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KBS 독립을 원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출 것인가!
KBS노조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2016년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의원이 2016년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던 시절에 최소한 김재철·고대영 같은 최악의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는 길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었다. 일명 ‘김재철 방지법’이라고 불렸던 이유다.
하지만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71%가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 이외에도 정의당 추혜선,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KBS노조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인가. 정녕 공영방송의 이사를 정당에서 직접 내려보내도록 아예 법에 명시함으로써 KBS를 완전히 정치권에 예속시키겠다는 지금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말인가!
KBS노조의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배석한다고 한다. 박대출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박임을 자부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지난 2016년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상임위를 파행시키면서까지 논의조차 막았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과 무슨 KBS 독립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현재의 ‘방송법 개정안’은 여전히 각 정당들이 이사를 선임하고, KBS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욕망에 다름 아니다.
‘KBS노조’에 당부한다.
‘KBS노조’가 진정으로 KBS의 정치적 독립을 원한다면, 국민들의 KBS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또, ‘KBS노조’에 충고한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출 것인가! 지난해 파업 때도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다 파업을 접더니, 아직도 여전하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에 맞춰 KBS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올바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다수제 같은 복잡한 정파적 셈법이 아니라 오직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유다!
2018년 5월 9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