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독립성 연구위원회’파행·결렬!
이사회와 사측은 수신료 현실화의
사회적 합의 위해 끝까지 노력하라!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진단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가 파행 끝에 결국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KBS의 사측과 언론노조 KBS본부, KBS 노동조합,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합의로 작성해 오는 29일 수신료 현실화를 논의하는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시민사회, 학계의 진보·보수 진영과 KBS의 노사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신료 현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성실히 연구위원회에 임해왔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비판기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관제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이른 KBS의 퇴행적 현실을 지적하고 ▲경영진의 사과 ▲제작 자율성 보장 방안 마련 ▲일방적으로 폐지된 프로그램의 원상복구 ▲편성위원회?공정방송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과 보수 진영 위원들은 KBS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안팎의 비판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어제 열린 6차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위원회는 결렬됐다.
어제 회의에서 최종 쟁점이 됐던 것은 언론노조 KBS 본부가 대표 작성한 공정성 진단, 제작자율성 확보방안의 보고서 채택 여부였다. 논란이 거듭된 끝에 KBS 본부의 공정성 보고서의 골격을 살리고 문구를 간략히 조정해 채택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됐다. KBS본부 위원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다른 위원들도 동조함으로써 합의도출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사측 위원 등 일부 위원이 합의된 부분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보고서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합의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최종 보고서는 합의된 결론 없이 각각의 주장을 나열하는 자료집 형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KBS의 공정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회의 3주 만에 활동을 종료시킨 것도 성급했다고 본다.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가 성급한 결론을 잠시 유보하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동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회와 사측 또한 수신료 현실화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사회적 합의 없는 수신료 현실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끝>
2010년 9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