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24호] 단체교섭 난항,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다
[특보 24호] 단체교섭 난항, 파국의 책임은 사측에 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9.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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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의 7월 파업이 잠정중단 된지 벌써 40일을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KBS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사측의 무책임한 교섭행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간 노사는 본 회의 1회, 총괄소회의 3회, 압축회의 1회, 공정방송소회의 1회로 총 6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김영해 부사장,

단체교섭에 단 1시간도 못 빼!!

 

KBS본부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진전을 위해 부사장이 참석하는 9월 8일(화) 본 회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8월 26일 진행된 총괄소회의와 9월 2일(목) 압축교섭에서 별 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회신은 사측대표인 부사장이 국회결산 등을 이유로 교섭에 단 1시간도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9월 2일 개최된 압축교섭에서 회사 일정으로 이유로 사측은 오전에는 이동식 정책기획본부장이, 오후에는 최철호 기획예산국장이 대표를 번갈아가며 맡는 유연한(?) 교섭 태도를 보였다. 결국 사측은 단체교섭이라는 엄중한 노사관계의 문제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게다가 8월 31일(화)에 개최되었던 공정방송소회의에서 사측은 교섭안 조차 준비하지 않았고 9월 8일(수)로 예정되었던 2차 회의까지 사측안을 제출키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주요 쟁점에 여전한 큰 이견

 

KBS본부와 사측은 단체협약의 핵심쟁점에서 여전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단체협약의 체결주체에 관한 것이다. 이미 KBS본부가 승소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심판에서 법원은 KBS본부가 전국언론노종조합 소속의 산별노동조합임을 명확히 했다. 회사가 제기한 심판의 결과가 명확한데도 사측은 단체협약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빼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회사와 KBS본부는 전임자 및 타임오프 적용대상자 적용에 있어 구노조와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인원수 산정에 있어 이중가입자(KBS본부와 구노조 모두 가입한 조합원)문제를 들어 합리적이지 못한 검증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공정방송위원회와 관련하여 사측은 여전히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법정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있어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미달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KBS본부가 제시한 노사공동위원회 및 이와 연계된 많은 조항들에 대해 구노조에 유리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에 참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시행이 예정된 노사 간 교섭창구 단일화,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 자동연장 조항에 대한 이견이 큰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KBS본부가 9월 6일 개최를 요청한 임금교섭 역시 상반기 중에는 수지전망 예측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반기 교섭을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구노조와의 공동교섭을 제안하는 실정이다.

 

예상되는 파국! 사장이 직접 나서라!

 

이런 무책임한 사측의 교섭태도가 진정한 사측의 진심이 아니라면 단체교섭에 김인규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7월 28일 노사는 “공사는 본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하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합의를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는 합의를 이룬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두 번에 걸친 법원의 결정, 위 내용의 노사 간 합의 및 단체교섭의 재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1주일 뒤인 8월 4일 대법원에 단체재항고를 제기했다. KBS본부가 8월 31일까지 재항고 취하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회신하라는 공식문서에 어떠한 입장도 회신하고 있지 않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사장이 결정한 사항을 법무실장이나 정책기획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사장의 합의내용을 뒤집지는 않는다. 어떤 국민이 회사 내부의 약속도 저버리는 회사에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동의해 줄 것이며, 수신료 인상을 계기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믿겠는가? 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진단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가 파행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어제 결렬됐다.

 

KBS의 사측과 언론노조 KBS 본부, KBS 노동조합,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합의로 작성해 오는 29일 수신료 현실화를 논의하는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시민사회, 학계의 진보·보수 진영과 KBS의 노사가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신료 현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

 

사측·보수 진영 위원들

KBS 공정성 추락에 부인으로 일관

 

KBS본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비판기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관제방송’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KBS의 현실을 먼저 지적하고 경영진의 사과와 제작자율성 보장 대책, 일방적으로 폐지된 프로그램의 원상복구, 편성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과 보수 진영위원들은 KBS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시청자들로부터 불신받는 KBS의 현실을 유지하려는 퇴행적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어제 열린 6차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위원회는 결렬됐다.

