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6 총파업 D+52
- 구역별 정밀타격 피케팅 현황
- 법무법인 준범, 고대영의 죄와 벌
- 후원물품
-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발언
- 성재호 위원장 발언
- 아무말 대잔치 정기이사회
KBS 새노조 총파업 52일차 요약 영상 클릭
KBS 이사들 구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KBS 이사 인물열전 클릭
함량미달 사장을 뽑은 죄가 큰 이사회지만
과오를 씻을 마지막 기회,
사장 해임을 의결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사퇴하십시오.
귀와 눈이 쏠린 10월 마지막 정기이사회
그.러.나
프로뻔뻔러 고대영과
프로막말러 강규형, 차기환, 조우석 이사
프로방관러 이인호이사장까지
역시나 아무말 대잔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착하게 살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깨끗이 청산될 대상임을 한번 더 확인해 준
파업 52일차
돈받고 뉴스아이템을 삭제했다는 의혹 보도 이후에도 "회사의 입장"씨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표명만 덩그러니 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고대영사장. 뉴스 터진 다음날인 이날, 동이 트기 전 몰래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살 궁리 찾느라 꼭두새벽부터 바쁘신 거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살아날 수를 찾기는 힘들 것이야!
KBS역사상 이런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공영방송의 이름을 더럽힌 전례는 없었기에, 부끄러움을 넘어 치미는 분노로 우리 투쟁 동력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각 구역 조합원들의 '목에 가시' 정밀타격피케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 법무법인 준범, 고대영의 죄와 벌
"8년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돈 받은 기억이 없다. 보도국장으로서 기준과 양식이 있는데 200만원 받고 그랬겠느냐, 절대 그런 적 없다. 국정원 정보관이 돈 줬다고 진술하는데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개혁팀이라는 한시적 조직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밝히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
이날 오전 경영회의에서 사장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 말했다는 대목이다. 돈을 준 쪽은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받았다 지목받는 쪽은 그런 사실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정원이 이 사실에 대해 수사의뢰서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도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고발장을 냈다. 이제는 이 문제는 우리 손 떠났다.
자, 이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대영은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노조의 고발장에는 어떤 혐의 넣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 뇌물죄겠지. 그러나 이 뇌물죄는 공무원의 경우 적용된다. KBS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걸 수는 없다. 2009년 대법원이 이원군 전 부사장의 금품수뢰사건으로 판례 낸 것이 있다. KBS와 같은 공공기관도 어떤 직위 이상인 사람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장 부사장 본부장 이상 임원급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보도국장은? 임원 아니고 직원이라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일 것이다. 이에 새노조는‘보도국장의 자리는 뉴스를 사실상 총괄하는 임원에 버금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뇌물죄를 확장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넣어 고발장을 제출했다.
뇌물도 종류가 많다. 최순실 박근혜 사건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단순뇌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09년 5월에 돈 주고받은 데 대해서는 뇌물죄가 맞다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뇌물의 항목을 뒤져보면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항목이 있다. 뇌물 수수 후 부정한 행위를 했다, 즉 200만원을 받고 편집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지 돈만 받은 것보다 가중처벌 되고 공소시효도 10년이다. 이런 논리로 고발장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업무상 배임죄.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이것도 손해라는 것이 재산상 손해와 이득을 뜻하는 것이라 그 뉴스가 안나와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산정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새노조는 고발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사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법해석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죄다. 돈을 준 국정원 정보관은 국가예산으로 KBS 뉴스에 영향을 미친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주범이고, 이에 동참한 공범이 고대영사장이라는 논리. 하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다. 마지막으로 방송법상 편성자유와 독립 침해에 관한 위반 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적용이 쉽지는 않다.
이렇듯 2009년 5월 7일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지금 업무상 배임, 수뢰 후 부정처사로 거는 것 정도만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실망 말자. 그날 말고도, 그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추가로 나와주면 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2010년 2011년 2012년 등 고대영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서 벌인 일들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더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의뢰서를 내는 것. 이미 냈고 추가로 더 낼 예정이다. 고대영에 관한 모든것이 궁금한 새노조. 작은 내용이라도 언제라도 알려주시라는 제보부탁도 같이 드린다. 감사하다.
◆ 후원물품
새노조 최대구역 PD조합원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박성주PD!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조합원이 많다 보니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부지런히 조합원 다독이며 스스로 한 발 먼저 앞장서는 것으로 흔들림 없는 최대 동력을 유지하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계시는 박중앙이 조합원 전체를 위해 한 병 쏘셨지 말입니다!
약사이신 아내께서 제공해 주신 비타500,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발언
우리가 이긴다! 고대영은 끝났다!
우리가 이긴다! 이인호도 끝났다!!
이름을 외치지 않았다고 다른 이사들에게 면죄부 준 것 아니다. 공영방송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쪽팔리게 만든 이 사람들, 전부 책임 물려야 한다. 합당한 책임 반드시 물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촛불시민의 의지라 생각한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200만원 수뢰사건으로 고대영 사장의 떡잎시절이 어떠했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거 같다. 헐값에 저널리즘을 팔아 넘기다니. 보도 나간 이후에 민주노총 다른 산별노조에서 이렇게 한탄하더라. ‘아니, 2천도 아니고 2백이 다 뭐에요'
그치만 특히 KBS 구성원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민망하겠나. 이 뉴스를 많이 알리고 떠들어 퍼뜨려야 하긴 하는데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 같을텐데
고대영은 스스로 증명했다. KBS수장으로서 그 자리에 한 시도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했다. 돈이 얼마이든 간에, 한번이든 여러번이든 간에, 언론인이 이렇게 양심을 팔아먹는 일로 구설수에 오르다니, 다 밝혀져 끌려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고대영 사장이 '그렇게까지 해임당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강변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래도, 200만원 저 푼돈에 저널리즘과 양심을 팔아넘긴 사람을 수장으로 모시고 당신들이 이를 방어할 수 있나? 쉴드칠 수 있나?
