와 MBC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언론사들의 파업이 봇물을 이뤘던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언론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언론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며 “KBS본부 조합원 1,800여명과 MBC본부 조합원 2,000여명이 일손을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송기자연합회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양대 방송사의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KBS와 MBC를 망가뜨린 최종 책임자인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사장의 즉각 퇴진을 또다시 촉구한다. 양대 공영방송의 이번 파업은, 동시 파업이란 점에서 또 북한이 전날 핵실험을 실시한 엄중한 안보비상 상황이란 점에서 하루빨리 마무리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의 사퇴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방송인이 펜과 마이크, 카메라를 내려놓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요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육지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전락한 것은 지난 정권과 공생한 경영진의 책임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내부에선 부당한 제작 자율성 침해와 검열, 전파사유화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사측은 이런 목소리를 무시했다. MBC는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단체 협약이 휴지조각으로 변한지 오래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아이템 제작을 불허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MBC 김장겸 사장은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는 이미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3차례나 불응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흘간 잠적했던 김장겸 사장은 공영방송 최고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었다. KBS 경영진 역시 정말 현 시국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한다면 즉각 고대영 사장에게 용퇴를 건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 기간방송인 KBS가 이 엄중한 시국에 국민에게 제대로 된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대영 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방송 회복을 내건 양대 방송사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청원이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방송인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려놓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사장은 지금이라도 쫓겨나는 수모대신 물러나는 모습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바란다.

 

2017년 9월 4일

방 송 기 자 연 합 회

     

     

[한국PD연합회 지지성명]

     

부활하라, 공영방송! 완성하라, 촛불혁명!

- KBS PD들의 제작거부투쟁에 부치는 한국PD연합회 성명서

     

KBS PD들이 오늘 제작거부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7월 21일 <PD수첩> 담당PD들이 앞장 선 뒤 봇물 터진 듯 확산돼 온 공영방송 PD들의 제작거부투쟁은 이제 방송적폐 청산을 향한 거대한 물결이 됐다. 더 이상 부역자들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없다는 PD들의 절규에서 시작된 이 투쟁은, 이제 단순히 제작을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방송을 농단하고 제작의 자율성을 말살한 부역자들을 몰아내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적극적 투쟁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이번 투쟁의 첫 목표는 KBS의 고대영과 이인호, MBC의 김장겸, 고영주로 상징되는 공영방송 적폐세력을 몰아내는 일이다. 이들의 비행과 죄상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적폐세력을 탓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굴종의 세월에 대해 스스로 뼈아프게 반성한다. JTBC가 촛불의 구심 역할을 할 때 우리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회현장에서 욕먹으며 쫓겨나는 적폐세력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겨우내 차가운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공영방송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끝없이 추락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PD들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 일깨워 주었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은 냉소와 불신을 접고 다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천이다. 촛불혁명을 마무리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대통령 한명 바꿨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뼈저리게 실감했다.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시대적 과제는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남으로써 비로소 궤도에 오를 것이며, 이 전환점에서 우리 공영방송 PD들이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쓰라린 지난 세월, 좋은 방송을 실천하려는 공영방송 PD들의 고민과 저항이 한번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들이 잘 알아주지 않은 우리의 아픔과 분노는 이제 활화산처럼 거세게 타올라야 한다. 지난해, 한국PD연합회는 “촛불혁명은 곧 언론혁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낸 것도 언론이고, 촛불의 구심점이 된 것도 언론이고, 결국 공영방송 KBS와 MBC를 바로 세우는 걸로 마무리될 혁명”이기 때문이다. 굴종을 너머 일어선 공영방송의 PD들의 분노는 쓰나미처럼 부역세력들을 이 땅의 방송계에서 쓸어버리고 공영방송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하며,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는 사회, 인터넷 기반의 직접민주주의가 활발한 사회, 무한경쟁과 승자독식보다는 상생과 존중의 따뜻한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조건 아래서 거듭날 우리 공영방송의 모습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이번 제작거부투쟁이 지난 세월의 오욕을 씻고 PD들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씻김굿의 장이 되기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펼쳐놓고 기획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 바란다. 선배와 후배, TV와 라디오, 교양다큐 · 드라마 · 예능 · 편성 등 모든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영방송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축제의 장이 되기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당부한다. 불가피한 제작거부투쟁이지만, 이 상황이 마냥 길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PD들의 정당한 저항을 자초한 주범인 KBS와 MBC의 적폐세력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연한 책임이자 권리이다. 연말로 예정된 방송사 재허가를 느긋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상황을 본 뒤에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언론장악방지법 국회 처리를 통해 해결하자는 논리도 한가하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도 반대하고 재검토하려 해도 반대하는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며 결단을 망설이는 건 자기 권리 위에서 잠자는 무능함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적폐세력을 도려내야만 이 정부의 개혁과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곧 9월이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MBC노조는 95.7%의 투표와 93.2%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KBS와 MBC의 중간간부들 중 절반 이상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동참했다. 압도적 다수의 집단지성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방송통신위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최악의 적폐들이 참석한 가운데 90회 방송의날을 기념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4일부터는 KBS, MBC 양사 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언제까지 이 파국적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6월항쟁 30년, 한국PD연합회 30년을 맞는 올해, 우리 방송계의 모든 적폐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제작거부에 나선 공영방송의 PD들은 KBS, MBC의 적폐 청산은 물론 우리 방송 전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주역이란 자부심으로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한국PD연합회

