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사장’의 운명을 왜 정치권에 맡기는가!
KBS노동조합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방송법 개정 이후 퇴진하겠다는 고대영 사장의 거취 표명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는 對국회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고대영 퇴진’과 ‘방송법 개정’은 엄연한 별개 문제
분명히 밝힌다. 지금의 방송법은 개정돼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적폐 사장 고대영의 퇴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미 투쟁의 9부 능선을 넘고 있고, 식물사장으로 전락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키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안타깝다.
KBS를 망친 적폐 사장은 반드시 구성원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세월호 보도 참사를 불러온 길환영 당시 사장을 KBS 전 직원이 단결해 해임시킨 것과 같은 이치다. 왜 정치권에게 고대영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더구나 KBS 구성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청문회를 통과시켜준 국회가 아닌가.
방송법에 기댈수록 결국 고대영 체제 수명 연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방송법 개정으로만 한정한 채 투쟁을 중단키로 한 KBS 노동조합의 결정이 이른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입장과 너무나 판박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인호 이사장 등도 최근 들어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 노동조합이 왜 청산돼야할 언론적폐 세력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고대영 사장은 KBS노조의 주문대로 방송법 통과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방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결국 고대영 사장은 퇴진 요구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임기를 모두 채우려 할 것이다. 방송법에 사장 퇴진을 연계하는 것은 결국 고대영의 적폐 체제 수명을 늘려주자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더구나 지금의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방송법과 여야 대치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게다가 제2, 제3의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가 예고돼 있다. 방송법 통과시기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회의 방송법 개정을 재촉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도 높게 파업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함께 더욱 강고한 파업을 벌이자!
KBS 새노조의 파업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계속된다. KBS 노동조합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정치권에 기대 좌고우면하지 말자. 사실상 운명이 다해가는 고대영이다. 말뿐인 전략과 전술에 연연하지 말자. 적폐 사장의 퇴진을 위해서는 KBS 구성원의 강고한 실천과 행동뿐이다. 다시 돌아와 고대영 퇴진과 KBS 정상화의 길에 함께하자. 함께 한다면 ‘고대영 퇴진! 이사회 해체!’의 시간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11월 8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