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찰·개입의 부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정원이 작성한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 공개로 MB정권이 자행한 추악한 공영방송 장악행위의 실체가 한 꺼풀 더 드러났다. 문건은 MB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KBS 내부를 낱낱이 사찰하고 경영과 인사를 좌지우지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MB 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공영방송의 간부들에 대한 이념 성향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특정 인사들을 보직에서 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도 정권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광범위한 언론탄압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MB 국정원은 당시 김인규 사장 등 KBS 사측에 우리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한 특정한 기준마저 직접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악할 일이다.
문건에서 언급된 ‘좌파세력’과 ‘사원행동,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했던 자’에 대한 ‘색출’과 ‘배제’는 2010년 조직개편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MB정권5년 동안 내내 있었던 일이다. 지금 공개된 문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미 국정원 개혁위가 지난 9월1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MB 국정원이 방송·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공영방송 등 언론장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와 보고서를 만들어 실행했는지 알 수 있다. 비록 문건의 제목만 공개됐지만 하나하나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벌어진 국정원의 언론 사찰과 장악, 개입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적폐청산과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장악 세력들과 결탁해 밀정 역할을 한 내부 부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제라도 당신들의 범행을 낱낱이 자백하고 사죄하라. 지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내부자들의 조력과 부역이 없이는 KBS의 내부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파악하고 사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문건에서 제시한 ‘좌파세력’과 언론노조KBS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배제와 탄압은 실제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 하명을 받들어 실행한 부역자들이 분명히 있다. 국정원도 이미 방송사 내부의 협력자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부 부역자들은 스스로 자백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MB 국정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문건 작성일을 기준으로 보면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한다. 따라서 MB 국정원의 음습한 방송장악 범죄로 인해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KBS의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렇다. 아직 MB 정부의 방송장악 범죄자들, 그리고 공동정범인 내부 협력자들의 법적 책임과 공소 시효는 남아있다. 다시 경고한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회개를 위한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7년 9월 19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