     

     

[4개 언론인단체 공동 지지성명]

     

KBS MBC 조합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

     

언론노조 KBS, MBC본부 조합원들이 오늘(9.4)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선배 언론단체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공동대표 고승우 유숙열 현이섭), 새언론포럼(회장 강성남),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김종철)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거듭 확인하며 총파업에 나선 MBC, KBS 후배들을 지지하며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아울러 KBS, MBC를 망가뜨린 최종 책임자들인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쫓겨날 뿐입니다. 이들의 사퇴는 촛불시민 1,700만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KBS, MBC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MBC, KBS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세월호 보도, 국정교과서 문제 등 모든 사안에서 정권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하기 바빴습니다. 희대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역시 축소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KBS, MBC에 공론의 장 역할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방송을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들은 MBC, KBS를 믿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유화해 권력의 의중만 따르는 공영방송,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KBS,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MBC, KBS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벌입니다. 파업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누군들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이익이 빤히 보이는 파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파업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KBS, MBC 조합원들의 파업은 임금을 더 받고자 벌이는 파업이 아닙니다. 오로지 KBS, MBC의 정상화를 위한 파업입니다. 정상화의 첫 걸음인 MBC, KBS 경영진과 이사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입니다. ‘파업으로 새로운 KBS를 만들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성재호 KBS본부장), ‘MBC를 밑바닥부터 바꾸고 진짜 언론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송을 만들 건지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과 전망을 찾는’(김연국 MBC본부장) 파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업은 정의로운 파업입니다.

 

그런데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라며 “더 이상 지켜보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파업에 나선 MBC, KBS 구성원들의 절실함이 실로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박근혜 탄핵이 그렇듯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상식의 회복입니다. 한국당이 KBS, MBC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단 1%라도 귀 기울인다면 이런 허황된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이 사이비보수 꼴통보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KBS, MBC 조합원들의 파업은 결코 그들만의 파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MBC, KBS 정상화는 남북관계, 탈원전, 교육, 노동, 인권 등 모든 부문에서 제대로 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의 수준이 한 나라의 국격을 말합니다. 국민들께서는 파업에 나선 KBS, MBC 조합원들을 지지 응원하고 격려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성원이야말로 MBC, KBS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정부는 파업이 단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KBS, MBC 조합원들의 희생과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끝.

 

 

2017년 9월 4일

자유언론실천재단ㆍ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ㆍ80년해직언론인협의회ㆍ새언론포럼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지성명]

     

언론적폐 청산! 공범자들 퇴출!

언론노동자 파업 승리를 응원합니다

     

MBC, KBS 노동자들이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공영방송을 바로세우기 위한 언론노동자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투쟁 승리를 위해 적극 지지 ․ 엄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사유물이 되었다. 방송은 소수 권력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진실은 가리고 거짓을 전파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하락했고, 어느새 언론은 국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언론노동자들은 그 모욕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언론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저항하는 언론노동자들은 비제작부서로 배치 받고, 스케이트장 관리를 지시받고, 심지어 해고되었다.

     

정권의 언론장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인사를 장악하면서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KBS, MBC, 방문진 이사를 추천 ․ 임명하는 권한이 있고, 방문진은 MBC 사장을 선임한다.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방통위, 방문진 인사를 척결하는 것은 첫 번째 과제다.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KBS이사 조우석, KBS이사장 이인호, 방송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언론을 바로세우기 위해 척결되어야 할 인사들이다.