 

KBS의 공정성 제작자율성

확보 방안의 보고서 채택 실패

 

최종 쟁점은 언론노조 KBS 본부가 대표 작성한 공정성 진단, 제작자율성 확보방안의 보고서 채택 여부였다. 이견이 좁혀들지 않자, KBS 본부의 공정성 보고서의 골격을 살리고 문구를 간략히 조정해 채택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KBS 본부측도 이에 대해 조정의사를 밝혔고, 일부 위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측 위원과 이에 동조한 다른 위원 등이 합의된 부분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보고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고서는 합의된 결론 없이 각각의 주장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되게 되었고 위원회는 결렬됐다.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사회적 합의 도출은 더욱 험난한 길

 

언론노조 KBS 본부는 본 위원회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KBS의 공정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다.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회의 3주 만에 활동을 종료시킨 것도 다소 성급했다고 본다.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이보다 더 험난한 여로임이 분명하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가 성급한 결론을 잠시 유보하고 다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

 

이사회와 사측 또한 수신료 현실화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바란다. 사회적 합의없는 수신료 현실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KBS 공정성 진단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요약)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KBS의 보도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진단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KBS 사측과 언론노조 KBS본부, KBS 노동조합,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합의로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제안한 공정성 진단과 제작자율성 확보방안을 놓고 사측과 일부 위원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 9일 결국 결렬됐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연구위원회’에 제출한 ‘공정성 진단과 제작자율성 확보방안’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1. KBS 공정성의 현주소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의 실종

 

최근 KBS 보도는 KBS의 시사·보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타 방송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양천서 고문사건(6/16), MB사돈기업 효성 조 현준 사장 기소(7/16), ‘불법사찰 알고 있었다’(8/31) 등이 모두 단신으로 처리되었다. 더구나 아예 누락된 사례들은 훨씬 더 많았다. 민간인 내사 파문(6/21)과 민간인 사찰 청와대 관련 문제 등 여타 의혹들(7/2) 여당의원 주변 사찰(7/21), 4대강 공사장 장마철 비상(7/1), 천안함 어뢰 피격설을 부정한 러시아의 조사결과(7/8), 김태호 총리후보 ‘박 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8/8)과 특혜업체에서 선거자금 차용(8/23), 주미대사관 간부 퇴폐업소 출입(8/12), 신 재민 땅투기 의혹(8/16)...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 뿐이 아니었다. 조계종 전체 승려의 절반이 넘는 4800명이 4대강 반대선언을 발표하자 관변조직 민주평통종교인회의의 찬성 소식을 묶어 ‘종교계 찬반논란’(7/8)으로 보도하는가하면, 조 현오 막말 파문은 차명계좌 수사를 부각하여 초점을 이동시키려 했다. 지난해의 기저효과 탓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타방송 뉴스에서 단신처리된 1/4분기 GDP성장률은 ‘7년 만에 최고 성장’이라며 첫 꼭지에 배치하거나(6/4), MB 동정을 시시콜콜 주요꼭지로 내보내고... 친정권 과잉홍보는 일일이 지적이 불가능할 정도다. 요컨대 현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아이템은 일단 축소·누락시키고, 다른 매체들에 의해 불거지면 마지못해 뒤를 아가며, 홍보성 아이템은 최대한 키워내는 ‘나팔수’ 패턴이 상례화되어 있다.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의 부재와 굴종은 뉴스 이외의 시사프로그램들에서도 여실하다. MBC 과 KBS의 대응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지난 3달 사이에 다룬 아이 템을 비교해 보면 실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은 검사와 스폰서 , 민간인 사찰, 양천서 고문사건, 부동산 거품붕괴, 4대강 사업 비밀 TF의 존재 등 핵심현안들을 소재로 정권 및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치열하게 수행했다. 반면 <추적 60분>은 초도도 비만, 대중가요 표절, 화학적 거세 등 연성소재와 시간강사 처우문제, 천연가스버스 폭발, ‘알빼기’식 토지강제수용 등 이른바 사회권력 감시에 치중하였다.

