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강규형 이사 ‘제보자 협박’까지…
협박·명예훼손·배임 등 혐의로 고발
- 강규형 이사, 제보자에게 ‘협박성 문자’ 200여 통 보내 분풀이
- “직업이 없으니 개 빗질이나 하지” 등 인신모독적인 메시지
- “범죄에 연루됐네” “부모를 만나야겠다” 가족 거론 위협하기도
-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강규형 KBS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 이사가 노조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증언한 애견인 A씨에게 약 200여 통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
1 제보자 A씨에게 ‘협박성 문자’ 200여 통 보내
KBS 새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규형 KBS 이사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적사용 실태를 발표했다. 애견인 A씨는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규형 이사가 자신에게 KBS 법인카드를 맡겨 도그 쇼 뒤풀이 비용을 결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자신이 비용을 ‘대리 결제’한 뒤 카드를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강규형 이사는 기자회견 당일부터 최근까지 제보자인 여성 A씨에게 지금까지 약 200여 통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강 이사는 ‘쓰레기’ ‘룸펜’ ‘직업이 없으니 개 빗질이나 하지’ 등 인신모독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 또한 A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위협하는 취지의 통화를 하기도 했다.
강 이사는 또 다른 제보자 B씨 부부에게도 문자나 전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일정이 공지되자 지난 16일 밤에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서 (폭로가)끝나면 봐주고, 대신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그 때는 너 죽고 나죽고야” “경고한다. 한 발자국만 더 하면 너 죽는다” “니들 절대 나서지 마. 나서면 다친다. 뭣도 모르는 것들이 끼어들어서 여기저기서 난리를 피냐”고 수차례 말하며 B씨를 협박했다.
KBS 새노조는 강규형 이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규형 이사는 제보자 A씨에게 수차례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돼요. 어설프게 건드리면 그것도 허위사실로 반대로 당하게 되는게 세상의 이치” “부모를 만나야겠다” 라며 소송 제기를 거론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약20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킨 혐의가 있다.
강 이사는 또 제보자 B씨가 “전과가 있다” “질이 나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애견인들과 기자 등 제3자에게 유포해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 참고 : 메시지 캡처 화면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
2 법인카드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KBS 새노조는 지난달 28일, 강규형 KBS 이사가 2015년 9월 이후 약 2년 동안 사용한 KBS 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해 무분별한 ‘사적 사용’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 별첨 :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강 이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본인의 자택 인근 애견카페 등 총 5곳의 애견카페를 34차례 방문해 약 36만 원을 KBS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본인의 개가 도그쇼(Dog show)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날, 애견인들과 회식을 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86만 원 가량의 애견동호회 뒤풀이 비용을 KBS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2017년 4월 9일에는 강 이사가 도그 쇼에서 만난 다른 애견인에게 KBS 법인카드를 맡긴 뒤 ‘대리 결제’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KBS 재무부가 2015년 2월 내 놓은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문건에 따르면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본인 책임 하에 직접 집행하며, 타인 대여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강규형 이사는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에서 3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미국 뉴욕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일정에도 없던 공연을 관람하면서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문화 관람을 한다는 명목으로 음악 감상과 영화 관람 등에 2백만 원 넘는 법인카드를 지출했으며, 심지어 82만 원 어치의 공공기관 결제 요금 내역도 확인됐다.
KBS 새노조는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규형 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를 명품가방 구입과 호텔 투숙 등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할 회사의 법인 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 및 귀금속의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서도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마치 ‘내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처신이 곧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므로 혹시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는 공인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별첨 |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
[표 1] 애견카페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처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01-02 토요일 | ****펫 | 8,000원 |
