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쟁만이 고대영 퇴진의 해법입니다.
총파업 투쟁만이 고대영 퇴진의 해법입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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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투쟁만이 고대영 퇴진의 해법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공영방송 KBS를 지켜온 동료, 선후배 분들께 편지를 올립니다.

 

올해는 여름의 꼬리가 제법 긴 듯합니다. 지난 금요일(8일)엔 해질녘까지 더위가 가시지 않더군요. 저희는 그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MBC 동료들과 함께 모여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총파업 일주일을 맞은 현재 약간의 혼란을 줄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총파업에 돌입했고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라는 구호는 같은데 KBS노동조합과 우리 언론노조 KBS본부의 투쟁 모습과 해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KBS노조는 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 시기 꼭 이래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힘든 주장과 행동이지만 여당이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기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해법입니다. KBS노조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고대영 퇴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칙 조항에 따라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사장도 곧 교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해법입니다.

 

방송법 개정 통한 퇴진은 비현실적

 

우선, 공영방송 총파업의 해법으로 당장 여야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고 약속하고 우리는 총파업을 풀고 기다린다고 칩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부칙 조항을 삭제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이 부칙이 남아 있는 한 개정안에 절대 합의하지 않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하나에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사수에 나섰는데, 자신들이 집권여당 시절 임명한 고대영과 김장겸, 이인호, 고영주가 중도에 낙마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방송법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부칙 조항을 놓고 끝까지 합의해 주지 않은 채 버텨 고대영과 김장겸 체제를 임기 끝까지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거고, 고대영과 김장겸만 신나는 거죠.

 

둘째, 설령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버티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합의해 준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마 그 시기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오는 12월 말이나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시행은 3개월 뒤고 또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집니다. 새 이사회가 기존 고대영 사장을 교체할 지를 놓고 논의하는데도 시일이 걸릴 터이니, 각각 내년 11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아마 임기를 다 채우고 유유히 나갈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이 통과돼 새 이사회가 꾸려져도 고대영 사장 해임이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한 몸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 이사들은 이른바 개정안의 ‘특별다수제’를 무기로 ‘1년도 안 남은 사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대영 사장은 임기를 다 마치고 가겠죠.

 

결국 현 시기 방송법 개정을 통한 투쟁 방식은 고대영 퇴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오히려 고대영 사장의 임기를 고스란히 지켜주는 꼴로 귀결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고대영 퇴진은 사실 대선 이전까지는 유효했습니다만, 사장 임기가 1년여 남아 있고, 여야가 뒤바뀐 지금은 퇴진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잃었다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사장은 직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사추위’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 방송법이 그대로 있는 한 고대영 사장이 나가면 결국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원하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낼 거라고. 대안을 만들어 냅시다! 가령 현행 방송법 상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장 선임 방식 대신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와 같은 대안을 관철시켜 정권의 낙하산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장, 내부 구성원들이 찬성하는 사장을 만들어 냅시다. 노동조합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포함된 ‘사추위’를 구성해 정권의 일방적인 사장 임명을 막아냅시다. 더구나 임기 1년 정도의 보궐 사장일 뿐입니다. 일단 급한 불인 부역 사장부터 교체하고, 보궐 임기 안에 방송법 개정을 통한 올바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관철해 정치권력에 독립적인 새로운 사장, 이사회를 만들어 냅시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노조와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현재의 방송법을 토대로 일방적인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려 한다면 그 투쟁의 제일 앞에 우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금은 강고한 파업 투쟁만이 고대영과 이인호를 퇴진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의 전 직원이 총파업에 나서고 잇따라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하는 지금, 저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이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63빌딩과 평창에서 만난 고대영 사장은 그럴 뜻이 없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감금한 채 직원들과의 한마디 대화마저 거부한 고대영 사장은 은둔 속 버티기를 선택한 듯합니다. KBS가 망하든 말든 말이죠. 이인호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망친 고대영, 이인호 법적 책임 추궁, 권력 개입 아냐

 

그러나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사면초가입니다. 도청 의혹 사건과 관용차 배임 사건은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자들로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들입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가기간방송이 장기간 파행을 겪든 말든 저 책임자들이 끝내 자리만 지키겠다고 버틴다면 방통위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권력개입이 아닙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주어진 권한 행사를 통해 박근혜를 파면한 것처럼 합당한 권한과 절차를 통해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방송을 망치고 국민을 속이고 수신료마저 착복한 저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우리의 총파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과 응원이 느껴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우리 공영방송 KBS는 정권의 낙하산들에게 장악된 채 국민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돼 왔습니다. 이제 원래 주인인 국민이 KBS를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공영방송을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국민을 대신한 싸움이고 국민에게 KBS를 되돌려드리는 소중한 투쟁입니다.

 

총파업 끝장 투쟁만이 해법!

 

선후배 동료 여러분, 이미 저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KBS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끝장을 보는 총파업으로 고대영, 이인호 퇴진을 이끌어 냅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한 퇴진은 이제 그 수단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강고한 끝장 파업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역사가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영, 이인호 퇴진은 공영방송 독립의 시작일 뿐니다. 고대영과 이인호를 끌어내린 후, 반드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KBS의 독립을 완성합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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