 

K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들에는 절대적 수준에서는 물론 상대적 수준에서 보아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이 사실상 거세되어 있다. 정치권력이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는커녕 ‘만만한 것만 때리는’ 유사비판 행태를 반복할 뿐이다. 그것을 알리바이 삼아서 결과적으로 권력자들의 부조리를 방조하고, 다른 곳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KBS에 ‘관영방송’이라는 비난이 퍼부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이후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신뢰도 조사 결과들은 지난 2년 KBS가 표방했던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적 거부의 표현이자, 민주적 공론장으로의 복원을 촉구하는 질타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KBS의 공정성이 지난 2년동안 단계적으로 퇴행해오는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밀실개편’과 자의적 편성, 각종 제도 개악과 인위적 조직개편, 보수일변도의 심의 등 다방면 다차원의 수단들이 총동원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KBS의 공정성 퇴행이 인사와 편성, 조직구조와 관행, 각종 제도, 구성원들의 의식과 문화 차원에서 뿌리를 내리고 구조화되어 가는 총체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구조와 행태가 계속된다면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KBS는 조만간 수신료 인상을 위한 방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날로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방송에, 공정성을 의심받고 ‘관영방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방송에게 과연 어떤 활로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2. KBS 공정성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

 

▶ 사장 및 경영진들의 사과 및 향후 제작자율성 존중 약속

▶ 보복인사 철회 및 보도, 제작관련 인사의 합리성 회복

▶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쌈> 등 졸속 폐지된 시사교양프로그

램 원상복구

▶ 제작자율성 보장 위한 편성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보장 및 위상강화

▶ 기자, PD의 전문성 보장 위한 경력관리제도 강화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의 단체협약 조속 체결, 공정방송위원회

복원 및 권한강화

▶ 본부장 중간평가제 개선 또는 추천제 등 실질적 제도적 장치 도입

 

 


 

 

방송법 87조 :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21기 KBS 시청자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청자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 21기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된 15명의 인사 가운데 7명은 지난 20기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연임됐다. 연임 자체가 문제가 될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활동내역은 시청자위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19기 위원회 절반 수준 활동, 부실한 ‘시청자 대표’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의 조사에 의하면 11개월간의 20기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월 평균 19.4건에 그쳤다고 한다. 19기 시청자위원회가 월평균 35.7건의 활동일 보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실적이다. 특히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공정성과 편파성의 상징이 된 보도관련 실적은 월 평균 5.9건에 그쳐 11.3건이었던 19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부실한 ‘시청자대표’로서의 활동을 보였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연임한 것이다.

 

“김제동 소속사에도 강경대응해야”

“김미화씨는 시사교양에 부적합 해”

 

활동내용을 자세히 보면 더욱 실망스럽다. ‘실크로드CEO포럼’이란 단체의 추천으로 연임된 이문원 위원은 김제동씨의 퇴출 논란이 일자 김제동씨 소속사인 다음기획에 대해 “KBS의 분명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KBS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또 최근 김미화씨의 <다큐멘터리 3일> 내레이션 출연을 두고 ‘KBS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기되자 “<다큐멘터리 3일> 출연이 부적합하다”, “나아가 공영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출연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김미화씨 퇴출에 앞장서기까지 했다.

 

용산참사 ‘희생자’에게 왜 ‘희생자’라고 부르나,

전경련 추천 위원 연임

 

전경련의 추천으로 연임된 황인학 위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KBS보도에서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자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희생자라고 하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주장을 폈다. 타임오프제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노동계 반발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한국방송학회 추천으로 연임된 김상준 위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진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을 떼로 출연시켜 노골적인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설 특집 2010 명사스페셜>에 대해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분하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방송의 기본을 망각한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쏟아지는 안팎의 우려, 깊이 인식해야

 

시청자 일반을 대표해 공영방송 KBS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력지향의 일방통행을 견제해야 할 시청자위원회가 KBS의 몰락을 방치하고 정치 경제 권력을 향해 매진하도록 부추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임된 위원들 뿐 만 아니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 들 역시 면면이 시청자위원으로서의 기대역할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제 KBS본부는 마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21기 시청자위원회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청자 대표성을 적극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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