답은 자명하다. 사필귀정.
우리가 이긴다! 너희들은 끝났다!!
◆ 성재호 위원장 발언
자유언론실천 43주년 맞아서 기념식과 함께 안종필언론상 시상식 있었다. 그 상을 노조가 받은 게 처음이다. 새노조 처음 결성되고 싸웠을 2010년에도 전태일상 받았다. 그때 마침 파업했던 사업장이 많이 없어서 경쟁률이 낮기는 했지만 어쨌든 영광스러운 우리 새노조의 훈장이다.
1972년 박정희유신독재 시작되었고 74년에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 있었다. 그 사이 1973년에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외형만. 그 시절 많은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들이 고초를 겪었고, 그 가운데 가장 막내기자가 우리 사장 하셨던 정연주사장이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선배들, 80년대 해직언론인들, 끊임없이 독재에 저항하고 언론자유 사회민주화 위해 싸우셨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직장은 어떻게 되었나? 동아일보 지금 모습 보면 참담하다. 그렇다고 그분들 싸움이 헛되었던 건가? 아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싸워 온 그 피와 땀과 눈물 과실들을 바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받아 먹었다. 선배 언론인분들이 싸워오신 덕분에, 우리 KBS MBC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그나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방송언론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9년간 뒷걸음질 쳤다.
어제 시상식에서 동아투위 김종철선배가 어제 그런 말씀 하셨다. “이번 두 공영방송의 파업과 투쟁 승리를, 지난 40년간 우리가 싸워 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알겠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다. 그분들을 쫓아낸 직장에서는 보답, 댓가 얻지 못하셨지만 우리가 원로언론인분들 기대와 바램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게 되었다니, 이 과분한 평가와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해야겠다.
우리 200만원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 하루가 지나도 나는 너무 창피하다. 도대체 얼마면 됩니까? 200만원에 뉴스 팔아먹었으면 지금 물가인상 후하게 쳐서 한 400만원 드릴께, 나가 주시렵니까?
새노조가 고발 할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검찰이 수사할 것 같다. 곧.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KBS 현직 사장이 비위혐의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거다. 그것도 200만원 받아먹은 걸로! 생각만으로도 너무 부끄럽지 않나? 얼마 안 남았다. 현실화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KBS를 티끌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내려와라. 억울하더라도 내려와야한다. 내려와서 진실을 위해 싸워라.
임원회의에서 사장이 ‘본인은 돈 받은 사실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지시했다 한다. 그리고는 9시 뉴스, 본인은 혐의 없다는 사장의 일방적인 입장이 뉴스에 나갔다. 방송법 위반이다. 자기의 비위혐의를 KBS뉴스 통해 방어하라고 지시하고 편성에 개입한 거다. 방송법 4조 3항 위반이다. 방송사업자인 사장은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정현-길환영 보도개입 사건으로 엊그제 검찰조사 받았다고 하더라. 1년만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듯 KBS사장들은 여전히 방송을 자신의 도구처럼 생각한다. 고대영사장, 지금도 계속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더 이상 KBS에 먹칠 말고 내려와라.
잠시 후 이사회 열린다. 오늘까지만 딱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부탁해 보자. 용단 내려달라 요청해 보다. 다음주에는 이렇지 않을 수 있다. 200만원 받고 뉴스 팔았다는 혐의 받는 사장이 부끄럽지 않나? 창피하지 않나? 이사회 본인들이 뽑은 사장이다. 우리가 언제 뽑으라고 했나? 뽑지 말라고 여러번 반대하지 않았나. 보도국장때 보도본부장때 불신임 받은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시청률부토 모든 신뢰영향지표가 반토막이 났다. 이사들 책임 아닌가. 사장 해임시키는 안건을 의결 아니, 상정이라도 해야한다. 그래야 한달에 500만원씩 받는 이사들, 국민의 수신료 받은 값 하는거다. 자신 없으면 내려와야 한다.
곧 4시, 이사회 열린다. 꽃과 편지 들고 가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우리들 호소 전하겠다. 명심하시라. 마지막이다.
◆ 결국은... '아무말 대잔치' 정기 이사회
함량미달 사장을 뽑은 죄가 큰 이사회지만
과오를 씻을 마지막 기회.
사장 해임을 의결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사퇴하십시오.
직원들이 꽃과 편지를 들고 이사님들 마중 나갔습니다.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그러나 단호하게 전달한 메시지
이인호 이사는 꽃을 받아들었고
전영일 이사는 편지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
강규형 이사는... 조합원들 마구 밀치고 편지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네요. 참으로 구제불능입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귀와 눈이 쏠린 10월 마지막 정기이사회는
프로뻔뻔러 고대영과
프로막말러 강규형, 차기환, 조우석 이사
프로방관러 이인호이사장까지
역시나 아무말 대잔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속 터지지만 이사회 영상 (클릭) 보면서 냉정해집시다.
속 터지지만 이사회 속기록 (클릭) 보면서 집중해봅시다.
금품수수의혹 고대영, 근거 없다. 흔들리지 않아 기사 클릭
이인호, 국정원 금품수수 사실이면 가만 있지 않는다 기사클릭
더이상 수준 이하의 인사들에게 KBS가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깁시다
제대로 이깁시다.
2017년 10월 26일
강한노조! 정의로운노조! 연대하는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