     

현재 김장겸 MBC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잠적한 상태다. 공영방송의 기자가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적폐 세력이 저지른 범법이 이 뿐이겠는가.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은 무너진 언론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정의를 바로세우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전국민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 드린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언론노동자들이 정상화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업투쟁 지지․엄호에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이다.

     

2017. 9.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연대 성명]

 

언론적폐의 중심,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촛불혁명으로 정부의 얼굴이 바뀌었음에도 공영방송은 아직도 적폐세력에 장악당한 채 신음하고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한 첫 걸음은 인적 청산일 수 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죽은 존재였다. 권력을 비판하고 약한자의 편에 서서 사회를 바로 보는 눈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집권세력의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부역자’를 넘어 스스로 집권세력의 일부이기를 자처한 ‘공범자’들 이었다. 촛불 혁명을 통해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정권을 탄핵시킬 때까지도 공영방송은 국정농단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4대강, 세월호, 위안부합의 등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틀어막아 소통의 장이어야 할 방송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했다. 추락한 언론에 대한 신뢰는 공영방송 스스로 목을 조른 결과였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국 언론의 위기에서 출발했음을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알게 됐다,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언론적폐청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자가 되어 국민을 호도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사장은 아직도 건재하다. 또한 이들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공영방송을 망친 KBS이사 조우석, KBS이사장 이인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과 김광동 이사 역시 적폐의 한 축이다. 이들에 대한 인적청산 없이는 언론적폐 청산은 불가능하다.

 

  우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사회 공공성의 한축인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을 조직적 목표로 설정하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언론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인 적폐세력의 퇴진을 단호히 촉구하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7. 8. 29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대 성명]

 

언론 자유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방송장악 거부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MBC.KBS 등 공영방송의 9월 총파업 결정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언론노동자 선언을 발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1만 2,600여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 이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있던 2017년에는 63위로 그나마 반등했다.

 

이윤 추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은 지 오래다. 적폐세력의 친위 낙하산 부대가 장악한 방송사 사장들은 언론노동자의 윤리와 양심을 짓밟으며 노골적인 정권홍보에 광분하였다. 자본에 종속된 언론들 또한 정권에 불리한 내용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는 목소리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사측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KBS 사측)”,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구성하겠다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MBC 사측)”이라며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 행위를 매도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을 장악한 적폐세력이 바라는 것은 부패한 권력의 시녀로서의 언론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진실의 은폐이며, 민주주의의 퇴보이다.

 

진실이 사라진 사회에서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 따라서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편집권 독립 투쟁은 노동자.서민을 위한 생존권 투쟁이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숭고한 정신이다.

 

공정하고 독립된 언론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8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성명]

 

보고싶다! 공정방송

물러가라! 공범자들

건설노동자는 MBC KBS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승리를 응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왜,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불안한 삶을 사는가라는 물음에 건설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땀방울을 흘리던 기자를 기억합니다.

어떻게, 한겨울 얼음장 같은 철근이 손에 쩍쩍 달라붙어 시린 손을 입김으로 덥히고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밀린 돈 달랬다고 현장소장한테 맞아죽었는지 파헤쳤던 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해야,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이 도입되고 결국 안전사회는 물론 투명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지 대안과 현실을 보여줬던 공정방송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자리엔 노동존중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노조 혐오 기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언론이 질문을 못 하면 나라가 망한다.” 영화 <공범자들>을 통해 최승호 PD가 한말입니다.

2011년 건설노조는 경실련과 4대강 관련 6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취재가 이뤄졌지만, 정작 뉴스 화면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질문을 못했던 대규모 국책 공사, 4대강 물줄기 따라 체불이 연이어 발생했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왜,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질문과 답을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를 통해 그 질문과 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촛불광장은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해야 국민의 방송입니다.