| 2016-01-03 일요일 | ****펫 | 8,000원 |
| 2016-01-17 일요일 | ****펫 | 8,000원 |
| 2016-01-23 토요일 | 동물○○○ | 14,000원 |
| 2016-02-12 금요일 | (주)▲▲▲독 | 4,000원 |
| 2016-02-18 목요일 | 도그☆☆☆ | 9,300원 |
| 2016-02-28 일요일 | 동물○○○ | 7,000원 |
| 2016-02-28 일요일 | 동물○○○ | 7,000원 |
| 2016-03-01 화요일 | 도그☆☆☆ | 9,300원 |
| 2016-03-04 금요일 | ****펫 | 14,990원 |
| 2016-03-08 화요일 | ****펫 | 8,000원 |
| 2016-03-22 화요일 | 도그☆☆☆ | 9,900원 |
| 2016-03-29 화요일 | 동물○○○ | 3,500원 |
| 2016-04-15 금요일 | ****펫 | 7,000원 |
| 2016-04-29 금요일 | 도그☆☆☆ | 11,000원 |
| 2016-05-03 화요일 | 도그☆☆☆ | 9,900원 |
| 2016-05-13 금요일 | ****펫 | 7,000원 |
| 2016-05-19 목요일 | ****펫 | 7,000원 |
| 2016-05-21 토요일 | 도그☆☆☆ | 9,900원 |
| 2016-05-27 금요일 | ****펫 | 7,000원 |
| 2016-05-29 일요일 | 도그☆☆☆ | 7,700원 |
| 2016-06-04 토요일 | ****펫 | 7,000원 |
| 2016-06-06 월요일 | 도그☆☆☆ | 9,000원 |
| 2016-06-07 화요일 | ****펫 | 7,000원 |
| 2016-06-26 일요일 | ****펫 | 8,000원 |
| 2016-07-09 토요일 | ●●●독 | 23,000원 |
| 2016-07-21 목요일 | ●●●독 | 20,000원 |
| 2016-08-03 수요일 | 도그☆☆☆ | 9,000원 |
| 2016-08-18 목요일 | (주)▲▲▲독 | 5,500원 |
| 2016-08-18 목요일 | (주)▲▲▲독 | 25,200원 |
| 2016-08-22 월요일 | ●●●독 | 30,000원 |
| 2016-08-28 일요일 | (주)▲▲▲독 | 7,000원 |
| 2016-09-04 일요일 | 도그☆☆☆ | 20,000원 |
| 2016-10-29 토요일 | (주)▲▲▲독 | 5,000원 |
| 2017-02-14 화요일 | (주)▲▲▲독 | 13,050원 |
| 총 34회 | 366,240원 | |
[표 2] 동료 애견인 식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요일) | 사용처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11.5 | 경기도 안성 **정육식당 | 199,000원 |
| 2017.2.11 | 서울 내곡동 **밥상 | 252,000원 |
| 2017.4.9 | 경기도 안성 **고깃집 | 334,400원 |
[표 3] 주말·공휴일 백화점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요일) | 사용처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5/09/26(추석연휴) | 현대백화점 | 4,600 |
|
| 현대백화점 | 19,500 |
|
| 현대백화점 | 6,500 |
|
| 현대백화점 | 7,150 |
|
| 현대백화점 | 21,450 |
|
| 현대백화점 | 5,060 |
|
| 현대백화점 | 4,600 |
|
| 현대백화점 | 19,500 |
|
| 현대백화점 | 6,500 |
| 2016/03/20(일) | 현대백화점 | 33,000 |
|
| 현대백화점 | 7,700 |
|
| 현대백화점 | 11,880 |
| 2016/04/03(일) | 간사이국제공항 면세점 | 60,390 |
|
| 간사이국제공항 면세점 | 18,340 |
| 2016/10/15(토) | 롯데쇼핑 (주)분당점 | 22,550 |
|
| 롯데쇼핑 (주)분당점 | 6,600 |
|
| 롯데쇼핑 (주)분당점 | 14,410 |
| 2016/10/22(토) | 롯데쇼핑 (주)분당점 | 55,880 |
|
| 롯데쇼핑 (주)분당점 | 15,840 |
| 2016/11/26(일) | 현대백화점 무역점 | 66,550 |
|
| 현대백화점 무역점 | 3,300 |
| 2017/01/14(토) | 현대백무역점 | 60,500 |
| 2017/01/21(토) | 현대백화점 | 28,050 |
|
| 현대백화점 | 4,950 |
|
| 현대백화점 | 4,950 |
|
| 현대백화점 | 16,500 |
| 2017/03/05(일) | 현대백화점 | 79,200 |
|
| 현대백화점 | 3,300 |
| 2017/04/01(토) | 현대백화점 | 9,900 |
| 2017/05/08(어버이날) | 현대백무역점 | 149,600 |
|
| 현대백무역점 | 7,700 |
|
| 현대백무역점 | 8,800 |
|
| 현대백무역점 | 4,950 |
| 계 |
| 789,700 |
[표 4] 해외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5/10/02 | BKR버거킹인천공항점 | 10,690 |
| 2015/10/03 | ERBE SRL | 35,680 |
| 2015/10/10 | POLITUS D.O.O. | 37,070 |
|
| PBZTMLINAR | 2,340 |
|
| PBZTMLINAR | 3,120 |
[표 5] 해외 시찰 중 ‘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04/18 | 2DODGER STADM | 46,870 |
| 2016/04/23 | VIVIAN BEAUMONT THEA | 387,630 |
|
| MARQUEE MERCHANDISE- | 38,250 |
| 계 |
| 472,750 |
[표 6] 문화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03/30 | 예스이십사(주) | 254100 |
| 2016/05/17 | 인터파크_1588_1555_inter | 130,900 |
| 2016/07/20 | 인터파크 _1588-1555 | 391,600 |
| 2016/08/15 | 메가박스(주) | 19,800 |
| 2016/08/19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220,000 |
| 2016/09/17 | 메가박스(주) | 33,000 |
| 2016/09/19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169,400 |
|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55,000 |
|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308,000 |
| 2017/03/27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컬처닷컴 | 132000 |
| 2017/04/01 | CGV 판교 | 24,200 |
| 2017/04/08 | 인터파크_1588-1555_inter | 140,800 |
| 2017/04/19 | 인터파크_1588-1555_inter | 70,400 |
| 2017/04/23 | 인터파크_1588-1555_inter | 70,400 |
| 2017/05/14 | 엘지아트센터 | 35,200 |
| 계 |
| 2,054,800 |
[표 7] 공공기관 이용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 |
| 2016/10/07 | 공공기관/데이콤 | 264,000 |
|
| 공공기관/데이콤 | 105,600 |
|
| 공공기관/데이콤 | 264,000 |
| 2016/10/22 | 공공기관/데이콤 | 132,000 |
|
| 공공기관/데이콤 | 55,000 |
| 계 |
| 820,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