김장겸, 고대영이 물러나가 국민의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건설노동자들은 응원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 총파업 지지

적폐 경영진 퇴진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mbc제1노조)가 내달 4일 김장겸 사장과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통한 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방송(kbs)의 양대 노조인 기자 중심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본부(새노조)와 기술 직군 중심의 kbs노동조합(1노조)도 각각 내달 4일과 7일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위 4인 등의) 적폐 경영진은 탄핵된 이전 정권에 의해 임명돼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양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지금도 공정방송 실현을 가로막고 있기에, 이들을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방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경영진 측은 ‘이번 파업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이 입맛에 맞는 새 경영진을 앉히고자 노조를 부추겨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에 맞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보수 야당들도 kbs 이사·사장 및 방문진 이사에 대해 법률에 임기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함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정연주 사장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부당하게 축출한 과정에서 우리가 거듭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경영진의 임기 보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지켜져야만 하는 고정불변의 절대적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을 넘어 헌법에 임기가 규정된 국민 직선의 대통령도 법 위배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될 수밖에 없음이 바로 얼마 전 확인된 바 있다.

 

 

만약 공영방송 경영진이 방송을 사유화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공영방송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로 전락시킨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감이 단체법상 법리에 부합하게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길이 될 것이다.

 

 

kbs 사장에 대해 방송법상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도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1두5001 판결) 및 현행 법 해석상으로도, kbs 이사와 사장은 대통령(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50조 제2항),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문진법 제6조 제4항)가 각 임명권자로서 해임권한도 지니며, 주식회사인 mbc 사장은 선임권(mbc 정관 제27조 제1호)을 지닌 mbc 주주총회(방문진이 70% 지분의 최대주주이다)가 해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 경영진의 해임 사유로는 △ kbs 이사 또는 사장이 kbs의 공적 책임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국민의 기본권 옹호,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균형성 유지 등. 방송법 제6조) 등을 실현함(방송법 제44조)에 있어 재정운영 등 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방문진 이사가 mbc의 공적 책임(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등. 방송법 제5조)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방문진법 제1조)에 있어 재정운영 등 각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 감사원이 감사 실시(kbs-방송법 제63조 제3항, 방문진-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결과 kbs 이사 또는 사장, 방문진 이사에게 문책사유(부실 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에 해당하는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해 임명권자 등에게 해임을 요구한 경우(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등이 존재하며, 특히 주식회사인 mbc 사장은 상법 법리에 따라 mbc 주주총회가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25123 판결)고 할 것이다.

 

노조들에 따르면 위 경영진은 정권으로부터의 외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이 역할에 대한 기대조차 저버린 채 오히려 앞장서 이전 정권의 이해와 이념을 대변·관철하기 위해 법원이 위법 무효로 사후 판단한 부당인사를 잇따라 저지르면서 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짓밟았으며 지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부각시키는 등 불공정 보도를 주도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등을 파괴함으로써 양대 공영방송이 최악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mbc의 경우 노조원 업무 배제를 담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부당노동행위, kbs의 경우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고대영 사장)과 관용차 사적 유용 사건(이인호 이사장)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위 경영진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된 상태이다. 노조들의 지적과 혐의 내용의 적어도 상당 부분이 사실로 보이는 이상, 위 경영진에게는 이미 충분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를 유린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에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공영방송 경영진 임기 보장이란 명제를 내세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함은 설득력 없는 자기모순적 이중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조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적폐 경영진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나아가 만약 이들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각 임명권자가 이들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유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해임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는 적폐 경영진 퇴진은 양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며 그 완성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배구조개선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서]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시작하자

 

 

MBC에 이어 KBS 언론 노동자들이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제작거부에 이어 연대 파업을 결의하는 등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지지 또한 뜨겁게 표출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의 투쟁이 아니라,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꿔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기에 그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쟁점을 규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쟁점에 관하여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이 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여론 조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참다운 민주정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언론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여과 없이 비판적으로 전달하여,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어 언론의 자유 보장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지난 10여년간 추악한 권력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조작과 사기로 언론을 장악해왔다. 4대강을 썩어들어가게 한 정권, 세월호 대참사를 만들어 낸 장본인, 역사를 팔아넘기고 왜곡하는 정권,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가로챈 정권. 여기에는 권력에 취해 입을 다물고 적폐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부역 언론인으로, 공범자로 살아온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적폐정권을 촛불혁명의 힘으로 서슬퍼런 단죄의 심판대에 세웠으나, 아직 우리 사회 도처에 청산해야 할 적폐의 대상들과 그들의 충실한 공범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영방송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언론적폐세력인 공범자들을 퇴진시키고 언론이 본연의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용기있게 내딛은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사무금융노동자들은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닌 촛불 혁명의 새로운 시기에 방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7년 8월 2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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